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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퍼즐 딱 맞아... R&D 예타 폐지, 기재부 꼼수"
오마이뉴스 박소희 / 24.05.21 09:57l최종 업데이트 24.05.21 09:57
'제도 개선' 아닌 '기재부 권한 강화' 지적... "윤 대통령, '기재부 카르텔' 빠져나와야"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R&D(연구개발)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전면 폐지'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R&D 예산을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예타는 전면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부처의 R&D 예산을 심의·편성하는 방식을 범부처 성격의 정부위원회가 참여하는 쪽으로 개편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해민 당선인은 20일 페이스북글에서 이 모든 상황을 "기재부의 큰 그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체제가 이미 범부처 통합심의"라며 "이미 통합심의체제가 갖춰져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기재부가 대통령 직속 기술 분야별 4대 위원회를 통한 범부처 통합심의를 논하는 것은 혁신본부의 안을 기재부가 다시 손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여기에 예타 전면 폐지 방침까지 더해지면 퍼즐은 딱 들어맞게 된다"고 주장했다.
"예산 우선 편성 방식으로 예타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예산 편성이 편성권자인 기재부의 권한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재부가 R&D 예산을 쥐고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과학기술혁신본부 보다는 기재부에 줄을 서게 될 것이고, 기재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자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당선인은 "과학기술 R&D 분야에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기재부가, 오로지 사업성·경제성·투자대비 성과·효율화만 강조하는 기재부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지 과학기술계는 두렵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기재부의 꼼수를 바로 물리고, 과학기술예산에 대한 예타를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하기 바란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가 납득하는 전문가 집단과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재부는 이제 그만 R&D 예산에서 손떼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재부 카르텔에서 빠져나와 제대로 된 R&D 정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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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공 아카이브]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전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
▶김어준 : 자,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R&D 예산을 깎고 난 다음에 R&D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민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자주 나오십니다. (웃음)
▷이해민 : (웃음) 아, 일이 계속해서 터집니다.
▶김어준 : 자, 소위 예타라고 하는데 예타 폐지해라. 그러니까 예타 타당성,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죠.
▷이해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래서 그걸 통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민 : 많이 있습니다.
▶김어준 : 이게 이제 국가 프로젝트, 국가 세금을 쓸 때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인데 이걸 전면 폐지해라. 그러면 이게 막 통과된다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이해민 : 이게 그렇게 뭔가 되게 뜬금없어 보일 때는 뒤를 좀 조사를 많이 해봐야 돼서,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이해민 :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 뭐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예산 깎더니 갑자기 예타는 없애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다.
▶김어준 : 우왕좌왕이다, 도대체.
▷이해민 : 그 혼돈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김어준 : 예산을 늘리고 예타도 제대로 해야죠.
▷이해민 : 그렇죠.
▶김어준 : 그게 맞는 건데. 예산은 팍 줄이고 예타도 없애버려?
▷이해민 : 네. 그래서 예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기관이 많이 연관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걸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나온 의미가 있을 거 같아요.
▶김어준 : 오케이. 알겠습니다. 설명해주세요.
▷이해민 :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식당 운영을 하고 있다. 혹은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셰프 주방장들이 뭐 우리 식당에 가장 좋은 음식 메뉴는 콩나물 국밥이야, 라고 해서 올해도 많이 팔았고 내년에 예산을 총무부서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지 콩나물 국밥이 계속 팔려. 하는 부분이 있고.
▶김어준 : 좋은 콩나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 정도로 써야 된다.
▷이해민 : 그렇죠.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부분이고.
▶김어준 : 우리가 콩나물을 먹고 살고 있어.
▷이해민 :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메뉴를, 신메뉴를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때 예타가 들어가는데요.
▶김어준 : 그렇죠.
▷이해민 : 그래서 신메뉴가 타당성이,
▶김어준 : 이거 많이 잘 팔릴까?
▷이해민 : 잘 팔릴까?
▶김어준 : 사람들한테 이제 시식도 시켜보고.
▷이해민 :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총무부서랑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총무부서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김어준 : 그렇지.
▷이해민 :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이제 리서치 용역을 준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시식도 시켜보고 하는 것을 통해서.
▶김어준 : 시장조사 하는 거지.
▷이해민 : 그래서 통과, 아니다 이런 것을 이제 예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구조가 잘 짜여 있어요.
▶김어준 : 오랫동안 예타가 있었으니까요.
▷이해민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이 R&D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과학기술혁신본부, 짧게 그냥 혁신본부라고. 저희 혁신당. (웃음)
▶김어준 : (웃음)
▷이해민 : 줄임말로 혁신당. 혁신본부에서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근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재부가 총무부서, 기재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기에서 편성하고 이제 심의하는 것을 다 하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김어준 : 돈을 자기들이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해민 : 여기다 오므라이스를 넣고 싶은데 오므라이스를 안 넣는 거예요. 그쪽에 저기서의 전문성을 얘기를 하면서 셰프들은 아, 우리는 콩나물 국밥이지. 아니야, 새로 하면서 김치볶음밥을 해야 돼. 그 상황에서 구조가, 구조와 운영이 잘되고 말고는 다른 얘기지만 구조가 잘 짜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발표를 한 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총무부서가,
▶김어준 : 재경부입니다.
▷이해민 : 아, 총무, 그렇죠. 기재부 쪽에서.
▶김어준 : 기재부.
▷이해민 : 이 예타는 전면 폐지. 뒤에 어떻게 보면 컨트롤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부분을, 관문을 우선 전면 폐지. 그다음에 앞에 편성 부분에서 주방으로 들어가서 아, 우리가 또 굉장히 좋은 요리 전문가들을 데리고 왔어. 예산 편성, 심의할 때 이 사람들이랑 같이해.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김어준 : 잠깐만. 여기까지만 이해해볼게요, 제가 이해한 대로.
▷이해민 : 네.
▶김어준 : 주방장이 있습니다. 이건 뭐 과학기술,
▷이해민 : 혁신본부.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셰프는 과학기술혁신본부라기보다는 그 돈을 쓰게 될 곳.
▷이해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렇죠. 뭐 과기부라고 합시다. 거기서 과학기술 예산이 풍족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폭 깎았어요. 그런데 이 셰프가 오, 이 AI 분야는 돈을, 예산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콩나물 계속 돈 써야 돼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고 예산이 책정되고 등등등 했었는데 셰프가 아, 이거 써야 됩니다. 그랬더니 총무부, 이게 기재부죠. 총무부가 과거에는 아, 돈 써, 말아 하는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민 : 네.
▶김어준 : 근데 이거 객관적으로 해보자. 외주를 줘가지고 외부 업체에서 콩나물에 돈 더 많이 써야 돼요? 혹은 아, 이거 신메뉴 개발해야 돼요? 이런 걸 하는 외주 업체를 주자. 이게 예비타당성이라는 거죠.
▷이해민 : 그렇죠.
▶김어준 : 근데 이 예비타당성, 그러니까 외주를 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총무부가 직접 해, 말아 하는 권한이 약화됐어. 맞아요?
▷이해민 : 음, 그거를 이젠 구조와 운영은 좀 분리를 하고 싶은데 구조는 그렇게 된 게 맞아요. 근데 운영은 현재는 사실 완벽하게, 완벽하게 외주를 줄 수 있냐, 마냐는 운영의 또 다른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계속 이어가보셔도 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 구조인데 이 총무부가 내 권한이 축소되거나 혹은 내가 최종결정권을 갖는데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예타 자체를 외주 자체를 없애버리면 그 결정 권한을 내가 100% 가지게 되네? 이런 의도로 예타를 없애버리자, 외주를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해민 : 거기 퍼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어준 : 일단 이거는 맞고요?
▷이해민 : 좀 약해요.
▶김어준 : (웃음) 그런 면도 있는데.
▷이해민 : 그런 면도 있고요.
▶김어준 : 아, 오케이.
▷이해민 : 그 예산이라는 것은 아, 새롭게 오므라이스를 만들고 싶어. 김치볶음밥을 만들고 싶어. 신사업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제 예타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도 국가 예산의 300억 이상이 투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앞으로 들어와서,
▶김어준 : 앞으로 들어와서,
▷이해민 : 앞으로 주방실 들어와, 주방으로 들어와서.
▶김어준 : 아, 아예.
▷이해민 : 아예 들어와서.
▶김어준 : 맨 뒤에 총무부가 아니라.
▷이해민 : 네네. 앞으로 들어와서,
▶김어준 : 앞으로 들어와서.
▷이해민 : 이제는 위원회라는 것을 정부, 이제는 정부 위원회라는 것을 대통령실 산하로 이제 올리면서 격상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랑 메뉴를 같이 만들어.
▶김어준 : 아, 이해했다.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민 : 만들어. 하고 뒤는 아, 예타는 없애줄게.
▶김어준 :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예전에는 각 부처가 돈을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쫙 올리고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역할을 가지고 있었죠. 그 금고 열쇠를 자기들이 쥐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계획을 짤 때부터.
▷이해민 : 그렇죠. 앞으로 들어와서 오므라이스를 해, 김치볶음밥 말고.
▶김어준 : 예산편성 돈을 국가의 돈을 쓰는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해민 :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외부로 소임하라는 그 뒤에서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그 뒤에 것을 없애버리, 지금 예타에 대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과정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그 예타는 개선을 해야 돼요, 말이 되게끔.
▶김어준 : 그렇죠.
▷이해민 : 거기에는 개선을 해야 되는 대상은 되게 많습니다. 그 30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선진화가 되고 그다음에 예산 사업 자체가 굉장히 대규모가 AI 바이오헬스 이렇게 되면서 300은 넘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새로운 신사업은 예타 대상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를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으나 기재부가 나타나서 예타를 없애고 앞에 우리랑 뜻이 맞는 사람 같이 넣어.
▶김어준 : 예타 대신, 이거는 이런 얘기네요.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건 필요하죠. 안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해민 : 그렇죠.
▶김어준 : 최대한 그걸 통제해보려고 합리적으로 제약해보려고 예타라는 걸 만들었고 이때까지 작동해왔어요. 거기도 문제는 물론.
▷이해민 :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김어준 : 있었지만 이 제도는 필요한 것이었는데, 근데 이 기재부가 예타 앞으로 와가지고.
▷이해민 : 네네.
▶김어준 : 예타 앞으로 와서 예타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관여를 할게.
▷이해민 : 네.
▶김어준 : 어떤 사업을 할지 말지를 그때부터 우리가 관여할게. 기재부가 말을 하자면 이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쥐고 싶어. 그 말이구나.
▷이해민 : 그렇죠. 그게 지금 제가 뒤에서 파악한 내용이고요.
▶김어준 : 이야 이거 심각한 일이다.
▷이해민 : 그래서 주방으로 갈 때 대신 바로 가면 안 되니까 위원회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구조를 무력화시키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구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어준 : 그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재부가 맨 앞으로 와서 자기들이 나라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여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해민 : 국가과학기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김어준 : 과학기술 예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뭘 안다고요?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해민 : 그 상황이라서.
▶김어준 : 아하.
▷이해민 : 우선 기재부 관련된 부분이.
▶김어준 : 이거는 대통령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만들고.
▷이해민 : 큰일 났다.
▶김어준 :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 어떻게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이해가 없으니까 누군가 귀 붙들고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이해민 : 저도 맨 처음에는 기재부는 상상도 못한 부분이었었는데 파면 팔수록 이제 과학기술 관련된 곳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모두가 이제는 한 곳을 지목을 하고 있는 곳이 기재부였고.
▶김어준 : 이제 우리는 기재부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해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나마 그이전에 위원회라고 하는 곳은 과학을 아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거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했다면, 이제는 기재부가 거기 앉아가지고 그 사업 꼭 해야 돼요?
▷이해민 : 근데 이게.
▶김어준 : 이러면 안 되지. (웃음)
▷이해민 : 저는 과학기술 관련돼서 기재부가 절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학기술은 사실은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그다음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기재부는 뭐 우리나라 헌법 부분에도 있지만 과학기술의 결과물을 경제발전의 논리로만 하고 있어서.
▶김어준 : 그렇죠.
▷이해민 : 기재부에서 이제는 뭐 새로운 거 어떻게 눈에 보이는 되게 예쁜 것만 추구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초과학 부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거든요.
▶김어준 :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해민 : 퍼스트 무버 하겠다고 하는데, 퍼스트 무버 되려면 정말 파운데이션이 튼튼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돌아보지를 않고 있는 거죠.
▶김어준 : 맨날 이거 상업화 가능해? 이거 물어보는 곳이거든요.
▷이해민 : 그렇죠. 맞습니다.
▶김어준 : 그걸 물어보는 곳도 있어야 하죠.
▷이해민 :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서로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어준 : 하나는, 한 곳에서는 이게 상업성은 없지만 우리 기초과학에 대단히 중요해서 결국은 10년, 20년 후에 그런 상업화가 꽃 피우게 기초가 됩니다. 이거 못 알아 듣거든요. 그렇게 말해봐야.
▷이해민 : 절대 못 알아 듣죠.
▶김어준 : 그리고 그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해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분들은, 이야 20년 후는 내가 책임질 영역이 아니고 내 책임은 지금 우리가 막으면 안 되잖아. 이 얘기를 계속할 거란 말이죠. 지금 돈을, 그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앞단으로 와가지고 20년 후를 얘기하는 사람을 통제하면 안 되죠.
▷이해민 : 그렇죠.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기재부는 기재부의 영역에서 서로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하거든요.
▶김어준 : 이거 기재부 집권 프로젝트라고 또. (웃음)
▷이해민 : 앞으로 올 거면 과학기술을 해야죠, 이들이 직접.
▶김어준 : 이거 지금까지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파보다 보니 기재부가 뒤에 나오더라.
▷이해민 : 네. 근데 지금 되게 급한 게 요게 5월, 6월 이제는 지금 이번 달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김어준 : 예산 편성할 시기인데.
▷이해민 : 저는 정부에 이거 빨리, 모르셨다면 빨리 이 방송을 듣고 파악을 하신 후에.
▶김어준 : 대통령께서?
▷이해민 : 네. (웃음) 하신 후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원래의 과학기술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이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그 과학기술예산 갑자기 깎아가지고 5조 욕 온갖 곳에서 먹었잖아요.
▷이해민 : 네.
▶김어준 : 그래서 이제 예산 늘리겠다는 얘기를 막 했거든요. 예산 좀 늘려봐. 이것이 방편입니다, 라고 기재부가 들고 왔을 수 있어요.
▷이해민 :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지금 편성지침에 전년도 기준으로 돼 있어서요. 늘리지도 않은 것 같던데요?
▶김어준 : 이제 늘릴 수 있겠죠. 근데 제 말은 줄인 것도 기재부가 관여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늘리라고 하니까 늘리면서 자기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짜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해민 :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계의 카르텔은 사실 알고 보면 기재부의 카르텔이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 : 자, 이거는 기재부의 우리라고 해서 검찰라인이 한 번 정권을 잡았는데 우리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이 재경라인이 있어요, 실제. 그 사람들 뜻대로 나라가 움직여지지는 않겠으나, 그거하고 맞닿아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해민 :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 (웃음) 그거는 저의 뇌피셜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민 : 네. (웃음)
▶김어준 :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자, 그렇다고 합니다. 예타 폐지는 기재부가 편성권을 장악해,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는 것이고. 우리 조국혁신당 이해민 당선자 해석이었고요. 저도 오~ 상당히 합리적인 추정, 주장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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