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300조 투입해 세계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만든다
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송고시간2023-03-15 13:44
비상경제민생회의서 발표…팹 5개·소부장 및 팹리스 150개 유치
6대 첨단산업에 민간투자 550조원 유도…'한국형 imec' 구축
'투자특국' 목표…UAE 무바달라처럼 국가투자지주회사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부가 2042년까지 수도권에 3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핵심인재 양성과 투자 유인 강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할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2042년까지 300조원의 대규모 신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단일 단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클러스터에는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을 포함해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조성된 신규 클러스터를 기흥·화성·평택·이천 지역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메모리,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팹리스, 소부장을 아우르는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우수 인재를 한 곳에 모아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로 자리잡게 한다는 것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용적률은 일반 산단보다 용적률이 1.4배 확대 적용된다"며 "가장 큰 이점은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근접 지역에 소부장 기업이 자리잡아 기술·정보 이동과 해외 기술 접목이 자유로운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300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기반시설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투입도 추후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공정 개방을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원 규모 팹리스 기업 10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또 2030년까지 3조2천억원 규모의 전력·차량용·AI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미세공정 한계 보완을 위해 첨단 패키징 분야에 24조원의 생산·연구거점 투자와 3천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단행한다.
이 외에도 올해 안으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새롭게 지정해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R&D) 지원, 인재 양성을 추진해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벨기에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 imec(아이멕)처럼 최첨단 연구설비를 갖춘 '한국형 imec'를 구축해 첨단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할 수 있는 혁신공간을 마련하고, 양자·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 지원에 5년간 2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은 국내에,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양산 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 200개를 육성해 튼튼한 생태계를 구축한다.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투자특국'을 만든다는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개정해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인허가 소요 기간을 60일로 제한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도입한다.
싱가포르 테마섹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무바달라처럼 국내외 중장기 전략 투자를 책임질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반도체(340조원), 디스플레이(62조원), 이차전지(39조원), 바이오(13조원), 미래차(95조원), 로봇(1조7천억원) 등 6개 첨단산업에서 2026년까지 550조원 규모의 민간 주도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디스플레이는 2030년 세계 1위 도약을 목표로 3년 내에 국내 생산 용량을 50% 이상 확대하고, 자동차는 전기차 생산 규모를 5배까지 늘린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첨단산업 초강대국의 반열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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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9일 (수)
尹 발표 ‘수도권 300조 반도체 공장 건설’의 실상.
메모리반도체 vs. 시스템반도체.. 차이와 경제성은?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투자 발표..”반도체 이해 전무” 한국 소부장 지원 끊고 일본 소부장 기업 유치..왜?
▷이봉렬 / 반도체전문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어준 :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 중에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윤석열 대통령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김어준 : 자, 300조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자, 이 실현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효과 짚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이봉렬 씨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봉렬 : 네, 안녕하십니까. 이봉렬입니다.
▶김어준 : 자, 오마이뉴스에서도 반도체 관련 기사를 연재 중이신데 반도체 분야에서 얼마나 일하셨습니까?
▷이봉렬 : 88년도 삼성전자가 4Mb DRAM 만들 때 거기서 반도체 일을 시작해가지고요,
▶김어준 : 네.
▷이봉렬 : 모토로라, 동부 같은 회사에 다녔고 지금도 싱가포르에서 유럽계 시스템반도체 회사 팹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김어준 : 전문가이신데,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봉렬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윤석열 정부가 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봉렬 : 사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전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김어준 : 네.
▷이봉렬 : 정부의 보도자료 제목부터 그래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열다섯 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김어준 : 네.
▷이봉렬 : 그걸 위해 그린벨트도 풀고 공장총량제도 풀고 재벌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국가산단에 삼성이 300조를 들여서 20년 동안 반도체 다섯 개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넣은 건데, 언론은 다른 거 빼고 삼성 300조 팹만 크게 보도한 겁니다.
▶김어준 : 네.
▷이봉렬 : 네, 근데 이상한 건,
▶김어준 : 이상한 건.
▷이봉렬 : 삼성의 300조 팹 건설 계획을 삼성이 발표한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만 신나서 발표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정작 이 건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는 겁니다.
▶김어준 :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죠, 네.
▷이봉렬 : 네, 삼성전자 뉴스룸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삼성의 아주 사소한 소식까지 매일같이 올라오거든요, 보도자료로. 그런데 이 300조짜리 팹 건설만 아직 내용이 안 올라와 있어요.
▶김어준 : 아하, 아하,
▷이봉렬 : 네, 그러니까,
▶김어준 : 대통령이 300조 투자한다는 말은 했는데 삼성은 삼성 자사 소식을 전하는 그 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봉렬 : 네, 다른 뉴스는 다 있어요. 아주 사소한 거까지, 이재용 회장이 뭐 구미전자공고를 방문했다,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이 내용만 없습니다. 네, 대기업,
▶김어준 : 다른 투자 관련 소식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봉렬 : 다른 투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휴대폰이나 노트북 모델을 바꿨다, 이런 내용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는 그 삼성전자 뉴스룸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김어준 : 삼성이 국내에 투자하는 다른 투자들은요? 예를 들면 뭐 다른 지역에,
▷이봉렬 : 네, 지금 이제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300조 팹 얘기한 날, 삼성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6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 뉴스를 올렸어요, 대신. 무슨 이야기나면, 삼성은 300조 투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습니다. 국가산단 조성에서 입주할 때쯤 되면 이 정권 끝날 때니까 그때 아마 다시 검토할 거고 그전에는 이 건에 대해서 말을 좀 아끼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웃음) 그러니까 삼성이 국내 다른 데 투자하는 거는 거기다가 다 올려놨는데 이 300조 투자 이야기만 없어요.
▷이봉렬 : 네네.
▶김어준 : 자, 우선 이제 없다는 거는 전제하고,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세제 혜택 주면서 땅을 주면 삼성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봉렬 : 삼성이야 좋죠.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가 워낙 큰 규모니까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세우고 또 팹을 짓고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걸 딱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니까 메모리가 어떻고 시스템반도체 어떻고 파운드리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굳이 윤석열 정부한테 설명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거 같아요.
▶김어준 : 음.
▷이봉렬 : 무슨 이야기냐면, 삼성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60% 정도 점유하고 있어요.
▶김어준 : 네, 메모리 분야는.
▷이봉렬 : 그런데, 네, 메모리 분야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 그런데 이 메모리를 빼고 나머지,
▶김어준 : 비메모리.
▷이봉렬 : 반도체를 시스템반도체하고 하는데, 이거는 시장 규모가 메모리보다 두 배 이상 큽니다.
▶김어준 : 아, 그렇군요.
▷이봉렬 : 그런데, 네네, 그런데 여기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힘을 못 쓰는 거죠. 실제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1%가 안 됩니다.
▶김어준 : 아, 그래요?
▷이봉렬 :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는 시스템반도체가 뭔지,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뭔지 팹리스가 뭔지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라고 콕 집어서 얘기 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정부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기도 그렇고, 일단 눈치를 보고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저도 이 보도를 봤을 땐 과연 이 클러스터가 성공할 건가, 좀 회의적입니다.
▶김어준 : 왜 그렇습니까?
▷이봉렬 : 어, 그러니까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발표한 거는 300조를 들여서 파운드리 공장만 다섯 개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김어준 : 파운드리 공장 시스템반도체는 아까 뭐 파운드리도 있고 팹리스도 있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네.
▷이봉렬 : 네네, 그리고,
▶김어준 : 그런데 그 중에서 팹리스만 300조 들여서 다섯 개 만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봉렬 : 아니요, 아니요. (웃음) 파운드리 공장만 다섯 개 만들겠다 그러고,
▶김어준 : 아, 파운드리 공장만, 네.
▷이봉렬 : 네, 시스템반도체 핵심은 파운드리 공장이 아니라 팹리스입니다.
▶김어준 : 음.
▷이봉렬 : 네, 그러니까 반도체 만드는 공장은 없이 반도체 설계만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하고 그 팹리스 회사로부터 설계를 받아서 반도체 회사를,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파운드리는 TSMC 그다음에 팹리스는 퀄컴, 엔비디아, 이런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김어준 : 음.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봉렬 : 네, 근데, 네네.
▶김어준 : 그런데,
▷이봉렬 :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생산이라서 한 회사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시스템반도체는 다품종 소량생산인데다가 주문에 의한 생산이라서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분업과 협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팹리스 회사가 없어요.
▶김어준 : 아하.
▷이봉렬 : 전 세계 50대 팹리스 회사를 쭉 나열해 보면 한국 회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LX 세미콘인데 옛날에는 실리콘웍스였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설계 회사가 없다는 얘기네요, 우리나라에?
▷이봉렬 : 네네, 설계 회사가 없는데, 시스템반도체에서 설계 회사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설계 회사가 전 세계 50대 회사 중에 하나밖에 없고,
▶김어준 : 네.
▷이봉렬 :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해서 주문해주는 회사가 없는데 생산만 하는 팹을 300조 들여서 다섯 개 만들면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김어준 : 아, 이해했습니다.
▷이봉렬 : 그런데,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이봉렬 : 대표적인 파운드리, 네네.
▶김어준 : 잠깐만요, 저희가 맞게 이해했는가 봐주세요. 시스템반도체는 팹리스, 파운드리로 나눠지는데 팹리스는 설계고 파운드리는 그걸 이제 그 만드는 것인데 이건 철저히 주문 생산인데,
▷이봉렬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우리 쪽에 팹리스 회사가 세계 50대 기업 중에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주문이 없는데 그 주문을 받아서 만들 공장을 많이 세워놓은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씀이네요?
▷이봉렬 :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TSMC가 대표적인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데 거기는 주문을 하는, 그러니까 생산을 맡기는 팹리스 업체가 줄을 섰어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 전부 다 그쪽에 줄을 서 있습니다.
▶김어준 : 왜 그쪽에 줄을 서 있습니까?
▷이봉렬 : 아, 두 가지 이유인데요.
▶김어준 : 삼성에는 왜 안 주고.
▷이봉렬 : 일단 그쪽에 퀄리티가 더, 일단 그쪽에 퀄리티도 좋고 그다음에 수율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싸게 만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업체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자기 반도체를 만드는 경쟁 업체이기도 하거든요. 대표 품종이,
▶김어준 : 아하.
▷이봉렬 : 네, 경쟁 업체이지 않습니까.
▶김어준 : 아하.
▷이봉렬 : 네, 근데 경쟁 업체한테 자기들 핵심 기술, 특허, 설계 노하우 이런 거 다 보여줄 그런 회사가 어디 있겠냐고요.
▶김어준 : 아, 그렇죠.
▷이봉렬 : 그러니까,
▶김어준 : 예를 들면 애플이, 애플이 자기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인데 그거를 삼성한테 맡기겠냐, 경쟁 업체인데 그런 말씀이세요?
▷이봉렬 : 네. 그리고 설계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어준 : 네.
▷이봉렬 : 그런데 TSMC에 맡기면 TSMC는 고객하고 경쟁하지 않는 회사거든요.
▶김어준 : 그렇지.
▷이봉렬 : 근데 삼성은 고객하고 경쟁을 하고 그쪽 정보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이봉렬 : 그래서 TSMC에 맡겼는데 더 이상 생산이 안 돼, 그쪽에 공장이 모자라서. 그럴 때 삼성을 가져오는 거지 삼성을 우선적으로 이제 물건을 주문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는 그러면 팹리스 업체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한국 업체들이 삼성에다가 주문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팹리스 업체에 대한 지원은 별로 안 보이고 그냥 팹만 많이 만들어서 주문 들어오면 만들어내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김어준 : 그러니까 설계할 브레인이 필요한데 설계할 브레인에 투자하지 않고 다 설계해 놓으면 만들 공장 투자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고,
▷이봉렬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아,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아니, 파운드리 거기에다가 많이 지으면 뭐 하나, 주문이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 말을 보태지 않고 있다. 이런 거네요?
▷이봉렬 : 아, 지금 이제 주춤, 주춤하는 거죠. 정확하게 뭐 하겠다는 내용은 안 하고 네, 300조 들여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300조 들여서 팹을 다섯 개 짓기는 짓겠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가 더 설명하진 않죠, 삼성이 설명을 하진 않죠.
▶김어준 :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다섯 개 짓는다는 발표는 하지 않고 그걸 뭐 다섯 개를 메모리 몇 개하고 시스템 몇 개, 반도체 몇 개 할지 지금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네요.
▷이봉렬 :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니까 파운드리를 다섯 개를 짓기를 원하겠죠. 근데 삼성은 그거 지었다가 정말 공장을 놀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업체 대거 유치하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
▷이봉렬 : (한숨) 그거, 하하하. 뭐 저도 이제 소부장 업체에 잠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아, 이건 정말 경악할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 소부장 업체에 뭐 사장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다들,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다들 하는 말이, 미친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어준 : 미친 거 아니냐.
▷이봉렬 :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업체를 대거 유치했을 때 일본에서 어떤 회사가 들어올까요. 소부장에서 소를 담당하는 소재 업체들이 제일 먼저 들어올 겁니다.
▶김어준 : 소재, 네.
▷이봉렬 : 왜냐하면 그 소재 업체들은 반도체 팹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좋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소재는 가스나 chemical 같은 겁니다. 이런 소재를 바다 건너 일본에서 한국으로 보낼 때는 안전 문제도 있고 운송 과정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반도체 소재 중에서 국산화가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또 가스나 chemical 쪽입니다.
▶김어준 : 아하.
▷이봉렬 :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 중에서도 가스나 chemical 쪽에 국산화율이 높아요.
▶김어준 : 가스나 chemical이 아무래도 운송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운송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 국산화가 제일 많은,
▷이봉렬 :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김어준 : 위험하고, 그러면 이 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가 chemical 쪽이 많이, 제일 많이 국산화 되어 있는데 이 가스나 chemical 쪽이 가장 먼저 들어올 것이다.
▷이봉렬 :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정부가 삼성 반도체 공장 옆에다가 국민 세금으로 국가산단 만들어놓고 일본 소부장 업체를 대거 유치하면 일본 업체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스관을 통해서 유럽에다 가스를 이렇게 싸게 공급하잖아요. 일본이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김어준 : 아, 그런 거죠.
▷이봉렬 : 네. 그러니까 기술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일본 반도체 업체하고. 그런데 이걸 우리는 지리적 이점과 가격으로 극복으로 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김어준 : 네.
▷이봉렬 : 근데 그걸 무장해제 시키고 일본과 맞상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김어준 : 맞상대도.
▷이봉렬 : 네, 문 닫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 거죠.
▶김어준 : 맞상대 정도가 아니라 삼성 옆에 바로 붙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봉렬 : 그렇죠.
▶김어준 : 맞상대도 아니고.
▷이봉렬 :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가스나 chemical 업체들이 대표적인 환경오염 업체들이거든요.
▶김어준 : 아하.
▷이봉렬 : 이거 자칫하면 가스탱크 터지고 chemical 로 강이고 땅이고 다 오염될 수 있어요. 우리 10년 전에 구미에서 불산 누출 사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반도체에서는 가스, chemical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는, 우리나라, 계속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안전 관리 좀 더 하고 정부가 관리를 하는데 일본 업체들이 와 갖고 사고 치고 나가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지금 이 소부장 공급하는 업체를 반도체 공장 옆에 바로 붙여주겠다, 라고 하면 그동안 거리나 운송, 이동 이점을 누리던 우리 국내 업체 이점은 사라지고 일본 소부장 기업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이봉렬 :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밀려나는 거죠.
▶김어준 : 우리 소부장 업체는 밀려나는 거죠.
▷이봉렬 : 네. 그러니까,
▶김어준 : 이게 전 세계 이런 선례가 있어,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이봉렬 : (웃음) 저도 이런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반도체 업체를 유치한다는 거는 웨이퍼 만드는 팹, 공장을 유치를 하죠. 그러면 일단 최소한 그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하고 고용률도 올라가고 또 그 팹 때문에 다른 업체, 유관 관련된 업체들이 키울 수 있으니까,
▶김어준 : 일자리 창출 같은.
▷이봉렬 : 그런데, 네, 외국의 소부장 업체를 그 나라의 땅까지 주면서 오히려 육성을 한다, 도와준다, 자기 나라 소부장 업체들 먼저 도와줘야죠.
▶김어준 : 그러니까. (웃음)
▷이봉렬 : 왜 이러는지 저는 이걸 본 적이 없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웃음) 아니, 외국에 소부장 업체를 세금 주고 들여 와 가지고 그게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더군다나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봉렬 : 네, 도움 안 됩니다. 이거는 땅 차지하고 전기 많이 먹고 그다음에 위험한 시설들 한국에다 짓는 거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 하려면 차라리 외국 팹을 한국에다 유치하는 게 백 번, 천 번 더 유리한 거죠.
▶김어준 : (한숨) 말씀 듣다 보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봉렬 : (웃음)
▶김어준 : (웃음) 이해가 가십니까, 혹시, 전문가로서?
▷이봉렬 : (한숨) 전 도저히,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전혀. 이게 어떻게 하면 일본을 이롭게 해줄까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고, 뭐 일본 쪽에 뭐 어마어마한 부채 의식이 있어서 뭐 개인적으로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닌가, 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갈 정도다.
▷이봉렬 : 아니, 이거는 무슨, 일단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우리나라 업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거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렇죠.
▷이봉렬 :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팹에 좋고 우리나라에 좋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도 함께 발전한다, 이러면 좋은데 일본 소부장 업체가 들어와서 한국 소부장 업체 경쟁력을 깎아먹고 그다음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든 우리나라 소부장 업체들 좀 더 키워놓고 지분 내려놓고 그다음에 퀄도 많이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소재, 부품을 반도체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그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서도 국산화율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다시 거꾸로 가겠다는 겁니다.
▶김어준 : 아,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자, 오늘 저희 처음 연결했는데 이 반도체 관련 뉴스가 요즘 굉장히 많은데 해설해 주는 분들이 없어서 30년 반도체 전문가 이봉렬 씨 저희가 계속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봉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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