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전공의 / 의료대란

 

▣ 박민수(보건복지부 차관)가 “증원 1년 유예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이 “검토한 적도 계획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결국 박민수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했으니 거짓말은 아니다.

▣  다만 두 가지가 드러났다. 첫째, 정부 부처끼리도 손발이 안 맞는다. 둘째, 윤석열은 2000명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 의사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게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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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9일 일간지에 게재된 정부와 의사협회 1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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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대간 

백두대간은 “대통령이 ‘백’기를 들 때까지 놔’두’라, ‘대’화하면 ‘간’첩”이라는 의미로 전공의들이 하는 말이다. 실제로 박단(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 독단적으로 대통령을 만났다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됐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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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은 간첩”… 동료들 휘어잡는 ‘백두대간 전공의’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오유진 기자    /    입력 2024.04.08. 03:22   업데이트 2024.04.08. 12:06

 

‘의대 증원 저지’ 회의 참석하는 전공의 대표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열린 ‘의대 증원 저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대통령 면담 후 전공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의 지난 4일 면담은 강경파가 장악한 전공의 사회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논란의 핵심 축으로, 이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대형 병원을 떠나자 수술·입원이 줄연기되는 의료 파행이 시작됐다.

이날 대통령 면담 직후부터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면담 시작 1분 뒤 성명을 내고 “이날 만남은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며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 전공의 다수의 여론”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엔 “박단 위원장 탄핵에 동의해달라”는 성명서가 전공의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박 위원장이 독단으로 대통령을 만났다”는 게 이유였다.

세브란스병원의 한 교수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지금 전공의 사회를 휘어잡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면담 이후 “정부의 항복 선언을 받아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 짙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선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일부 전공의들을 ‘백두대간 전공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통령이 ‘백기’를 들 때까지 ‘내버려두라’. ‘대화’ 시도자는 ‘간첩’이라는 뜻”(한 병원장)이라고 한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지난달 한 대학 병원 A 교수가 이탈한 전공의들과 만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공의들이 일제히 일어나 회의장을 떠나는 일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같은 시각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A 교수 등과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언급했다. A 교수와 대면한 전공의들이 이와 관련한 인터넷 뉴스 속보를 보자마자 대화 도중 회의장을 떠났다는 것이다.

박단 위원장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전에 복지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한 통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선생님들과 환자 분들 모두 피해가 없게 박 위원장께서 중재해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박 위원장이 이런 문자를 받은 게 알려지자, 일부 전공의들이 그를 향해 “간첩 아니냐” “배신자”라고 했다는 것이다.

일부 교수들도 대통령 면담 이후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는 6일 본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 집 아들(전공의)이 일진에게 맞아 피투성이가 됐는데, 어미·아비가 나서서 일진 부모(천공? 윤통?) 만나 담판지어야죠”라고 했다. 응급의학과 비대위도 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와의 무의미한 만남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전 국민이 알게 됐다”고 했다. 정부 입장에선 ‘항복 안 하면 대화 없다’는 분위기가 강해질수록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은 어려워진다.

다른 관측도 있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와의 면담 이후 전공의 사회 내에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의 한 교수는 “대화하자는 사람은 간첩이란 분위기에 눌려 눈치를 보는 전공의도 최소 30%는 될 것”이라며 “대화를 원하지만 침묵하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면담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전공의와의 대화는 늘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점점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과 전공의들 대화가 앞으로도 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의정(醫政) 대화가 끊길 경우 10일 총선 후 ‘의료 위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 후 여론 압박에서 풀려난 정부가 당초 방침대로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와 고발 등 대규모 형사·행정 처벌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대 교수들까지 가세해 현장을 이탈할 경우 응급·중환자 치료가 큰 차질을 빚는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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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아직도 모른다

한겨레  최혜정  기자    /   수정 2024-04-07 20:39    등록 2024-04-07 15:30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행간엔 억울함이 읽힌다. 27년 동안 건드리지 못한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해보겠다는데 “기득권 카르텔”인 의사들에게 가로막혔다. 정부 출범 이후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을 협의”했고, 지난해 1월부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는데도 의료계는 논의가 부족했다며 “사실을 왜곡”한다. 그러더니 “이제 와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명 등 중구난방으로 숫자를 던지고” 있다. 그동안 화물연대 파업, 건설노조와의 갈등, 건전재정 기조, 한-일 관계 ‘정상화’ 등의 난제 해결을 “과감히 실천”했는데 왜 이번엔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여도 해결되지 않는지 당혹감도 엿보인다. 대화 여지를 열어놓겠다는 메시지는 윤 대통령의 강한 어조에 묻혀 대통령실 참모들이 부랴부랴 ‘대통령 번역기’ 역할에 나선 뒤에야 공식화됐다.

 

윤 대통령이 두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을 다루는 모습은 그간 반복돼온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문제 발생→버티기(또는 적반하장)→여론 악화→뒷북 수습으로 이어지는 패턴이다. 의-정 갈등은 증원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는 2천명으로 확정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의사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그간 하던 대로’ 압수수색과 면허정지 등 강경책으로 맞받았다. 협의는커녕 지난달엔 아예 학교별 배정 인원까지 발표하며 쐐기를 박았다. 갈등 장기화로 정부의 조정 능력이 의심받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국민 앞에 섰다. 앞서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임명, 황상무 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대처하는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이때마다 여권에선 ‘만시지탄’이라는 한탄이 터져나온다. 기자들을 막아선 채 51분 동안 물을 두번 마시며 읽어 내린 대국민 담화는 ‘내가 뭘 잘못했냐’는 억울함을 드러내며 ‘불통 대통령’을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주춤하는 듯했던 정권 심판론을 순식간에 선거 전면에 끌어올린 이도 윤 대통령 자신이다.

 

돌아보면 윤 대통령의 지난 2년은 ‘총선 승리’를 향해 달려온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소야대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모든 역량을 22대 총선 준비에 집중해왔다. 올해 들어 관권선거 비판을 무릅쓰고 24차례에 걸쳐 전국을 누빈 민생토론회는 이 프로젝트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고 전당대회에서 나경원·안철수 후보 등을 우악스럽게 내치며 김기현 대표를 앉힌 것도, 지난 연말 ‘복심’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밀어넣은 것도 모두 “이번 총선은 대통령실에서 주관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여권 관계자)는 논리였다. 지난해 내내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 비판세력과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로 매도하며, 철 지난 이념전쟁을 주도한 이도 윤 대통령이다. 입법부를 무시한 잇따른 거부권 행사 역시 ‘국정 발목을 잡는’ 야당과 싸우면서 30%대의 고정 지지층을 모아내겠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됐다.

 

그간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이번 총선에 대한 기대는 여당이 탄핵 저지선인 100석을 지킬 것인지 여부로 쪼그라들었다. 믿었던 한동훈 위원장마저 “(정부 실패의) 책임이 저한테 있진 않지 않나”라고 속내를 드러내는 ‘천기누설’을 했다. 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후보(서울 강서을)는 홍범도 흉상 이전에 “나는 반대했다”며 손절했다. 적지 않은 여당 후보들이 선거 공보물에서 윤 대통령을 지운 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인기 없는 대통령이 총선 지휘를 한다는 게 얼마나 헛된 망상이었는지 지금쯤은 깨닫고 있을까.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국민이 옳다”며 몸을 낮추고, 민생과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껏 반성한 적도, 책임진 적도 없는 일방적 국정운영 기조는 변하지 않았고, ‘875원 대파’ 소동이 드러낸 민생 무능까지 겹쳐 거센 심판론의 파고 앞에 스스로 섰다. 대국민 담화에서 확인됐듯이 윤 대통령은 그저 억울할 뿐 국민이 왜 화를 내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윤 대통령이다. 민심의 심판대 위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 힘’을 확인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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