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대물림 커지는데…정부는 상속세 덜어주기? _한겨레

 

 

부의 대물림 커지는데…정부는 상속세 덜어주기?

 

김낙년 교수, 양극화 연구
국세청 과세 자료 바탕으로 이뤄져
“통계청 가계조사로는
상위층 금융자산 파악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 윤운식 기자 yws@hani.co.kr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이번 연구는 국세청의 과세(상속세)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국내에서 부의 불평등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통계청의 ‘가계 자산 조사’ 또는 ‘가계 금융·복지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출발점이 다르다. 통계청의 조사는 가구 단위 조사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 교수의 연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기존 연구의 바탕이 된 가계 조사에서 드러난 부의 불평등 흐름과 상반되는 결과다. 가계 조사에선 2006~2014년에 걸쳐 상위 1% 또는 상위 10%의 자산 비중이 각각 14.5%에서 12.4%로, 51.7%에서 43.6%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부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이런 차이를 가계 조사의 한계에서 찾았다. 김 교수는 “2013년 기준 상속 재산이 500억원이 넘는 개인이 533명으로 추산되나, 가계 조사에선 자산이 500억원이 넘는 가구 자체가 없다”며 “가계 조사가 최상위층의 자산 규모를 실제보다 상당히 적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가계 조사가 금융자산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자산은 특히 부유층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어서 금융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부유층의 자산 규모를 적게 추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김 교수는 “가계 조사는 한국은행이 파악한 금융자산의 48.4%밖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가계 조사에서 소득 또는 자산 상위 계층의 응답률이 떨어지는데다, 답변을 하더라도 이들이 소득 또는 자산을 축소해 답변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찾는다. 가계 조사의 이런 한계는 그동안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문제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가계 조사 탓에 제때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엉뚱한 정책을 양산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한 예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명목)이 주요 국가들에 견줘 높지 않고 최근 소비가 부진하다는 점을 들어 부유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대물림되는 부의 영향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속세 경감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갈수록 커지고 있는 부의 불평등과 이로 인한 각종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부유층에게 상속·증여세 부담을 더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고, 이를 근거로 적절한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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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_한국의 부의 불평등_김낙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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