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 제기

 

 

이소영, 양평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 제기

YTN   /  2023년 10월 12일 16시 13분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신설되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남한강 휴게소 운영 방식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취임 이후인 올해 8월 공사가 임대를 주는 방식에서 민간이 투자·운영하는 방식으로 갑자기 변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휴게소 207곳 가운데 90%는 도로공사가 시설을 지은 뒤 민간 사업자에 5년 동안 임대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10%는 민간이 시설을 지은 뒤 25년 동안 운영 기간을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남한강 휴게소의 경우 공사비의 85%인 229억 원을 도로공사가 이미 투입한 상황에서 올해 8월 민간이 나머지 15%인 40억 원을 부담하고 15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의원은 운영권을 따낸 업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문이며, 업체가 '윤석열 테마주'로 알려진 곳이라며 휴게소를 사후에 민자 전환한 사례가 이번이 유일한데 양평군 강상면에만 왜 이렇게 예외가 많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도로공사는 고객들에게 첨단 휴게소를 선보이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이 업체가 윤석열 테마주로 불린다는 건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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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남한강 휴게소 사전정보 유출 의혹"...도공 "있을 수 없어"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오문영 기자   /   2023.10.27  16:58

 

[2023 국감]

 

[양평=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4일 민간업체 선정 과정 의혹을 제기하며 경기 양평군 강상면 남한강 휴게소를 현장방문했다. 사진은 이날 공사 중인 남한강 휴게소 모습. 2023.10.24.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건설 중인 남한강휴게소 사업자 모집공고 전에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로 꼽히는 위즈코프에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즈코프가 남한강휴게소 사업 공모 한 달 전에 100억원대 자금조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사전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공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남한강휴게소 사업권 취득이나 부여를 논의한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인 해당 휴게소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의 강상면 종점에서 1㎞ 떨어진 거리에 자리했다. 도로공사는 7월 4일 한국도로공사의 중부내륙고속도로 남한강휴게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 개발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2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위즈코프는 8월 17일 남한강휴게시설에 다양한 첨단 시설투자를 반영한 총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설사용료율(임대료율) 13.35%로 경쟁입찰에 참여했다. 이어 8월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위즈코프는 남한강휴게소 사업자 모집공고가 나오기 전인 6월 2일 사모전환사채(CB) 발행 사실을 공시했다. 발행 규모는 105억원으로 50억원은 타법인증권취득, 55억원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알렸다. 이 의원은 "사업자 공고 한 달 전에 이렇게 해서 드림원시스라고 하는 인공지능(AI) 첨단기술기업 인수한다"며 "도로공사의 첨단휴게소 계획이 다 공고돼서 알려진 상황도 아니고, 낙찰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전환사채로 주식 희석까지 감수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상식적이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즈코프 시가총액이 550억정도 밖에 안 되는데, 무려 시총 5분의 1 자금을 한꺼번에 조달한 것"이라며 "미리 정보를 주고 낙찰 확신이 없다면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본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민자전환 특혜 의혹 규명 위해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해달라"고 덧붙였다.

도로공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함 사장은 "(자금조달, 기업 인수 등) 그것은 회사 내부 상황이라 내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며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정보를 사전에 유출) 하겠냐"고 말했다.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 10곳 중 9곳은 임대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로공사가 시설을 다 지어서 민간 운영사업자한테 임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운영사업자한테 최소 5년만 보장된다. 나머지 10%는 민간사업자가 100% 돈을 들여서 짓고, 운영기간은 25년간 보장받는다.

남한강휴게소는 이미 공사가 집행된 상황에서 함 사장 취임 이후인 올해 8월 민자사업(BOT)으로 전환됐다. 인테리어 내부 시설비 등 45억원가량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운영권을 장기간(15년) 보장받게 됐다. 이런 투자·운영 방식을 적용한 곳은 207개 휴게소 중 남한강휴게소 한 곳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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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남한강 휴게소 사업자 모집공고는 7월 4일인데 위즈코프는 6월 2일에 105억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됨. 아파트 청약 당첨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분양금 대출 받아놓는 꼴

 

2. 또 미리 드림원시스라는 AI 첨단기술기업을 인수함 첨단휴게소 계획이 알려진 것도 아니었는데 기업 인수까지함

 

3. 심지어 지금까지 계속 7회 연속으로 휴게소 입찰에 실패했던 회사임.

　 내부에서 미리 사전에 얘기해주고 짜고치는게 아니었으면 말이 안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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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200여개 휴게소 중에 도로공사+민간 혼합 케이스가 여기 단 한 곳

2. 세금 230억 들여서 다 지어 놓은 휴게소인데 갑자기 민자전환 한다더니 꼴랑 15% 비용 들인 민간업체가 15년 운영권 가져감

3. 해당 민간사업자는 '위즈코프'. 윤석열 테마주로 주가 급등했었고 윤석열 대학 동문 업체.

4. 민자전환 결정은 윤석열, 원희룡이 기존 한국도로공사 사장 자르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도로공사 사장으로 꽂은 뒤에 갑자기 바뀐 것

5. 게다가 위즈코프는 최근 5년 간 모든 휴게소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6. 도로공사는 민자전환 타당성 분석 결과를 미제출, 비공개 함

 

7. 참고로 병산리는 김건희 일가 땅 관련 각종 의혹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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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다스뵈이다] 285회  남한간 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  -- 이소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