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의 총선 패배 후 쇄신(?)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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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때 수사한 사람을 대통령 돼 참모로 기용

조선일보   사설     /    입력 2024.05.25. 00:05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사람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기용했다. 정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 정 비서관을 사면하더니 이번엔 비서관으로 발탁했다. 비서관 인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자신이 수사한 사람을 다른 자리도 아닌 대통령실 참모로 임명하자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분위기라고 한다.

 

발탁 배경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수사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중용하는 것은 거의 없던 일이고 그만큼 정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국민 무시 행태”라고 했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자리다. 적임자가 정 비서관 외에 정말 없었나.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했다.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인사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공천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거 용산으로 불러들였다. 4비서관 체제로 확대 개편된 정무수석실의 경우 수석과 3명의 비서관이 4·10 총선 낙선·낙천자로 채워졌고, 나머지 비서관 한 자리도 낙선자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것을 쇄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고 했다. 그래 놓고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인사를 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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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김승련]낙선·낙천자 행렬 이어 ‘문고리 3인방’ 출신까지 용산행

동아일보    김승련   논설위원    /    업데이트 2024-05-25 10:07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로 국정농단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을 대통령실에 기용하기로 했다. 그가 맡을 자리는 시민사회수석 아래 3비서관이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복심 중의 복심이었다. 검찰이 압수한 그의 휴대전화에는 비선(秘線) 최순실과 나눈 대면 대화와 전화 통화가 여럿 녹음돼 있었다. 최순실이 그에게 “받아 적으라”며 지시하는 듯한 육성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직은 무게를 잃었고, 탄핵으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2016년 특검 파견검사 시절 그를 수사했고, 구속기소했다. 1년 6개월 만기 출소한 이후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에게 우호적이었다. 취임 첫해 사면·복권시켰고, 이젠 비서관으로 기용하기에 이르렀다.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에 자문위원으로 비공개 위촉됐는데, 용산의 힘이 작용했다는 게 정설이다. “수사와 재판으로 소원해졌던 박 전 대통령이 추천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친박계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한 혐의로 자신이 구속한 인사를 발탁해 쓰기로 마음먹었다. 국정 농단의 문제점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논란이 될 게 뻔한 이런 인사를 왜 단행하려는지는 정확지 않다. 정 전 비서관의 대통령실 근무는 부적절하다. 정부문서 유출이란 범죄 말고도 그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알면서도 바로잡지 못했다. 법원이 그의 판결문에 “농단의 방조자가 됐다”고 쓸 정도였다. 그가 맡을 시민사회 3비서관 자리는 민심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해야 하는 자리다. 부적절한 인사를 기용한다면 총선 패배 후 “민심에 더 귀 기울이겠다”던 대통령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농단 문고리’ 인사의 발탁은 4월 총선 참패 후 뭔가 어긋나는 듯한 대통령실 인사의 극적인 사례가 될 듯하다.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정의 중핵인 용산 대통령실이 낙천·낙선자로 채워지고 있다. 교체된 비서실장,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이 그렇다. 정무수석실 아래 비서관 3명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의 공직기강비서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인사비서관을 그만둔 지 4개월 만에 다시 회전문이 되어 돌아왔다. 탕평이니 삼고초려니 하는 말은 역사책에만 있는 일이 돼 버렸다.

▷민주당은 “탄핵에 대비하는 거냐”는 조롱성 비판을 내놓았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 총선 후보가 유독 많았던 조국혁신당조차 “(용산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응했다. 그런데도 집권당에선 아무런 대응이 없다. 누구도 “발표 전이니 인사 결심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말을 못 하고 있다. 용산은 민심에서 동떨어져 가고, 여당은 민심의 전달자 역할을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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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칼럼] 윤 대통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 순간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    /    입력 2024.05.17. 23:58

 

윤 정권을 탄생시킨 본연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정체성이 흔들린다면 어떤 협치도 소용없을 것…
지지층마저 실망해 등 돌릴지 모른다

 

쏟아지는 용산발(發) 뉴스 중에서도 지난주 ‘비선(秘線) 메신저’ 보도는 충격적이었다. 어떤 공직도 없는 두 정치학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리인을 맡아 물밑 교섭을 벌였다고 한다. 공식 라인을 제치고 비선이 가동됐다는 뜻인데, 자칭 메신저 두 사람이 인터뷰를 자청해 활약상을 떠벌리는 코미디까지 펼쳐졌다.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보는 풍경이었다.

 

모양새도 그랬지만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다. 메신저들은 윤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과 참모들이 반대해 그간 이 대표를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피의자와 마주 앉을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신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 대표에게 불편한 인사는 비서실장 인선에서 빼겠다”는 발언도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의 대권 행보를 돕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윤 대통령이 “골프 회동, 부부 동반 모임도 하자”고 말했다는 대목은 당혹스럽기까지 했다.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그림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기이한 것은 용산의 반응이었다. 대통령실이 보도를 부인하긴 했지만 강도는 뜨뜻미지근했다. “물밑 라인은 없었다”는 포괄적 부정뿐 문제의 발언들에 대해선 가타부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비선 교섭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칭 메신저들은 대통령을 팔아 가짜 뉴스를 퍼트린 악성 범죄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고발도, 정정 보도 신청도 하지 않았다. 내용이 워낙 구체적인 데다 용산의 대응까지 애매하자 여권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사실 같다”는 반응이 많았다.

 

메신저들이 전한 물밑 장면은 우리가 알던 그 대통령과 달랐다. 윤 대통령은 무얼 적당히 얼버무리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에두르지 않고 직설적으로 호불호를 표시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보도된 사안도 한두 건이 아니었다. 멀게는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가깝게는 채 상병 사건까지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감정을 드러내며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해왔다. 그런데 자칭 비선들이 떠벌린 소리엔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으니 이게 뭔가 싶었다.

 

대통령의 격노는 종종 같은 편에게도 향했다. 총선 때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통해 한동훈의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적나라하게 불신감을 표출했다.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안철수를 “방해꾼이자 적”이라 직격했고, 나경원에겐 ‘실망감’을 표명하며 출마를 막았다. 이준석을 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라고 날 선 반감을 드러낸 문자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원칙을 관철시키려 의사들, 해병대 집단까지 적으로 돌린 사람이다. 그랬던 대통령이 물밑에선 이재명 대표에게 “골프·부부 회동” 운운하며 손을 벌렸다니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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