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선출 사태에 대한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인식

박병석, 김진태를 국회의장으로 선출한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할 것이라 기대하는가?  

 

당원이 아닌 지지층의 의견은 제외된 것인가?  민주당 당원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 생각하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당원의 '70% vs 3%' 의견을 당선자들이  '80 vs 89'로 대의하는가?

- 지지층, 당원과 유리된 당선자의 판단을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나?

 

"다수 당원의 요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 두 당선자의 공통된 견해.   

- '70% vs 3%'와  '80vs89', 어떤 부분이  다르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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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우원식 커밍아웃 "위험한 추미애 대신 안정적인 우원식 선택"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5.24 12:55

 

"국회의장, 당 구속력 벗어나, 동지들에게 아픔 줬던 정치인이 되선 안돼"
"추미애 당선인, 열린우리당 창당 비판·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주도 이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나선 우원식(오른쪽)·추미애 후보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에서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 꽃다발을 들고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것에 반발하며 강성당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수박'을 색출하겠다는 등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성환(3선, 서울 노월 을) 의원에 이어 이강일(초선, 충북 청주 상당) 의원도 추미애 당선인 대신 우원식 의원에게 국회의장 경선에서 표를 던졌다고 커밍아웃했다. 

그런데 이강일 의원은 추미애 당선인의 자질에 대해 의문부호를 찍었다. 우원식 의원도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말한 김성환 의원보다 한발 더 나아간 발언이다.

이강일 의원은 23일 <오마이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절대 다수 당원들의 뜻을 거스른 것에 대해 굉장히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양심에 따른 결정이었다. 스스로 떳떳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국회의장은 국가권력 2위로 당 대표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며 당 구속력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변으로 판을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배신이나 해당 행위, 개인의 영달이나 정치적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공격하고 동지들에게 아픔을 준 이력이 있는 정치인이 결정 궈너한을 가진 자리에 오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며 "현재 당원들은 추미애 당선인을 '탄핵에 앞장선 인물'로만 알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창당 비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주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날치기 사건, 박근혜 영수 회담 사건, 문재인 정부 시절의 비화 공개 등 내게는 너무 위험한 정치인으로 큰 트라우마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일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에게 큰 트라우마가 있는 이유 가운데 열린우리당 창당 비판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이강일 의원은 지난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과 창당발기인에 포함됐을 정도로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강일 의원은 갑자기 당원들이 한 사람에게 꽂혔다는 표현을 쓰며 집단지성이 자칫 어긋날 수 있는 방향으로 뻗어나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단지성이 자칫 아돌프 히틀러나 모택동의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해 논란의 여지를 만들었다.

이 의원은 "집단지성 자체는 굉장히 진보적인 형태로 옳은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나치당에 의해 히틀러가 독재정권을 세우거나 홍위병에 의해 모택동이 중국을 휘어잡게 된 일처럼 인류의 역사가 다수에 의해 인권이 말살되고 독재가 횡행한 적도 있었다"며 "집단지성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됐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당원들이 집단지성을 만들 때 완급을 조절하면서 정말 옳은지 자문자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민주당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당원들의 뜻을 거역했다고 당원들의 의사를 묵살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경선 결과가 엇비슷하게 나왔다. 당원들의 의견이 현직 의원과 당선자들에게 투영되지 않았다면 표 차이가 크게 났을 것"이라고 밝혀 당원들의 뜻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비중을 10%로 확대하면 나중에는 50%, 100%로 가게 되고 완전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그런 길도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원들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탈당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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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수박' 논란에도 우원식 지지 첫 공개…"민심과 당심 누구보다 잘 아는 의원"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5.22 17:38

 

"당의 주인은 당원…당원 권리가 확대돼야 한다는데 동의"
최근 탈당 러시, 성난 강성지지자 달래기 위한 해명 해석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자리를 지켜 '친명'으로 평가받는 김성환(3선, 서울 노원을) 의원이 최근 강성 지지자들의 '수박'논란에도 자신이 직접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며 공개했다. 이와 함께 강성 지지자들이 분노를 가라앉혀줄 것을 촉구했다.

김성환 의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올린 '제가 우원식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우원식 후보를 찍은 의원들을 향한 강성 지지자들의 분노와 비난에 대해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우원식 후보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이후 다수 당원의 반응은 우원식 의원도 훌륭하지만 왜 다수 당원의 의사와 달리 의원들이 투표했느냐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총선에서 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에서 결여히 싸워달라고 했고 국회의장 선거에서 당원들의 요구도 같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 당시 고민이 많았지만 30년 전부터 지켜본 우원식 후보는 단 한 번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과 당의 이익을 훼손해 본 적이 없다"며 "해외 연수 때만 보이는 의장이 아니라 개혁과 민생의 현장에서 함께 하는 새로운 의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과 총선의 민심과 당심을 누구보다 잘 실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고민 끝에 우원식 후보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의 권리가 더 확대되어야 하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번 국회의장 선거 과정에서 선택도 다수 당원의 요구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머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성 지지자들의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사람들을 '색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국회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성환 의원이 공개적으로 우원식 의원을 찍었다고 밝힌 것은 이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김성환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노원 을에 출마해 58.51%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하는 등 당내에서도 큰 신임을 받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단독출마로 원내대표가 되긴 했지만 경선 일정이 있기 전부터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선거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 강성 지지자들 달래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행사에서 "당원도 두 배로 늘리고 당원 권한도 두 배로 늘리자"며 "최근 당에 대해 섭섭하고 아픈 사연도 꽤 있었는데 내 생각은 옳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것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최근 탈당 러시에 대해 "혹시 아직도 당을 혼내주기 위해 탈당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탈당 대신 당비를 끊어라.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원 행사에서도 "당원 중심의 당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변화이자 급변이고 격변이다. 아무래도 첫 길을 가다 보니 이슬에도 많이 젖고 없는 길이어서 스치는 풀잎에 다칠 수도 있다"며 "시도 당위원장을 뽑을 때 권리당원 의사 반영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달래기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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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10회

뜨거운 사랑에 찬물을 끼얹은 의원들에게 보내는 편지   /  박구용( 朴龜龍, 전남대하교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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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우리 의견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다.

 

우리 모두는 매순간 자기를 프리젠테이션한다.  ON-OFF Line 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견과 의지를 프리젠테이션한다. 

 

그 결과가  '70% vs 3% '이었다. 국회의장 한 분을 지지하는게 70% 였다면, 다른 한 분을 3%이다.

 

이때 70%의 의견과 의지를 "의사소통적 권력"이라고 한다.  이것이 가장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권력'이라 한다.

유르겐 하바머스,  한나 아렌트 같은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다.

시민들이 공동으로 형성하고 공동으로 느끼는 권력이다.   

 

 '70% vs 3% '은 우리의 뜻이다. 이것을 꺽는 것을 세꼐적 학자인 두 명의 학자는  "폭력"이라고 했다. 이것을 꺽는 것은 "폭력'이지 "권리"가 아니다.   

 

우리가 프리젠테이션한 것 70%나 모았다면 자기들이 해야할 일은 다시 한번 "리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이다.  우리가 70%를 모았다면 자기들은 그것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책무'이다. 그렇게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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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 싹틀때  '아니키(무정부)'이다. 

근본없는, 통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지배체계이다. 엘리트의 관점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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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민주당의 과거로의 '퇴행을 알리는 위험신호'이다.

이때 바로잡아야하고,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도구라는 것, 우리가 사용할 도구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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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르겐 하버마스(독일어: Jürgen Habermas, 1929년 6월 18일~)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 심리학자이며 언론인이다. 비판이론과 실증주의, 북미 실용주의 분야를 연구한 사회학자로 유명하다. 소통 행위의 이론에서 공공 영역의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사회 이론의 기초와 인식론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진보된 자본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비판적 사회진화적 맥락, 현대 정치학(특히 독일의)에 영향을 미쳤다.
현대 사회 제도 안에서, 또한 이성적인 관심사를 쫓고 그것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인간의 수용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성적이고 비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잠재력과 이성, 정치적 해방에 대해 밝혀내는 것이 하버마스의 이론적 체계이다. 그는 파시즘은 좌우에 상관없이 나타날수 있다고 주장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뮌스터 대학교의 송두율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로도 알려져 있다.

※  한나 아렌트(독일어: Hannah Arendt, 표준어: 해나 아렌트, 1906년 10월 14일 ~ 1975년 12월 4일)

독일 출신의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작가, 정치 이론가이다. 종종 정치 철학자로 평가되지만, 아렌트 자신은 항상 철학은 "단독자인 인간"에 관심을 갖는다는 이유로 그러한 호칭을 거절했다. 아렌트는 대신에 자신을 정치 이론가로 묘사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업적이“‘한 인간’이 아닌 ‘인류’가 지구에 살며 세계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공헌은 20세기와 21세기 정치 이론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국회의장 사태로 보는, 민주당 의원들은 왜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박구용 #김어준의다스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