삼성은 뭐하고 있나?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지원금을 지급하기위해서 미국이 내건 말도 안 되는 조건에 대한 삼성의 반응이 주목된다. 

재벌 걱정을 일반 서민이 할 것은 아니지만 '국익' 차원에서의 압력에 국가 단위의 대응이 필요해 보여 쓸데없다는 '재벌걱정'을 해본다.

 

삼성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연간 1억5천만대의 핸드폰 판매 실적이 한 대도 못 팔고 있다. 이재용 회장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위 중국으로가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대신 윤석열의 "고육지책'이라는 '청년미래기금'을 한 푼도 안 내기로 했다. 

 

용인에 조성한다는 300조 원의 클러스트에  대하여 삼성은 현재까지 아무런 발표가 없다.

 

YTN 지분매각도 삼성증권이 주관사로 선정됐었다. 그러나 삼성은 주관사의 지위를 반납했다.  팔아야할 것이 아니어서 '배임'이 걱정됐던 것이다.

 

영업, 생산, 경영 비밀도 모두 넘겨주는 조건의 보조금을 받아가며 비용이 50% 이상 더 드는 반도체공장을 미국에 세우라는 요구에 기업 단위의 대응을 하라는 것은 '국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배임행위'인 것이다.

 

이런 것이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대통령이 다루어야할 의제인 것이다.  '블랙핑크의 공연 불발'로 실무 책임자를 '바이든'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  2023.03.29   尹 발표 ‘수도권 300조 반도체 공장 건설’의 실상.

(참고)  무역적자 / 반도체 수출 감소 / 이재용, 최태원 에 대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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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지원금 깐깐한 심사 예고…"예상 수익 계산법도 제출"

 

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송고시간2023-03-28 04:59

 

웨이퍼 생산량·가격·수율 등 구체 정보 요구…"심사에 매우 중요"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 예상 현금흐름 등 수익성 지표를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도록 했다.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지난달 28일 큰 틀에서 신청 절차를 소개한 뒤에 이어 이날 세부 지침을 내놓은 것으로 특히 기업이 상무부가 요구한 예상 현금흐름 등 사업의 경제성을 추산하는 데 필요한 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앞서 상무부는 기업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생산시설의 예상 현금흐름과 이익 등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적정 지원 규모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뿐 아니라 기업이 예상보다 큰 이익을 남길 경우 일정 부분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서다.

상무부는 "재정 상태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심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성, 재무 구조, 경제성,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 지원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검토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가 예시로 제시한 모델은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생산 첫 해 판매 가격, 이후 연도별 생산량과 판매 가격 증감 등을 입력하도록 했다.

 

수율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주요 지표로 특정 시설의 실제 수율은 영업 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

 

비용 부분에서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 소모품, 화학품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연구개발 비용 등을 입력 항목으로 제시했다.

실리콘 웨이퍼, 질소, 산소, 수소, 황산 등 소재별로 비용을 산출하고, 인건비도 엔지니어와 기술자, 관리자 등 직원 유형별 고용 인원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을 엑셀 파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상무부는 엑셀 공식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파일에 남기라고 지시했다.

기업의 산출 방식을 상무부가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상무부는 이런 수익성을 시나리오별로 추산하라고 안내했다.

또 기업이 지역 정부 등 다른 곳에서 받는 지원금과 대출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신청서는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은 3월 31일부터, 나머지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 등 후공정 시설은 6월 26일부터 받는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금 신청시 요구한 문서 양식 샘플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27일(현지시간) 공개한 반도체법 지원금 신청 절차로 반도체 웨이퍼 생산능력, 가동률, 수율, 가격 등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3.3.27 [상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도체법을 통해 미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해온 상무부는 97장짜리 '노동력 개발 계획 지침'도 내놓았다. 다른 안내보다 훨씬 방대하다.

기업들은 직원을 어떻게 고용·교육·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데 상무부는 이 과정에서 기업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노동조합 등 지역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앞서 안내한 보육 서비스 제공 조건에 대해서도 상무부가 기업에 기대하는 바를 더 상세히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상무부는 반도체법을 통해 기업들과 함께 여성, 참전용사, 유색인종, 장애인, 청년, 지방 출신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반도체 취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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