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고수 택한 尹…대국민 담화서 "의료개혁 완수할 수 있게 지지해달라"

 

[전문] 의료개혁 고수 택한 尹…대국민 담화서 "의료개혁 완수할 수 있게 지지해달라" 호소

디지털타임스    김미경 기자   /  입력: 2024-04-01 12:27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대국민담화를 갖고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으나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줄다리기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아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태에 이르자 직접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하러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계와 정부의 마찰을 빚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다"며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등이 의대 증원 2000명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의사 수 등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계에도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료계가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현재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현장 복귀를 당부하는 동시에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기 바란다"며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고,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이라며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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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

국민 여러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

먼저, 2023년 2월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3월16일 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3월30일 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부족한 의사 규모를 설명하고, 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어 5월4일 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6월8일 10차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 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 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15일 의료현안협의체 17차 회의에서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되면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 계속된 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 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 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 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2024년 1월15일과 16일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줄 것을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 파악을 위해 2023년 10월27일부터 11월9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총 3058명인데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 확대해서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이는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비수도권 27개 대학 2471명으로 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 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 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므로,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고,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입니까?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천 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결국 지금의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월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 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 과정은 각각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하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 여러분,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장관,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정부와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만약 그때 물러섰다면 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갔을 것입니다.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시 6~7%에 이른 물가가 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도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고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 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 늘봄학교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원전 정책 정상화는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 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되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냐”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민 곁을 지키고 있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할 것입니다. 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십시오.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뤄내야 합니다. 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1일 대통령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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