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를 '경국대전'에 '관습법'까지 동원해 "행정도시"로 만들던 기득권 세력들이 "메가시티"는 적극 지지할 것인가? "균형발전론"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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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쑥 꺼낸 김포 서울 편입론, 표만 얻으면 그만인가
한겨레 / 입력2023.10.31. 오후 6:19 수정2023.10.31. 오후 6:23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김포 이외에 ‘서울 생활권’에 해당하는 서울-경기 접경 도시들도 편입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행정구역 개편은 이해 당사자가 수백만명이고, 밟아야 할 절차도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도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군사작전하듯 느닷없이 꺼냈다. ‘메가시티’ 운운하며 무슨 원대한 구상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무책임한 총선 득표 전략으로 보일 뿐이다.
김 대표의 발언은 김포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나왔다. 김 대표가 김병수 김포시장의 서울 편입 건의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은 하루아침에 몇 사람이 뚝딱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주민 개개인의 주거와 직장, 학교 등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이해관계도 다양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마땅하다.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도 당연하다. 하지만 김 대표와 김 시장은 이제부터 간담회 등 여론 청취에 나선다고 한다. 김포시와 서울시의 논의도 다음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급조됐는지를 알 수 있다.
김 대표는 김포 말고도 편입 검토 지역이 더 있는 것처럼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구리·하남·광명·부천 등 구체적인 이름까지 흘리고 있다. 거론된 곳은 물론 인접한 다른 지역들도 벌써 들썩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노리는 대목이다. 현재 거론되는 지역의 국회의원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은 2020년 총선에서 경기도 총 59개 의석 가운데 7석을 얻었을 만큼 취약했다. 게다가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내년 총선의 수도권 위기론이 확산되자 서울 편입론을 띄워 주민들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계산이다. 서울 편입으로 집·토지 등 부동산값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를 한껏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급조된 서울 편입론은 과거 투기판의 대명사인 ‘떴다방’을 연상시킨다.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려면 편입안 제출, 경기도·서울시의 동의, 국회의 특별법 의결 등을 차례로 거쳐야 가능하다. 도저히 총선 전에 매듭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당 주민들에겐 희망고문이 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바람을 잡고 있다. “김포 서부권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다”는 김 대표의 말에서 그 속내와 의도가 훤히 보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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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포시 서울 편입, 총선용으로 불쑥 꺼낼 일 아니다
동아일보 / 입력 2023-11-01 00:00업데이트 2023-11-01 03:30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다수가 원하면 특별법을 발의해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는 “(김포뿐 아니라) 서울시와 맞닿아 있는 주변 도시 중에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도 했다. 외곽 도시를 편입해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벌써부터 김포는 물론 광명 구리 하남 부천 등도 들썩이고 있다.
정치권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뜬금없다” “함부로 던질 얘기가 아니다” 같은 반응을 내놨고, 경기 남북 분도(分道)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김포에서 불을 댕겨 고양 파주로 이어지는 한강 벨트에서 승부를 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등 ‘총선용 의제’임을 숨기지 않았다.
김포 등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서울의 발전 전략으로 삼겠다는 구상이 갑작스러운 게 사실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포시장이 주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며 당에 제안했다지만 이를 집권 여당의 공식 당론으로 정하는 건 다른 차원이다. 지금도 심각한 수준인 서울 집중 현상과 지방 불균형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 따져볼 게 한둘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불쑥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운운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닌가. 서울 출퇴근에 애로를 겪고 있는 김포시민의 교통난 해결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수요 예측에 실패한 김포 골드라인 혼잡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다. 집값 상승 기대심리 등 유권자의 욕망을 건드려 총선 전략으로 삼겠다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후보 때 수도 이전 공약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떠올리며 서울 주변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한 절묘한 총선카드를 내놨다고 자평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집권 여당이라면 좀 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가 미래 전략과 총선 전략을 구분 못 할 유권자들은 없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변 도시 편입을 통한 서울 확장 전략이 과연 타당한지, 현실성은 있는지, 경기도와의 견해차는 어떻게 할 건지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찬성이건 반대건 총선용 정치 이벤트가 돼선 곤란하다.
오마이뉴스 슬로우레터 / 2023년 11월 1일
- 국민의힘이 김포와 함께 거론한 구리와 하남, 광명, 부천 등은 모두 민주당 의원을 배출한 지역구다. "김포 서부권이 잘만 하면 제2의 판교가 될 수 있다"는 김기현의 말에서 그 속내와 의도가 훤히 보인다는 이야기다.
- 백인길(경실련 도시개혁센터장)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논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마강래(중앙대 교수)는 "통합 요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전국적 차원에서 행정구역 재편 논의를 끌어나가는 것이지 김포시 하나만 갖고 이야기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은 "지옥철이 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을 고민해야지, 엉뚱하게 '서울에 붙여줄게' 하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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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백 만평] '김포 편입'까지 꺼내든 국힘, 뒤로 밀린 '균형발전론'
[굿모닝충청 서라백] 국민의힘이 난데 없이 '김포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총선을 5개월여 남겨놓은 상황, 일단 '수도권 위기론'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수도권 밀집화 비판이 나오는 판에 왜 이런 무리수를 뒀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두고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역간 신경전도 무시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에서 '국토균형발전'이니 '지방소멸 극복' 항목은 어느 구석에 쳐박힌 꼴이 됐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뭘까? 급기야 무속인 '천공'의 발언까지 소환됐다. 그의 강연 영상에서 언급된 "(경기도를) 수도 서울로 통폐합해야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를 "무속인의 말에 따라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라고 개탄했다. 대통령에 집권여당까지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나라꼴 잘 굴러간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우리는 참여정부 시기 강력히 추진했던 '행정수도'가 무산된 경험을 한 바 있다. 거대한 수도권기득권은 '경국대전'에 '관습법'까지 동원해 이를 방해했다. 지금 세종시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도시'라는 어정쩡한 이름표를 달 '반쪽'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낭비하는 정부기관의 행정력과 비용 소모도 만만치 않다. '메가 서울'인것도 부족해 '메가하이퍼울트라 서울'을 만들려 하는 걸까. 서울에 또아리를 튼 저 끝없는 권력욕구와 탐욕에 진저리가 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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