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尹 담화, 숫자만 반복…2000명 철회 안하면 사회적 협의체도 없다"

尹 대통령 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 

尹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설명했고, 의사들은 (설명)'담화'에 싸늘한 반응. 

"전공의들의 사직 운동은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확산이 된 것"

정리가 안됨. 결국 '의료대란'은 계속되는 것인가? 여전히 피해자는 '국민'인 치킨게임이 계속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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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尹 담화, 숫자만 반복…2000명 철회 안하면 사회적 협의체도 없다"

뉴스1   김규빈 기자 천선휴 기자      /    입력 2024. 4. 1. 16:45수정 2024. 4. 1. 17:10

 

"의대 증원 규모만 강조, 이전 발표와 다른 점 없어…추가 반박할 이유 없다"

 

(서울=뉴스1) 김규빈 천선휴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 담화문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중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부분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의료계가) 꾸준히 요청드리는 점은 2000명 증원이 필수 의료의 위기, 응급의료의 위기, 소아 중증 의료 위기의 해법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의 일부가 될 수 있겠지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맞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서도 보면 그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단체가 모여 협의 내지는 여러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을 두고 불법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이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불법 행동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 운동은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확산이 된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법 위반을 말하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 기본권과 기본적인 헌법적 권리가 충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내려야 할지는 법 해석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의료계 총파업은 저희(의협 비대위)가 총파업이라는 얘기는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다"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사들은 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대학 교수들은 지금 근근히 하루하루 사투를 버티면서 병원에서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과 융합책 등이 오고 가는지 묻는 질의에 김 위원장은 "물밑 접촉이라는 것은 해결을 바라고 하는 내용일 텐데 현재까지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국민들과 12만 의사들은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발표를 지켜보았지만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는 OECD 지표로 보아도 대부분에서 최상의 지표를 보인다"면서 "조금의 관심과 투자, 그리고 환자들과 의사들에 대한 법적인 안정 장치와 지원책이 준비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드려 왔는데 아직도 해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의대 정원 증원 2000명 부분만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담화문에 담긴 여러 내용들은 기존에 저희 비대위의 발표 등에서 여러 자료를 들어 반박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나열하고 있다. 이에 추가로 반박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담화문의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현명한 국민들께서 올바른 의견을 모아주셔서 우리 정부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지금 떠나 있는 젊은 의사들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없다면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현실화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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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에 의료계 싸늘한 반응...오늘부터 진료 축소

YTN 신지원   /  2024.04.01. 오후 4:04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에 '무반응' 일관…싸늘한 분위기
의협 비대위 "기존 정부 방침과 다른 점 없어…큰 실망"
대한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 공식 입장 없이 침묵 유지
정부, 의대 증원 후속 절차 속도…"의료계 대화 나서달라"

 

[앵커]
대통령 담화 이후 의료계는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냉랭한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 의지를 거듭 확인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동네 개원의들은 오늘부터 단축 진료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의료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의료계는 일단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분위기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입장이 없다'가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대국민 담화를 지켜봤지만,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어 실망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별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겠다면서도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에 따른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2천 명을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화의 문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오늘(1일)부터 외래와 수술 일정을 줄이고,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게 됩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주 52시간 이내로 진료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 모임인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늘(1일)부터 24시간 연속근무 후 다음 날 휴무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야간 당직근무 다음 날에도 주간근무를 하면서 36시간 연속근무를 했는데, 연속근무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의대 교수들의 진료시간 단축에 따라 환자 수가 줄면서 의료공백은 물론 병원의 운영난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네 개원의들도 오늘부터 주 40시간 진료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개원의들은 임대료나 전기료,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동참하게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대학병원에 이어 동네 의원들까지 진료 축소에 나선 가운데 의정 대화에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으면서, 당분간 의료공백이 심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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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담화에 “만우절 거짓말” “입장없음”… 의협 회장들 반응

 

국민일보  이정헌 기자   /    입력 : 2024-04-01 15:33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왼쪽)과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 연합뉴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사 증원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한 대국민 담화를 내놓은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회장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대통령 담화에 대한 제 입장은 ‘입장 없다’가 공식 입장”이라는 짧은 한 문장을 올렸다.

노환규 의협 전 회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담화문을 올려놓고 “대통령은 유화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예고했다”며 “협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아침 전공의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유화책을 발표할 것이니 4월 5일 이내로 돌아오라’고 했다”며 “만우절 거짓말이었나 보다”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전공의들은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다”면서도 “(의료계가)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증원 규모)를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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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00명서 줄이려면 통일안 내라"…의료계 "관짝에 대못 박은 격"

뉴스1  강승지 기자 | 2024-04-01 14:29 송고

 

대국민담화에 갈등 악화일로…"한국의료 몇 년간 회복 어려워"
의협 비대위 "증원은 전문영역…'국민 여론'으로 선택 안돼"

 

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대기중인 환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2024.4.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는 의사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가 2000명을 줄이려면 집단행동 대신 통일안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일부 의사들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관짝에 대못을 박는 일", "여전히 사태 심각성을 모른다"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의료계를 꼬집었다.

이어 "의료계가 증원 규모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로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점진적 증원에 대해서는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는 오전 11시에 시작해 50분 가까이 이어졌다. A4 용지 42쪽에 달하는 상당한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의 대부분을 의료개혁의 필요성,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나오기까지의 과학적 근거와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거나,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검증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의사들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가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게 없으니 대학병원·개원가의 진료 축소 등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전공의 즉각 복귀, 교수 사직 철회 및 조속한 진료 정상화 위해 정부와 사용자 대책 수립, 환자와 병원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촉구를 위한 '서울지역 전공의 수련병원 현장 노동조합 대표자 합동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2024.4.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인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원점 재논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부터 제대로 논의해 필요하다면 증원하자는 의미"라며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뒤 전문 영역(증원 규모 책정)을 정해야 한다. 이는 국민 여론으로 선택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0명, 300명, 500명은 일부 의료계 의견이다. 국민 공감대부터 형성하자"면서 "강행보다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는 의협 주장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의대증원을 거부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부터 개원가의 단축 진료도 권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 소재의 한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남아있는 의사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주 52시간을 진료과별로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는데, 당직-외래진료-수술에 지친 교수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사직서 제출자도 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필수진료과 교수는 "사태의 돌파구가 되기를 바랐던 담화는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관짝에 대못을 박았다"며 "전공의·의대생 복귀도 수습 안 된다. 한국 의료는 향후 몇 년간 회복이 어렵다. 빅5는 버티겠지만 서울·지방의 대형병원 파산도 실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사야 다른 병원에 취직하면 끝인데 대형병원의 다른 직군은 취업이 쉽지 않다. 현재 대형병원은 월급을 안 주는 무급휴가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런 민생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로 전공의 수련병원에 파견된 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는 "전공의들이 일반의를 택하지 않고, 주당 80시간 근무를 감수해 왔다. 이번 사태로 그런 부분(필수의료에 일하겠다는 사명감)이 완전히 무너졌고 사회적 분위기를 돌리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논의와 토론이 격화될 수 있는데 정부는 여론전을 통해 의사를 악마화하고, 부정적 이미지도 계속 쏟아졌다. 의사라는 직업으로 내 소신대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단계"라며 "돌아오는 전공의가 극히 적고, 앞으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전공의들이 많이 빠진 채 의료전달체계는 정상화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부분이 보인다. 지역의료 공백 우려가 크기는 하지만 공보의 수는 5~6년 전에 줄었음에도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 과연 정말 '의사 수가 적은가?'라는 원론적인 질문부터 나눌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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