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육법당(陸法黨)’을 기억하는가? ‘육서영 전남친’은 21세기 ' 육법당(陸法黨)이다.
'검찰 독재 정권'와 '군부 독재 정권'는 둘 다 권력의 핵심에 '서울대 법대'가 있고 '독재 정권'이라는 것이다.
그 때는 군부독재의 '비호세력'으로, 지금은 '검찰독재'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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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정원, 서울대병원까지 검찰 출신…‘검찰 국가’의 탄생?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 입력 2023.10.29 10:48 수정 2023.10.30 13:49
尹정부 주요 요직, 공공기관, 민간 기업 임원까지 100여명 검찰 출신...“검찰의 사회 전 분야 장악 민주주의 후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모도 검찰 출신이다. 이완규 법제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 등 차관급 인사 9명도 검찰 출신이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대통령실에선 비서관 7명이 검찰 출신이다.
윤석열정부에서 주요 요직은 물론 공공기관, 민간 기업까지 전문성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에 달하는 검찰 출신 인사가 자리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공기관 공시사이트 ‘알리오’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만 18명이다. 홍 의원실은 “대통령부터 장·차관 등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도 빠르게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국립암센터 비상임감사, 서울대병원 상임감사, 예금보험공사 상임감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비상임이사, 한국남부발전 비상임이사, 한국마사회 상임이사, 한국보건사회진흥원 비상임감사, 한국산업은행 비상임이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비상임감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비상임감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상임이사 등 검찰과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힘든 공공기관 임원까지 검찰 출신들을 임명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박민 KBS 사장 내정자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 출신이란 점도 상징적이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 검찰 출신이 민간 기업 임원으로 기용된 사례도 확인된 것만 58건이다. LG, NH투자증권, HL만도, 교보생명, 두나무, 롯데캐피탈,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카드, 셀트리온, 신세계건설, 오리온, 이마트, 이수화학, 쿠팡, 포스코홀딩스, 한진, 한화솔루션, 현대오일뱅트, 현대캐피탈, 호텔신라, 효성중공업 등에서 사외이사, 감사, 상무 등으로 검찰 출신을 기용했다.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가 퇴직 3년 이내 공무원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출신 퇴직자의 민간 기업 임원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 나오는 ‘검찰 출신 20~30명 공천설’과 공공기관 임원 교체 시기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검찰 출신 진출은 더욱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에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향해 “이제부터라도 검찰과 캠프 출신 등 전문성과 관계없이 임명되는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라”고 했으며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 조직문화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사회 전 분야 장악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검찰국가’는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이춘재 한겨레 기자는 자신의 책 <검찰국가의 탄생>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적폐 청산에 윤석열 사단을 동원하는 순간부터 실패가 예정된 것이었다. 문 정권은 정적을 제거해주는 칼맛에 취해 윤 사단에 힘을 몰아주었고 검찰개혁의 실패는 ‘검찰국가’라는 후폭풍을 몰고 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영에 관한 철학이 전혀 없는 검찰 내 사조직 집단이 개혁의 대오가 흐트러진 틈을 타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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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윤석열 '검찰 쿠데타'로 집권" 직격
이 검찰 쿠데타에 일부 '진보 인사'도 영합했다고 비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 승인 2023.11.01 10:33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월 30일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장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일명 '고발사주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증언을 요약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수구 반공사상에 물 들어 있었고 일종의 역심(逆心)을 품고 있었으며 고발사주 사건에도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가 ‘검찰 쿠데타’로 집권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리고 이 ‘검찰 쿠데타’에 일부 자칭 ‘진보인사’란 자들도 현혹되어 환영했다고 날을 세우며 비판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찰들을 ‘반란 세력’으로 규정한 셈이다.
조국 전 장관은 서두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증언 내용을 요약한 뒤 “윤석열의 극우적 사고의 편린이 재확인되었다. 윤석열에게 5.16, 12.12. 등 쿠데타 일으킨 정치군인들은 군사반란자라는 생각이 없다. 오히려 멋진 사나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육법당"은 한 몸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정희가 육사 8기 영관급 장교들과 함께 일으켰던 5.16 군사정변 그리고 전두환이 육사 11기 출신들이 주축이 된 하나회 패거리들과 함께 일으켰던 12.12 사태는 모두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군사 쿠데타다. 특히 12.12 사태는 명백히 ‘내란’으로 규정되었고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 모두 내란 수괴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이 내란 수괴들을 ‘반역자’가 아닌 ‘멋진 사나이’들이라고 보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조국 전 장관은 “민주화 후 '하나회'가 해체되면서 군부 쿠데타는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총과 탱크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윤석열은 육사 대신 서울법대를 갔고, 총칼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렀다.”고 했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후 정치 군인들은 해체되었지만 그 후로 정치 검찰들이 득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 정치 검찰들의 수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2019년 가을 검찰총장이 된 후에 유시민 등이 선도적으로 규정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 되었다. 정치군인들이 탱크를 밀고 도심으로 쳐들어갔던 각오를 했을 것이다.”고 했다.
실제 윤석열이란 인물은 2019년 이전까지 민주-진보 시민들 사이에서도 평이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으로 민주-진보 시민들의 적이 된 시점은 바로 2019년 9월 검찰 개혁의 뜻을 품고 있었던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할 무렵부터였다.
또 조국 전 장관은 “박정희는 민간정부에서 정권을 넘기겠다고 국민을 기망했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국민을 기망했다. 군부 쿠데타에 일부 '진보인사'가 현혹되어 환영했듯이, "검찰 쿠데타"에 일부 '진보 인사'는 영합하며 박수를 쳤다. 그리고 이 쿠데타는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다. 쿠데타가 성공한 것이다.”고 했다.
실제 5.16 군사정변 직후 출범한 군사혁명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의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고 적혀 있다. 즉, 자신들의 과업을 성취한 후 곧바로 민간정부에 정권을 넘기고 군인들은 다시 본연의 임무인 국방으로 복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이 없다는 핑계로 박정희 본인이 군대를 제대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1979년까지 장기집권을 했다. 조국 전 장관이 언급한 검찰 쿠데타에 영합한 일부 ‘진보 인사’란 진중권, 서민, 김경률, 유재일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들은 사실상 변절자 취급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서민과 유재일 등은 아예 보수 논객으로 전향했다.
끝으로 조국 전 장관은 “박정희는 '유신'이라는 새로운 쿠데타를 일으켜 종신집권을 도모했다. 윤석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임기 종료후 신변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정희도 전두환도 고히 물러가지 않았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과거 독재자들이었던 박정희, 전두환도 곱게 물러나지 않았듯이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란 뜻이다.
조국 전 장관이 남긴 이 경고의 메시지는 현재 다른 진보 논객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제 5개월 남은 22대 총선에서 만일 국민의힘이 또 다시 패배하며 여소야대 상황이 굳어질 경우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5.16 군사정변과 유신이란 두 번의 쿠데타를 일으키며 종신집권을 꿈꿨던 박정희는 결국 1979년 10월 26일, 자신의 부하였던 중정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었다. 전두환도 내란 수괴로 지목되어 감방에 끌려가 복역했고 죽을 때까지 ‘29만 원’이란 별명으로 조롱당하다 죽었다. 두 사람 모두 곱게 물러나진 않았지만 최후는 곱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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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원의 정치평설] 육법정부, 육법당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국제신문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 입력 : 2022-04-28 20:14:41
‘육법당(陸法黨)’. 한때 한국정치를 풍미했던 말이다. 육사 출신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후 법조인, 그중에서도 주로 서울대 법대 출신을 정부 요직에 기용한 데서 비롯된 유행어였다. 정통성이 취약한 데다 국정도 잘 몰랐던 군인들로선 한국 최고 학부를 나온 판·검사들이 필요했다. 이들을 정부와 여당에 적당히 전진 배치해 문민(文民) 이미지로 분칠하는 한편 뛰어난 머리도 빌려 국정운영 허점을 메우려 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군사정권의 불법적, 폭압적 DNA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유신헌법으로 대변되는 ‘종신독재’, 긴급조치로 인한 언론·표현의 자유 말살,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사건, 전두환·노태우 비자금으로 드러난 정경유착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한국 최고 엘리트들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을 죽이는데 부역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항간에선 법을 도륙했다는 의미로 ‘육법당(戮法黨)’이라고 수군대곤 했다.
까맣게 잊어버렸던 육법당을 떠올린 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내각 명단을 보고서다. 서울대 법대 출신 장관 후보자가 무려 5명이나 됐던 것. 박진 외교, 권영세 통일, 한동훈 법무, 이상민 행안,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가 그 면면이다. 정부의 최고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기준으로 하면 6명으로 늘어난다.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에 취임할 윤 당선인 또한 학과동문이기 때문. 현재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 구성인원은 대통령 포함해 20명.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30%를 같은 학과 선후배들로 채우게 된다.
특정학교 편중은 과거에도 종종 시빗거리가 됐다. 하지만 특정학과 출신의 이런 득세는 유례가 없다. 특히 외교·안보를 좌지우지하고, 검·경으로 대표되는 국가 사정(司正)을 책임지며, 여기다 SOC(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부동산 정책의 키를 쥐게 된다. 정부 업무 절반 이상을 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 청문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임명되면 ‘육법(六法)정부’라는 별칭이 붙을 만하다. 물론 군사정권 때의 육법당과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당시 주도권을 쥔 ‘무관’ 육사의 들러리였던 ‘문관’ 서울대 법대가 이젠 주인공이 됐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쿠데타가 아닌 민주적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으로 탄생했다.
그럼에도 육법당의 어두운 추억이 ‘오버랩’되는 이유는 뭘까. 법 위반까진 아니더라도 일방적 국정운영, 기득권층 담합, 국민약속 무시 등 불통과 독선이 두드러진 탓이다. 서울대 법대 5명이 포함된 각료 명단을 두고 한 언론은 ‘육서영 전남친’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60대 평균 나이에 서울대와 영남 출신, 여기다 전 보수정권 인사, 남성 위주, 친한 사적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다수라는 의미다.
“통합과 협치”. 대선에서 0.73% 포인트 차이의 신승 뒤 윤 당선인의 첫 일성이었다. 그런데 이와 완전 동떨어진 인사다. 탕평은커녕 지나친 편중인사에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윤 당선인은 의외로 큰 소리로 되받아쳤다. 지역 학교 성별 안배를 “자리 나눠 먹기”라고 일축했다. 오로지 “전문성과 실력”만을 보고 뽑았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도덕성 검증에서 동티가 났다.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탈세의혹에다 ‘조국의 데칼코마니’로 불린 아빠찬스까지. 그래도 누구 하나 선뜻 백기를 들지 않았다. 자신이 병원장으로 있던 대학에 딸과 아들의 잇따른 편입은 누가 봐도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하지만 당선인 ‘40년 지기’ 정호영 보건복지 장관 후보자는 “윤리·도덕적으로 떳떳하다”고 했다. 이에 고무됐을까. 재벌기업의 사외이사로 고액 연봉을 받다 장관으로 직행하게 된 무려 7명 후보자도 이해충돌 우려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끈조차도 고쳐 매지 않는다’. 선조들의 공직윤리가 시궁창에 처박히기 직전이다.
“엘리트 기득권 세력의 짬짜미.” 이런 비판에 윤 당선인은 꿈쩍도 않을 태세다. “30대 장관이 많이 나올 것이다.” 청년층과의 약속도 꿀꺽해버린 그에게 여론도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여기다 ‘검수완박’ 여야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뒤엎는 과정에선 ‘윤심(尹心)’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와 당을 청와대 출장소쯤으로 여겼던 육법당 시절 대통령 모습이 어른거린다. 더 큰 문제는 당시 대통령을 ‘전지전능 무오류’로 떠받들며 자리보전에만 급급했던 법률가 참모들의 행태가 오롯이 보인다는 점이다. 안보 공백에다 거액 예산낭비 우려에도 윤 당선인은 집무실 용산 이전을 밀어붙였다. 보수언론까지 뜨악한 반응을 보일 정도로 반대 일색이었다. 정작 내부에선 “아니 되옵니다”는 말이 끝내 나오지 않았다.
과거 고시생들은 ‘육법(六法)전서’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 헌법 민법 상법 등 6개 법이 법률의 기본이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육법정부’에서도 기본은 중요하다. 주권자인 국민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고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섬기는 자세 말이다. 적어도 현재까진 기본과는 분명 거리가 느껴진다. 새삼 육법당을 떠올리는 이유다. 당연히 육법정부는 육법전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국민 여론을 냉정하게 들어야 한다. 그리고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 그것도 하루빨리. 아까운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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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사무총장에 탄핵심판 주심까지, 윤석열 서울법대 79학번 동기 곳곳에
비즈니스포스트 김홍준 기자 / 2023-07-25 11:46:21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법학과 79학번 대학 동기들이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35년 만에 외부출신으로서 선관위 사무총장에 오르는가 하면 사상 첫 장관 탄핵심판 주심을 맡아 선고를 내린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위원 회의를 열고 김용빈 사법연수원 원장을 사무총장으로 임용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김 원장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 선관위는 35년 만에 외부 출신 사무총장을 두게 된다. 외부인사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맡은 것은 법제처 출신의 한원도 전 사무총장이 마지막이다.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다. 1959년 경기도 포천시 출신으로 중경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고 1990년 인천 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판사 임용 뒤에는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부턴 사법연수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심 재판관은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진행되는 평의를 주재하는 역할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2월9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을 통해 탄핵 심판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정한 바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1961년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태어났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뒤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5기로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쳤다.
육군 법무관을 거친 뒤 인천지법 판사로 임용돼 대전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2018년 자유한국당(지금의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면직과 야당 추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의 임명 지연으로 김효재 부위원장, 김현 상임위원, 이상인 상임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효재 부위원장과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8월23일이면 끝이 나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이상인 상임위원 1인 체제로 굴러갈 가능성이 떠오른다.
이상인 상임위원은 1959년 경기 파주 출신이다. 서울 경성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에서 학업을 마친 뒤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복을 입은 뒤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업무를 수행했다.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일하며 BBK사건에서는 특별검사보를 맡기도 했다. 이밖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 첫 법제처장으로 지난해 5월 임명된 이완규 법제처장도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다.
이완규 처장은 지난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나이 통일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대구시가 의뢰한 ‘대구 퀴어축제’ 불법도로점용 관련 법령해석 요청을 법제처가 반려하며 주목받기도 했다.
이완규 처장은 1961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인천 송도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1년 빠른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2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지검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검찰연구관, 법무연수원 교수, 청주지검 차장 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냈다.
검사 생활을 마치고 나선 법무법인 동인, 개인 변호사로 일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관련 사건의 윤 대통령측 변호와 윤 대통령 장모 사건 대리인 등으로 활동했다.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해 임명한 이미현 감사원 감사위원이다.
이미현 감사위원은 1961년 서울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79학번 서울대 법학과 동기다. 대학교 과정을 마친 뒤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2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6기로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에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이미현 위원은 변호사로 일하며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자치부 정보공개위원회 민간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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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겨누는 칼, 끓어오르는 ‘반검 정서’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 ②]
〈시사IN〉 조사 결과 검찰에 우호적인 이들의 범위는 대략 17~32%다. 반면 부정적인 이들은 57~72%다. 현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여기는 확고한 ‘반검 정서 집단’이 존재했다.
시사IN 이오성 기자 / 입력 2023.11.14 06:18
지난 기사(〈시사IN〉 제842호 대국민 인식 여론조사 ‘검찰을 묻다’ 참조)에서 검찰에 대한 첫 번째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검찰에 대한 이미지, 그 이미지를 변화시킨 사건, 돈 문제, 언론과의 관계 등 여론을 살펴보며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 편을 쓴다.
지난 기사의 마지막 질문으로부터 글을 시작해보자. 우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진술을 익명으로 제시하고 그에 관한 생각을 물었다. ‘익명’을 택한 이유는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응답에 영향을 끼칠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 조국 전 장관의 진술은 ‘검찰 자체가 정치권력을 잡았다. 각 부서 요직에 전현직 검사가 배치돼 검찰 가족이 지배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다’라는, 매우 강경한 검찰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62.4%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5.7%, ‘모르겠다’는 11.8%였다.
절반 넘는 응답자가 대한민국을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인식했다. 62.4%라는 수치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등장 이후 ‘반검(反檢) 정서’를 가진 집단이 어느 정도 있으리라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 수치가 나올 줄은 몰랐다. 진보층의 86.5%가 이 진술에 동의했는데 ‘매우 동의한다’가 50.5%나 됐다. 진보층의 절반 이상이다. 현 정부를 향한 야권의 ‘검찰 공화국’ 비판에 확고한 지지층이 있음을 확인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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