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포퓰리즘 정책 비판(빈대? 떳다방?)

 

‘김포 서울 편입론’이 역대 최악의 공약인 이유 

한겨레  이재성 기자  /  등록 2023-11-12 16:34수정 2023-11-13 11:16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의 작품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오랜 국민적 합의를 깨버리거나(김포시 서울 편입), 주식시장의 글로벌스탠더드 준수라는 상식을 짓밟고(공매도 금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보편적 대의를 무시하며(종이컵 규제 철회), 대통령이 마치 검사처럼 혐의 사실을 적시해 망신을 주고(카카오·은행 때리기), 사형제 폐지라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사형 집행) 등 시대와 상식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정책들 일색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이명박 정부의 뉴타운보다도 반서민적 성격이 명확하다."

"여당이 앞장서 불로소득 창출이라는 탐욕의 레퀴엠을 부른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공약이 아닐까 한다."

" 빈대 같은 발상이다. 혹시나 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탐침을 꽂고 표라는 피를 빨아먹으려는 것 "

" 선거용 일회성 정책이라면 ‘떴다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언어와 칼

경향신문 정제혁 사회부장   /    입력 : 2023.11.12 16:29 수정 : 2023.11.12 23:11

 

“대통령은 ‘민생’과 ‘현장’을 강조하고, 정부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다. 국민의힘은 요란하게 혁신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민생은 민생, 혁신은 혁신, 언론 장악은 언론 장악이라는 것을 ‘이동관 구하기’는 보여준다”

 

“민생과 혁신이 총선용 당의정이라면 언론 장악은 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총선을 앞두고 포장지를 갈았을 뿐 국정운영 기조는 바뀌지 않은 것”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과 같은 노동친화적 법률(안)이나 감세 등 이슈에선 친시장과 규제 완화를 외치면서도 언론이나 집회·시위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규제 딱지를 붙인다”며 “검찰이나 방통위, 방심위가 문제 삼는 언론들 면면에서 보듯 규제 타깃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이다. 윤 대통령의 ‘자유’가 그렇듯 ‘규제’도 선택적”

 

[사설] 최악의 세수펑크에도 또 ‘부자감세’ 하겠다는 당정

한겨레   /  등록 2023-11-13 05:00수정 2023-11-13 07:56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완화, 상속세 개편 등 자산 과세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무는 이율배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올해 세수결손 59조원의 상당 부분이 부자감세 때문인데, 또다시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니 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참으로 무모하고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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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냐? 떳다방이냐?

민들레 [박순찬의 만화시사] 메가빈대의 명령

 

기호일보 [김홍기의 기호만평] 떴다방

 

 

[서라백 만평] 날씨도 추운데 빈대까지 출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