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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출사표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최후의 결전뿐입니다.
그동안 합리적 법리적 가면 속에 숨어 있던 진짜!! 반동 세력들이!! 과감하게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점잖은 위선 속에 잘해 먹고 잘 살 사람들이 왜 민낯을 들이밀었을까요?
첫째, 그들이 전횡하던 역사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쥐새끼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고양이를 물겠다고 덤빕니다.
둘째, 우리 사회의 체제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던 특권 계층의 사람들이 그 특권을 자의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아 총궐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는 그들의 흥기의 간판이고 이재명은 그들에게 멸망을 몰고 오는 사탄입니다.
셋째, 현재 이 싸움은 조선왕조 말기 세도정치 잔재로부터, 일제식민지 反독립의 특권층,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의 반공학살압제, 박정희-전두한 군부 독재의 만행을 등에 업고 득세해온 세력이 마지막 진용의 위엄을 드러낸 만화 같은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 위용의 상층부에 사법부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선대위원장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체면이 없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양심도 없습니다. 법리에 관행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재명 죽이기, 오로지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판례를 요리하고 무화(無化)시킵니다.
사법부는 이제 객관적 법리의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의 시녀입니다.
이들은 선거기일을 관례에 따르지도 않고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대선후보 등록일이 지나고 나서 그 직후에 곧바로 유죄 판결을 때리면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임은 끝납니다.
대한민국 민주 시민들 전체가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심신이 피폐해지는 투쟁의 결과로 얻은 민주의 승리를 멸절시키는 야비하고도 파렴치한 세력이 전체 드라마를 관망하면서 여유롭게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열이? 갸는 우리가 가지고 논 놀이패야! 너희들은 판을 못읽어!
우리는 쌩으로 판을 만들 수 있지!
우리는 창조한다. 끊임없이 죄악을 창조한다.
민주 시민들아! 너희들은 우리가 창조하는 죄악 때문에 먹고살고 있는 것이란다. 그걸 똑똑히
직시하란 말이야!
국민 여러분! 다시 민주의 광장으로 나갑시다!
유일한 해결책은 의회에서 고법판사를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필요하다면 더 나아가 대법원 전체를 탄핵하여 대법원을 근원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어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유교 국가의 윤리 의식으로서 우리 민중은 사법부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법부의 대개혁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검찰에만 돌렸던 시선을 사법부로 돌려야 합니다. “전관예우”가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들에겐 “백억”이 떡값이에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최후의 일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민족의 오랫동안 누적된 숙원을 풀어야 합니다. 일제 식민주의 폐습이 고스란히 사법부에 전승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입니다! 마지막 강습돌파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민주시민 만세!
사법부 혁파 만세!
강습돌파 민주쟁취 만세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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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변호사 "이재명 재판은 국민을 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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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왕당파 처단할 때... 李재판 속전속결 시도하면 대법관 전원 탄핵"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 입력 2025.05.02. 11:51업데이트 2025.05.02. 16:32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대법원이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민주공화국의 시민들이 과두정을 획책한 왕당파를 처단할 때가 됐다”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권자가 선출한 대표자가 알량한 기회주의자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줄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의원은 “기다려라, 너희들의 지배는 이제 끝이다”라며 “헌법과 법률은 너희들의 준동을 막아 우리에 가두고, 너희들을 다스릴 주인이 누군지 깨우쳐줄 터이다”라고 했다. 그는 “소란은 잠깐이고 응징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조차 함께 하는 법비(法匪)들의 대선 개입”이라며 “각오해라, 이젠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앉아 하늘을 원망하며 가슴 치며 울부짖을 것 같으냐”며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 후보는) 대선 전 파기환송심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만일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면 재판부 기피 신청은 물론 탄핵소추까지 불사한다”라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할 수도 있다. 너희들 마음대로 유죄 선고할 수 있나 보자”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불소추특권에 의거하여 당연 정지되는 조항을 추가해도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나 보자”라며 “별짓을 다 해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빛의 속도로 선고하고, 대법원으로 보내 속전속결로 끝내려 시도해 봐라. 조희대(대법원장)와 9명의 졸개 대법관은 전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도 어찌어찌 대법원 심리가 시작될 수 있나 보자. 법원조직법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릴 수도 있다”며 “새 대법관? 국민들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지명할 거다. 10명이 90명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결국 너희들은 진다”며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이 취임하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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