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 김진표 국회의장, 반명계, 비명계, 총선 공천탈락 및 낙선의원 그룹 등. 재표결에서 민주당은 '단일대오'로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할 수는 있는 것인지? 결정적 순간에 항상 '뒷통수'를 조심해야하는 민주당.
국민의힘은 표계산을 열심히 하면 '이탈표' 관계없이 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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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당권주자, 채상병 특검 놓고 엇갈린 입장
뉴시스 이재우 기자 / 등록 2024.05.23 11:58:15
안철수, 유승민은 채상병 특검 찬성
나경원, 윤상현, 한동훈은 특검 반대
한동훈 "수사 잘못되거나 부족할 때”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28일 재의결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사들이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야권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특검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28일 재의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반면 나경원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부족하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야권의 채상병 특검법 드라이브에 반대하고 있다. 이는 '봐주기나 부실수사가 있으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입장과 같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4·10총선 참패 이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비대위원장이던 3월 '수사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드러났을 때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안 의원과 유 전 의원은 특검 찬성에 강한 소신을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총선 참패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하는 발언을 꾸준히 내놓고 있다. 다만 야권이 앞서 채상벙 특검법을 일방 처리할 때는 당론에 따라 표결에 불참했다.
그는 21일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의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우리가 보수의 가치를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상징을 위해서 특검을 과감하게 수용하겠다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9일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특검 후보자를 야당이 추천하고, 언론에 수사상황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을 이유로 특검에 반대하는 당을 향해 "그럼에도 당당하게 받아서 진상규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당이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도 대통령과 배우자 관련 문제는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9일 연세대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외압 의혹 부분은 수사를 받고, 임기에 계실 때 빨리 터는게 좋다. 자꾸 미루면 문제가 커진다"고 짚었다.
그는 7일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본인하고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그게 특검이든 뭐든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 진짜 무리한 기술적인 것 몇 가지 빼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털고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반면 나 당선인과 윤 의원, 한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나 당선인은 22일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공수처에 야당이 고발해놓고 또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너무 정치공세가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저희 당이라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22대에 특검법이 발의되면 반대하겠냐는 질문에도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올라온다면 우리로서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나 당선인도 3월22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종섭 당시 호주대사를 향해 "억울할 부분이 있지만 팩트하고 국민의 인식은 좀 다르다"며 "이 대사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2일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공수처와 경찰이 왕성하게 수사 중인 사건인데,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으로 가라고 할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찬성했다.
그는 16일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결론도 안 냈다. 특검을 통해서 하자는 건 절차적으로 미성숙하다. 특검의 단계까지 안 왔다"며 "(대통령이) 한 점의 의혹이 있다면 내가 특검을 제안을 하겠다고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지켜봐달라"고도 했다.
다만 윤 의원도 3월19일 이 대사 출국 논란 등이 불거지자 "살을 내주더라도 뼈를 취하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사의 해임을 촉구했다.
한 전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3월8일 경기 성남시 현장 유세 중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특검이라는 건 수사가 잘못되거나 수사에 부족한 점이 드러났을 때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모든걸 특검으로 가져가니까 특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기본 시스템이 있다"며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가결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여론의 추이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도피성 출국이라는 비판이 일자 조기 귀국을 촉구하고 이 전 대사 사퇴를 대통령실에 직접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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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 반대 당론' 실효성은? 김웅 "그따위 당론 못 따라"
지도부 이탈표 단속에도 당 일각에서 "다양한 의견 존중받아야"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4.05.23. 11:05:22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 이탈표 단속 방안으로 '특검 반대 당론 채택' 카드를 꺼내든 데 대해 국민의힘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23일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 없다. 정치적인 공세이기 때문에 당론 채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힘을 실었다. 이어 "이것(채상병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이 이뤄지는 데 따른 당론 채택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선 "(당론을 어겼다고) 징계가 되겠나?"라며 "의원들한테 당론이 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민들한테 설명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채상병 특검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론이란 것은 힘 없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당의 운명을 걸고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그 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 섭리가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당론 채택의 적절성을 불편하게 보는 시각도 나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르게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다양한 당내 의견이 존재해야 하고 존중받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이 특검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세 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당선인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론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당론 수준으로 강하게 부결을 의원들에게 요구하겠다는 표현일 것"이라고 말했다.
당론 채택 여부와 별개로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 규모가 가결선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재표결 전망을 묻는 말에 "상식적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부결하지 않겠나?"라고 점쳤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세 분(김웅·안철수·유의동) 말고도 비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안다"면서도 "다만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김웅 의원은 언론을 통해 "여권 이탈표가 10표에 이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지만, 그렇더라도 채상병 특검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 수인 17표에는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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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與 10표는 이탈”… 박주민 “특검 찬성을” 與전원에 편지
동아일보 권구용 기자 / 업데이트 2024-05-23 03:00
與 ‘채 상병 특검법 반대’ 당론 확정
추경호 “당론 관철 전원 힘 모으자”… 당 일부선 “소수의견 입틀막” 반발
재의결 과반 출석-3분의2 찬성 필요… 與불참 늘면 이탈 17표 안돼도 통과
민주 “尹정권 공범 기록될 것” 압박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비상이 걸린 국민의힘이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2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곧바로 당내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검법 찬성을 밝힌 김웅 의원은 “특검법을 반대하면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이 5명이고 이탈 표가 10명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은 “소수 의견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총선에서 낙선한 58명 가운데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찬성표를 던지지 않더라도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소극적 이탈’을 선택하는 낙선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 재의결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의원 295명이 모두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 포함 범야권 180명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113명 중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된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여당 의원이 늘어나면 17표 이하로도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 與는 “당론으로 반대”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 간담회 직후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2일 본회의 당시 특검법에 대한 표결에 반대 당론을 정하고 단체로 불참한 데 이어 이번에도 반대 당론으로 내부 이탈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런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 31명 중 주호영 의원을 비롯해 9명이 참석했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불참했다.
하지만 반대 당론에도 이탈 표 가능성은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징계가 두렵지 않다. 중진끼리 모여 정하면 당론인가”라며 “당이 대통령 옹호를 위해 존재한다면 당명도 ‘대통령 경호처 여의도 출장소’로 바꾸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찬성표를 던질지 고민하는 의원들이 김 의원과 상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겠다면서도 “다수 야당을 비판하면서 당내 소수 의견을 압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부결시키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선제적으로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대 국회에선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라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재섭 당선인은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22대 국회 때에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수사 범위를 정해놓고 검찰 임명권을 논의한 다음에 우리가 전향적으로 (특검법을) 내보자”고 말했다. 한 재선 당선인도 이날 통화에서 “이번엔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론은 계속 안 좋아질 것”이라면서 “독소 조항을 빼고 수정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 민주, 與 의원 전원에 표결 관련 편지
민주당은 압박을 이어 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력의 눈치가 아니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하고 용기를 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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