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커지는 '당원권 강화' 목소리...우원식 "당이 결정할 문제"

 

민주당, 커지는 '당원권 강화' 목소리...우원식 "당이 결정할 문제"

더팩트  조성은 기자   /    입력: 2024.05.21 10:31 / 수정: 2024.05.21 10:31

 

"갈라치기 말라"던 우원식, 당원권 강화 움직임에는 "당이 결정할 문제"
정청래·장경태, 지지율 하락에 "당원권 강화" 한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우원식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가 21일 당내에서 제기되는 당원권 강화 주장에 대해 "그건 당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우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회의장 후보가 얘기할 일은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도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우 후보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 지지가 높은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에서 내는 게 국회 관례다. 이를 두고 당원들의 항의와 탈당이 이어졌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이 "당원들께 죄송하다"고 하자 우 후보는 "국회의원 당선인과 당원들을 갈라치기하지 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당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비공개회의에서 당원권 관련해 최고위원 간 설전이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의견이 갈리지 않았다"면서 "(최고위원들이) 당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원(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후보) 경선이 도입되고 또 국민 참여 경선이 도입되는 등 차츰 선거권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라며 "마찬가지로 저는 국회의장·부의장 (후보), 원내대표 선출에도 당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정당에서 당원들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야 한다"며 당원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항의문자가 쏟아진다. 이런 적이 없었다"며 "이 대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중플레이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며 "그런 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수석최고위원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며 "(당원들이 항의하며 탈퇴하는 것이) 일부 강성 지지층의 극렬행동이라면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추미애 당선인을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고유의 직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원들의 지지에는 당에 요구하는 권리도 포함돼 있다"며 "(당원들의 요구를 듣기) 싫다면 총선 때 도와달라고 손 내밀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리당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면서 "권리당원들이 시·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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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의장후보 선거 후 실망한 당원들의 분노가 지속되고 있는데, 당선자들이 그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당원들 분노의 본질은 대의제의 배신에 대한 분노입니다. 뽑아 준 대표들이 또 다시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결코 우원식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아닙니다. 당원들은 선거 전에는 후보에 대한 기대와 호불호로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선거결과에 대한 분노는 전혀 다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원식 의원이 앞으로 의장역할을 잘 하는지 여부와 무관한 분노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지금 당원들의 분노에 대해 우원식 의원을 거부하는 정서로 잘못 읽으면 또 다시 이런 일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원식 의원은 정치력을 발휘하며 성공한 의장으로 기록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분노의 원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원식 의원 개인에 대한 분노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당원중심 정당,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상당부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당대표 선출시 대의원 비율을 대폭 낮춘 것과 이번 공천과정에서 당원들이 경선을 통해 현역의원들을 대폭 물갈이 한 일들이 그것입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효능감을 느꼈고, 이번 의장선거에 큰 기대를 했습니다. 당원중심 정당으로 대폭 교체된 당선자들이 당원의 뜻을 존중하는지를 살펴보는 첫 시험대였고, 당연히 그 의사를 반영해 투표를 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달랐습니다.

당선자들은 이번 의장선거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소통했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의장선거보다 이번 선거의 의미가 컸기 때문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5분의 3을 넘는 의석을 가지게 되었고, 선거를 통한 정권심판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습니다. 주권자의 그런 결정을 국회가 온전히 받아 실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21대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중요한 순간에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을 지켜보며 비록 간접선거이긴 하나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비슷한 수준의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비교이기는 하나 당원과 지지자들은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을 뽑았는데, 선거인단이 다른 후보를 뽑은 것 정도의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자들은 적어도 이번 의장선거에 임할 때 당원 및 지지자들과 소통했어야 합니다. 만약 당원들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당원들과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했어야하고 그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대중의 판단과 달리 대표자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옳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더라도 소통을 통해 서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충분한 소통을 해 대중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인의 선택을 바꿀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판단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올바른 정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의장선거과정에서는 이런 의사결정 과정이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제도화 해야 합니다. 당원과 소통하는 구조를 만들고 계파가 아니라 당원의 눈치를 보는 정당구조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당원평가를 강화하는 방법 등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기술의 발달과 집단지성을 믿고 직접민주주의적 제도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정책대의원대회를 활성화해 중요한 의사결정은 의총이 아니라 대의원들 혹은 당원들이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남아있고, 윤정권 조기종료라는 헌정사상 중요한 시대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당이 더욱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당원과 의원이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가면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저부터 더 자주 소통하겠습니다.

나아가 당원과 지지자들의 분노로 시작되는 22대 국회인만큼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원식 의원의 의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다음의 일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1. 신속한 원구성을 해야 합니다. 밀린 현안을 고려하면 늦어도 6월 중순경까지는 마무리 해야 합니다.
2. 협치보단 책임정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윤정부와 여당의 국정운영이 비정상적이고 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22대 국회는 관행을 넘어 국회 다수당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지치(至治)입니다. 책임지고 책임정치를 실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3.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완성하는 의장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특히 선거와 민생을 이유로 개혁을 뒤로 미루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4. 개헌특위를 구성해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의원내각제는 거부합니다. 의원내각제는 지금의 엘리트정치 현상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5. 비공식적 의장 자문조직이 민주당의 당론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입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6. 언제든지 의원들이 불신임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필요하다면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도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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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5월 17일 금요일

 

"대중 정치를 하려면 이번에 추미애 당선자가 받았던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그 성격을 이해하고 그 목소리를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의원 개개인에 대한 호불호, 그러니까 ‘추미애 좋다’, ‘우원식 싫다’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 목소리에는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총장 시절에 대격돌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추미애가 옳았구나 이번에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정의에 대한 감각도 그 목소리에 있는 거고요.

 

또 법무장관 추미애가 검찰총장 윤석열을 여론의 지지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아주 터프하게 상대하는 모습을 이미 봤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장 추미애가 대통령 윤석열을 제대로 응원받으면서 터프하게 다루는 그런 통쾌함을 기대하는 마음도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이고.

 

특히 22대 국회 전반기는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 가운데는 대통령과 부인을 향한 특검도 들어 있고 그러면 양쪽에 사활을 건, 목숨을 건 격전이 살벌하게 벌어질 텐데 그런 살벌함 속에서도 겁먹지 않고 맞설 사람은 ‘추미애’라는 그런 경험치에 근거한 기대감이 거기 들어 있는 거죠. 또 경험칙에 근거한, 봤으니까.

 

그 이전에 대중 정치를 하면 이런 목소리를 이해하고 들을 줄 알아야 해요. 그걸 들을 줄 모르면 개인은 지난번 경선에서 탈락하는 것처럼 탈락하거나 아니면 선거에서 낙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은 정의당 처럼 퇴출되거나 집권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지지자와 당원들은 ‘지지자와 당원들이 주인인 정당’을 표방하면서 당원 혹은 지지자인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한 이번 당선자들에게 요청했는데 “그 목소리를 외면하는구나” 여기서 오는 배신감이 있어요. 이 배신감 상실감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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