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 에서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저는 지난 9월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비수도권 지역의 교육 여건을 끌어올려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대학 진학과 취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입력 2023.11.03 07:50)
서울신문 <교육특구로 ‘인서울 쏠림’ 막는다>
조선일보 < K팝高·AI高… 지역 원하는대로 세운다>
세계일보 <‘지방대 키우기’ 지역인재 전형 확 늘린다>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은 서로 상반된(? 보완적) 언급이 있었다.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느닷없이 꺼낸 "메가시티"는 ' 무책임한 총선 득표 전략'으로 보이나 결국 목표를 이루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와 함께 거론한 구리와 하남, 광명, 부천 등이 모두 통합을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양극화도 한 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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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극체제, 청년 무한경쟁 내몬다
한은, 수도권 밀집 부작용 보고서
7년간 순증 인구 10명 중 8명 청년
일자리·임금 격차에 지역서 이동
삶의 질 저하·저출생 등 원인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이 대안”
경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 서울’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일극체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수도권에 순증한 인구 10명 중 8명이 청년으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면서 한국의 저출생과 성장잠재력 훼손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대안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제시했다.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이 2일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보면 2015~2021년 수도권에서 순증한 인구 중 청년층(15~34세)이 차지하는 비중이 7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 인구 집중의 대부분은 청년층이 이동한 결과로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에서 불과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다. 국토의 10% 남짓한 지역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사례는 다른 선진국에서 찾기 어렵다.
한국의 수도권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가운데 가장 크다. 특히 수도와 제2 도시 간의 인구격차도 현격한 수준이어서, 올해 서울의 인구는 부산의 2.85배에 달한다. 이 같은 수도권 밀집 현상은 주로 지역 간 이동(사회적 증감)에 따른 것으로, 특히 지역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1년 호남, 대구·경북, 동남권 인구 감소의 각각 87.8%, 77.2%, 75.3%는 청년 유출 때문이었다.
비수도권의 청년인재 유출과 수도권 집중은 2015년을 기점으로 더욱 가속화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의 청년층 순유입 비율은 2015년 0.8%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1% 후반으로 높아졌다.
비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청년들의 특성을 봤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 인문사회 및 공학, 자연계열보다는 의약 또는 예체능 계열의 이동 확률이 높았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자리에 따른 소득, 또 문화나 의료 같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2015년과 2021년의 수도권·비수도권 상황을 비교하면,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는 34만원에서 53만원으로 벌어졌고 고용률 차이도 3.8%포인트에서 6.7%포인트로 커졌다. 1만명당 문화예술활동(0.77건→0.86건)과 1000명당 의사 수(0.31명→0.45명) 불균형도 심해졌다.
정민수 한은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현재의 일극체제는 많은 청년들이 부득이하게 무한경쟁의 부담을 감수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인구밀도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을 격화시켜 개인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밝혔다.
청년층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상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청년이 빠져나간 지역의 출생이 급감했지만, 수도권의 출생 증가가 이를 상쇄하지 못하면서 전국 출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교육열 상승, 육아시설 부족 등으로 비용이 커지기 때문이다.
국토 10%에 인구 절반 이상 집중
보고서는 2001년부터 누적된 비수도권 청년 유출의 영향으로 2021년 중 비수도권에서 줄어든 출생아 수(3만1000명)보다 수도권 청년층 유입 결과 늘어난 출생아 수(2만5000명)가 적어 결국 6000명의 ‘출생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2021년 전국 출생아 수(26만명)의 2.3%에 해당한다.
국가경제 전체에도 수도권 집중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수도권 집중이 경제발전 초기에 생산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성숙기 이후에는 불평등 및 기회불균형 문제 등 사회 통합을 해치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위험도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의료시설, 공공기관 등을 거점도시에 집중해 산업 규모와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수도권 팽창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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