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내세우는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 ‘당심’만을 강조하다"가 " 일부 주장이 과잉 대표되거나 전체 민심을 놓친" 것인가?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당원-지지층의 여론만을 중하게 반영한 결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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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 중심’ 민주당, 당심 넘어 민심도 세심히 헤아리길

한겨레   사설     /   수정 2024-05-23 18:40   등록 2024-05-23 18:2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 결의문 채택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을 열어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국회의장 후보 선거 이후 당원 이탈이 급증하자 황급히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당이 당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장치는 필요하다. 다만, ‘당심’만 좇다 다수 민심과 괴리되는 길로 나아갈 가능성은 늘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은 23일 이틀간 열린 당선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기엔 ‘채 상병 특검법’ 등 개혁입법 추진 방안과 함께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결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차기 국회에서 역량을 쏟을 핵심 의제에 당원권 강화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강성 지지층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패한 이후, 당원들의 탈당 행렬로 나타난 ‘후폭풍’과 무관하지 않다. 당내에선 각종 의사 결정에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의원들이 뽑아온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 당원 표심을 10% 반영하자는 의견(김민석 의원)이 제기되자, 장경태 의원과 양문석 당선자는 각각 20%,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연일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강조하며 당원권 강화를 약속하고 있다. 지도부는 120만~130만명에 이르는 권리당원들의 뜻을 반영한 ‘당원 정치’가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방식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시민이 정당 가입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또 정당이 당직 선출 등 내부 의사 결정을 할 때 당원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당원이 아닌 국민이 뽑은 대리인으로서, ‘당심’을 넘어 ‘민심’을 우선할 의무를 지닌다. 게다가 민주당은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이다. ‘당심’과 ‘민심’이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심’만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일부 주장이 과잉 대표되거나 전체 민심을 놓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받아안을 제도를 마련하되, 대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이어선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수권정당을 지향한다. ‘당심’과 ‘전체 민심’이 균형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절제와 운용의 묘를 발휘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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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원권 강화, 팬덤에 끌려가는 제1당 위험하다

한국일보  사설    /    입력2024.05.24 04:30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당원 권리 강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최근 당적 이탈 추이를 지목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확실히 변모시키자”는 입장을 낸 것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통해 당원권 강화 추진을 결의했다. 또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력이 큰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 참여 폭을 넓히고, 당 사무처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경고음에 더해 강성 당원층을 달래려 국회 제1당이 휘둘리는 현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강성지지층이 당 분위기를 좌우하는 단계를 훨씬 넘어섰다. 국회의장 경선 때 우원식 후보를 뽑은 의원들을 ‘수박’(비이재명계를 지칭)으로 분류하는 색출작업이 벌어지고, 국회 법사위원장을 노리는 박주민 의원 지역사무실엔 강성당원들의 항의성 대자보가 붙었다. 박 의원이 우 의원과 을지로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전력을 문제 삼은 것이다. 급기야 민주당은 원내대표나 국회의장 선출 등에도 당원의사를 반영하는 안을 거론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권리당원 의견 ‘10%룰’을 제안했다. 입법부 수장은 관례상 제1당이 뽑지만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닌 데다 선출방식이 국회법에 정해져 있다.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의회주의 훼손인 것이다.

 

당원과 시민의 정치참여 확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하지만 도를 넘는 팬덤정치는 적대적 감정을 부추겨 여야 협치를 약화시킨다. 국민 신뢰를 얻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과도 거리가 멀다. 광주에선 친명 강성지지 조직 더민주혁신회의 공동대표인 강위원 당대표 정무특보가 시당위원장 도전에 나서자 현역 의원들이 경쟁을 머뭇거리는 지경이다. 민주당은 강성지지층의 도움으로 경선을 통과해 공천을 받고 총선에 당선된 의원들이 이들의 요구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다. 익명의 집단에 끌려가는 막강한 제1당, 한국 정치가 이보다 위험해질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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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원권 강화’ 외친 이재명, 속내는

한국경제     정상원 기자     /    입력2024.05.23 18:42 수정2024.05.24 01:42 

 

2만명 넘게 탈당하자 진화 나서
'당원 중심 정당' 결의문도 채택
"개딸 통해 李 입지 강화" 분석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또 ‘당원권 강화’ 띄우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방송을 켜고 “당의 의사 결정에는 당의 주인인 당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의 참여를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행동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SNS에 “‘노무현 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 대중정당’의 길까지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썼다. 이 대표는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의 운영도, 권한 배분도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존중되는 정당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이날 ‘당원 중심 정당’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연일 당원권 강화를 내세우는 이유는 국회의장 후보 선거 후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당원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탈당한 당원이 2만 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당원권 강화를 명분으로 강성 지지자들의 입김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속해서 당원 직접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당내 소수의 강한 지지층을 통해 (이 대표의) 당내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 아니겠냐”며 “모든 게 딱 떨어져 일목요연하게 가는 건 전체주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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