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구하기’ 선택한 국민의힘···여당 전략에 말린 민주당

 

민주당이 허를 찔린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여-야 합작 "쇼"를 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 그리고 '흐지부지' 다음은 '예산'으로...     그래서 '탄핵소추안'은 ?      "~생각"이 오늘의 결론?

 

홍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포기를) 충분히 예상은 했었다”며 “의장님께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권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용이 안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동관 위원장을 포함해 검사2인에 대한 탄핵안은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선 “민주당 파렴치” 중앙 “거야의 입법·탄핵 폭주”

"10일 아침신문들은 모두 이 소식을 1면에 보도했다. 논조는 각기 달랐다. 먼저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을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등은 168석의 의석수를 가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폭주했다고 했다."(미디어오늘   2023.11.1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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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구하기’ 선택한 국민의힘···여당 전략에 말린 민주당

경향신문  문광호 기자    이두리 기자   /   입력 : 2023.11.09 17:52    수정 : 2023.11.09 18:14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본회의장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초 예고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한 것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구하기’ 목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번 주말까지 법안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통과를 이어가려던 더불어민주당은 전략 싸움에서 밀린 꼴이 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는 필리버스터 장기전을 대비하는 모양새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장악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는 정쟁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선 방송3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국민께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에서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서 다 처리되려면 약 5일이 소요된다. 이 5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본회의 전 개최돼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의원들 간 기 싸움으로 파행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하기로 민주당이 합의를 해놓고 특정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보이콧을 해서 결국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어제(8일)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법안은 민주당에서 양보하고 추가로 제안한 법이 광주과기원법이었고, 극적인 협상 결과 행정실에서 추가된 의사일정(안)이 나왔다”며 “그런데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을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변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범죄 검사 손준성, 범죄 검사 이정섭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전략적인 노림수였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은 11월9일과 23일, 30일과 12월 1일이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가 열려있으니 여야 간 협상을 통해 표결만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새로 잡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기회라고 본 것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개의된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가 산회하면 24~72시간 내 다시 본회의를 열지 않는 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차피 통과를 막을 수 없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기보다 필리버스터 포기로 일단 탄핵소추안 표결을 저지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최후의 카드’도 남아 있다.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안 하기로 제가 오늘 아침에 결정했다. 최종 결정 알리기 5분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며 “오늘 국회의장님께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상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져서 제가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포기가 ‘꼼수’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토론을 한다고 하다가 이 위원장,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이 올라오니까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철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반대토론을 한다고 한 것조차도 이동관 지키기를 위해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방송장악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면 이런 꼼수까지 쓰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72시간 내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표결을 추진하는 등 정기국회 내 다시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12월9일까지다. 홍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포기를) 충분히 예상은 했었다”며 “의장님께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권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용이 안 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동관 위원장을 포함해 검사2인에 대한 탄핵안은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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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서라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보다 앞서 행안위에서는 지역상품권 7천억원 증액안을 단독 처리했다. 다수당의 힘이란 이런 것이다. 다음 순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다. 다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작전 미스'가 난 민주당은 탄핵안을 상정하기 위해 발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어쨌든 국민의힘도, 이동관 위원장도 시간을 벌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가 민심의 따가운 눈총을 언제까지 모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탈당' '분당' '창당' '신당' 등 주의주장이 표면으로 올라오며 사분오열 기미를 보인다. 아무래도 된통 난리법석이 벌어질 모양이다. 내년 총선 후 의석수 윤곽은 어떻게 될까? '압도적인 다수당'의 탄생은 불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위정자에 대한 '압도적인 응징'을 갈구하는 민심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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