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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1면
한겨레 “민심 끝내 거부”,
한국일보 “또 ‘대결 정치’ 수렁에” “타협이 사라지고 정치가 실종되면서 정국이 짓눌리고 있다”
국민일보 “정국 격랑 속으로”,
서울신문 “거부권 vs 탄핵론”
조선일 1면 머리기사가 “연금 개혁 시간 1주일 남았다”다. 1면 하단에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라고 조그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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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 △올해 1월 쌍특검법에 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수로는 10건, 거부권 행사는 총 6번을 기록
尹정부의 거부권 9번 중 국회 재의결로 이어지고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것이 있었나?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는데 여소야대 국회의 대통령 견제기능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특검으로, 법원으로 정치-입법을 가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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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 대통령, 지금까지 9번 거부권 행사…이승만 길 따라가고 있어"
[JTBC] 입력 2024-05-21 10:43 수정 2024-05-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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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정희 정부에서는 19년 동안 5건, 노태우 정부 7건, 노무현 정부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해 6건, 이명박 전부 1건, 박근혜 정부 2건이었다"면서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면서 "채해병 특검법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가"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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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거부권에 野 “尹 ‘범인’ 자백”…與 내부 표단속 ‘진땀’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 등록 2024-05-21 오후 5:38:00 수정 2024-05-21 오후 5:38:00
尹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정국 급랭
이재명 “尹정권,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 선택”
김웅·안철수 이어 유의동도 ‘특검 찬성’에 與 비상
여야 극한 대치에 민생법안 줄줄이 폐기 우려
[이데일리 이도영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21대 국회 막바지 정국이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규탄했고, 대규모 장외집회도 예고했다. 거부권 발동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자신감을 보였으나,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당내 의원이 늘어나며 비상이 걸렸다.
野, 탄핵 언급하며 시민단체와 집단행동 예고
윤 대통령은 21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 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야당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당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말했다”며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며 “야당이 힘을 합쳐 윤석열 정권의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꼴”이라며 “윤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선 재차 윤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응답자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 대통령 측근의 비리 의혹 특검법 등 여야 합의 없는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거부당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미국 대통령제에서 역사상 총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탄핵이 거론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與, 단일대오 문제없다지만 재표결 전전긍긍
여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에 주력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된다.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 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김웅·안철수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까지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날 SBS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투표소로는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으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생 입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통상 여야는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밀린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위기던 과거사법, N번방 방지법 등 130개가 넘는 법안이 통과했다.
원자력발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과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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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특검 거부권에 탄핵 경고…이재명 "尹 파도 앞 돛단배"
중앙일보 정용환 기자, 김정재 기자 / 입력 2024.05.21 17:17 업데이트 2024.05.21 17:23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자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까지 시사하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공동기자회견’에 집결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회견엔 녹색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과 전국민중행동·참여연대·민변·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소속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손에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며 “대학생 박종철을 고문해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는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며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도 했다. “윤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이크를 잡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해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라며 대통령 하야를 암시했다.
야당은 이번 주말 장외투쟁을 시작으로 여론전에 돌입한다. 25일 오후 숭례문 인근에서 거부권 행사 규탄 대회를 좌파 시민단체와 함께 연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우리가 박근혜 독재 정권을 어떻게 쫓아냈나, 촛불항쟁으로 쫓아낸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도 제2의 촛불항쟁으로, 25일 시작되는 촛불항쟁이 횃불이 돼 온 사거리를 불태우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재의결 투표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 한 명 설득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다. 부당함을 공감해달라고 요청하고 찬성표가 필요하단 쪽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낙천·낙선한 여당 의원 50여명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야권 곳곳에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10번째 거부권은 탄핵으로 가는 길”이라며 “셀프 방탄의 어리석음이 스스로 불러온 탄핵 열차의 식지 않는 연료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위헌성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거부권은) 위헌적 권한 행사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속도조절론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설사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을 각개격파해 특검을 가동하는 게 목표”라며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과속 페달은 밟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중 3석의 개혁신당은 장외투쟁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허은아 개혁신당 신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직후 “국민의 요청과 국민의 눈높이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진행된다면 또 다른 결정이 나올 순 있을 것 같다”며 합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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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10번째 거부권…野 '탄핵' 압박, 정국은 꽁꽁
뉴스1 김정률 기자, 정지형 기자 / 2024-05-21 17:29 송고
대통령실 "채상병 진상규명 동의하지만 특검법 반헌법적"
野 "전쟁 원치 않지만 피하지도 않겠다"며 탄핵 한발 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 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야당 일각에서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와 야당의 대치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으며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 시한은 이송된지 15일 이내인 22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 △올해 1월 쌍특검법에 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수로는 10건, 거부권 행사는 총 6번을 기록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주된 원인으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법안의 반헌법적인 내용 설명에 주력했다.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특검법의 법리적 문제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사망에 대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먼저 특검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안을 처리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25년 간의 국회 관행을 파기했다는 점, 대통령이 야당 추천 인사 중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점 등 법리적 문제점을 설명하며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 시점이다. 총선 패배 이후 지지율이 20% 중반대를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전쟁을 피하지도 않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이야기에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결국 어느 시기에는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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