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설명에 불참하는 건 처음

돌 맞을까 봐 안 오나.

오늘 국회에서 시정 연설이 잡혀 있는데 윤석열(대통령) 대신 한덕수(국무총리)가 대신 갈 거라고 한다. 2013년부터 해마다 했던 관례를 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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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圈 모두 불안, 대통령은 위기감 느끼나

조선일보   사설   /   입력 2024.11.04. 00:25업데이트 2024.11.04. 01:04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건의를 담은 입장문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12명의 여당 시·도 지사는 “집권 세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을, 한 대표에게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을 부탁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당부였을 것이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비공개 회의를 갖고 명태균씨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의 주류인 영남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주된 내용은 대통령이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해명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인사 조치를 포함한 쇄신안을 빨리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 기회를 놓치면 나라가 큰 나락에 빠진다”고 했다. 그만큼 여권 전체가 총체적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작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일 새벽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이나, 10일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 아닌가”라며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달 중” 하겠다는 것은 그리 급하지 않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있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부터 매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예산안을 설명했는데, 11년 만에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으로는 처음 지난 9월 국회 개원식에 가지 않았던 일까지 겹쳐 ‘불통’ 이미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달 재·보궐 선거 후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승리한 부산 금정구의 범어사를 방문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했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도 했다. 어떤 어려움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야당의 모욕적 언사나 행태를 참기 싫어서 국민에게 국정을 설명하는 자리에도 안 나가겠다고 한다. 무슨 돌을 어떻게 맞고 가겠다는 것인가. 여권 전체가 위기감을 호소하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통령 한 사람만 못 느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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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촛불,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설 자신도 없나

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4.11.03 18:16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서울역 일대에서 개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4일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맡기겠다고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더니, 11년간 이어진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도 다시 대독시키는 셈이다. 지금 윤 대통령은 국민들 볼 면목이 없을 것이다. 그럴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윤 대통령 부부의 잘못에 대한 진솔한 입장과 합당한 대책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돌 맞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설 자신도 없는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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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번엔 시정연설 불참, 오만·불통의 극치

한겨레    사설   /   수정 2024-11-03 18:37  등록 2024-11-03 18:0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3일까지도 국회의장실에 윤 대통령 참석 여부와 경호 협조 등에 관한 연락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정이 안 된 게 아니라 실은 불참하기로 다 정해놓고도 여론 비판을 무디게 하려고 막판까지 고민하는 척하며 간을 보는 것임을 누가 모르겠나.

 

시정연설은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대통령이 직접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2013년 이후 대통령이 직접 매년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하는 관례가 정착돼 11년간 이어져왔다. 윤 대통령 취임 이래 과거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 관행과 관례를 무시하고 무너뜨린 게 한둘이 아니다. 지난 9월 초에도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속된 대통령 참석 관례를 깼다. 이제 시정연설마저 불참하면, 개원식과 시정연설에 모두 불참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남게 된다. 역사는 이를 불명예로 기록할 것이다.

 

대통령실에선 지난 개원식 때와 똑같이 야당이 피켓 시위를 하거나 탄핵·퇴진 구호 등을 외칠 수 있다는 점을 불참 사유로 들고 있다. 직접 화급히 챙겨야 할 국정 현안이 돌출한 것도 아니고 고작 면전에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나올까 두렵고 싫어서라는 것이다. 이게 과연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년도 예산 677조원이 어디에 쓰일지 국회와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된다고 보는 것인가. 역대 모든 대통령이 야당과 날 선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서도 국회에 나와 국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왜 윤 대통령만 예외가 돼야 하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 19%(한국갤럽)로 드러난 민심의 경고에도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도 계속 15%, 13% 내외였고, 유럽의 정상들도 20%를 넘기는 정상들이 많지 않다”(정진석 비서실장)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다. 정작 기시다 전 총리가 낮은 지지율에 떠밀려 퇴진했다는 사실은 거론하지 않는다. 11년 만의 시정연설 불참도 이런 오만과 불통의 연장선일 것이다. 민심의 지지를 잃은 대통령이 여소야대 국회마저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는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 정상적 국정 수행이 가능한지 국민의 의구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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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최민의  시사 만평] 하루도 편한 날이 없다

국민일보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오마이뉴스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돌

 

중부일보 [최경락 만평] 쫄보?

경기일보 [경기만평] 피치 못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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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

 

▲ 4일자 중앙일보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