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노란봉투법 .. 거부권 행사 남발하지 마시라“

 

 

추미애 “거부권 행사 남발하지 마시라“

1. 김기현의 왜곡이 심하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을 노란봉투법”이라니?  

 

이미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은 것은 윤석열 검폭정권인데 노동자 탓하고 있나? 검폭 정권 2년 차에 세계 무역 순위 200등, 북한에도 밀렸다. 아직도 숨이 남아 있나?   

 

2. “노란봉투법”이 노동자의 불법을 방치한다고? 

불법여부가 검찰 기소에 달린 게 대한민국 법치다. 

김여사 불법, 처남 불법, 장모 불법, 다 검찰이 봐 준다. 

기업 불법도 검찰이 봐 준다 

그러나 노동자가 부당 노동행위에 저항하면 즉각 기소한다. 

공권력으로 탄압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손해배상을 수도 없이 물린다.

 

3. 이런 불의와 부정의를 조금이라도 헤아려 봤나? 

누구를 위해 나라 권력을 운영하는가?

국민이 죽고 민생이 죽고 난 후 나라나 기업이 있을 수 있나?       

 

4. 대통령 거부권 남발하지 말라. 독단하지 말라. 설령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는 게 민주국가의 작동 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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