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친구’ ‘안가회동’ 이완규 지명에 한겨레 “한덕수, 말 못할 약점 잡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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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지지 않는 내란의 ‘잔불’, 탄핵 외에 막을 방법이 없다… [슬로우레터 4월 9일]
권한대행의 권한 밖 폭주.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가 마은혁(재판관 후보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이완규(법제처장)와 함상훈(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을 신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 지난해 12월26일 탄핵 직전 했던 말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이래 놓고 윤석열 파면 이후 말을 바꿨다.
내란죄 피의자 이완규
◆ 이완규는 내란죄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과 이상민(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법무부 장관), 김주현(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한겨레는 “정황상 내란 수사를 앞두고 사건 은폐와 대응 법리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 회의’ 성격의 자리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이완규는 윤석열의 46년 지기다. 서울대 법학과 동기에 사법연수원 동기고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
한덕수를 막을 방법이 있나.
◆ 우원식(국회의장)은 ”이완규와 함상훈 인사청문 요청서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임명 직전에 한덕수를 탄핵할 수도 있지만 다시 최상목이 대행을 맡고 최상목이 임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민주당은 일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 ‘지정 생존자’ 딜레마다. 최상목을 탄핵하면 이주호(교육부총리), 이주호를 탄핵하면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넘겨받게 된다.
제정신인가.
◆ 경향신문의 사설이 세다. “결국 내란 세력이 헌재에 알박기하기 위해 한덕수가 총대를 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 한겨레는 “헌재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과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 중앙일보도 “한덕수의 깜짝 카드”라고 판단 없는 제목을 뽑았다. 한덕수-트럼프 통화를 톱으로 걸고 재판관 지명을 아래로 내린 편집도 눈길을 끈다. 동아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명백한 월권”이라는 민주당 비판을 담은 것과도 비교된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 고위 인사가 이 시국에 재판관을 맡는 건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동아일보는 “한덕수는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연장선에 있지 않다”면서 “대선까지 정부 교체기의 엄정한 관리자로서 정파와 이념을 떠나 중립적인 선거 관리에 매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덕수가 대선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본인 결심만 남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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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헌재에 ‘윤석열 스파이’를 심었다 [4월9일 뉴스뷰리핑] 中
이완규는 누구인가?
1) 내란 혐의 수사 대상
-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비상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4인 회동’을 했습니다. 내란 이후 법적 대응을 논의한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삼청동 안가는 전날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문건’을 전달한 곳이고, 지난해 6월부터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 및 계엄에 가담했던 군 장성들과 여러차례 회동을 가졌던 곳입니다.
- 박성재 장관은 이 회동의 성격에 대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는” 친목 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뻔뻔할까요?
- 그리고 이 처장은 회동 직후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이 회동에 참석한 4명 모두 회동 직후에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국회에서 ‘왜 휴대전화를 바꿨느냐’는 질의에 이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했습니다.
- 이제 내란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 처장은 수사기관에 소환돼 본격적인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경찰은 이미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고, 공수처는 이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 헌정을 파괴하려던 내란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파면된 대통령의 최측근’이 헌법재판관들이 입는 붉은 법복을 입고 헌법재판소 단 위에 선다는 사실 자체가 헌법재판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2) ‘윤석열 옹호’ 법제처장
- 이 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법제처장으로 있으면서, 법적 논란이 일 때마다 최전선에서 윤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는 신박한 논리(?)를 폈습니다.
- 임기 초 윤석열 정부가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했을 때에는 “국회 추천이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는 건 위헌이고, 권력분립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불임명과 마찬가지로 ‘야당 몫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 거부’했는데, 이를 ‘임명 않는 게 대통령 권한’이라는 식이었습니다.
- 내란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국무회의 당시에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 또 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난 2월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국회가 선출했다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헌재에서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 믿지 않는다.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얼마 뒤 만장일치로 마은혁 불임명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보수’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일반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헌법을 운운하게 되는 것입니다.
- 또 ‘대통령 탄핵심판을 형사재판 결과 이후로 미루자’는 식의 주장도 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의힘 쪽의 질문에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권한대행 상태로 계속 두자는 식의 주장입니다.
- ‘법리’보다는 ‘윤석열 옹호’에만 일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면,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훼방을 놓을까요?
3) 헌법재판관 법적 자격은 있는가?
- 헌법재판소법 제5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4항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6항이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 처장은 2022년 5월 법제처장 취임 전까지 국민의힘 당원 신분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은 “당적 보유 여부는 개인정보라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이 처장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일했고, 대통령직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도 일했습니다. 일일이 체크하지 않았습니다만, 헌법재판관 중에 대선 캠프와 인수위에서 일한 분이 이전에도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 그런데 이 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 법률팀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습니다. 이 ‘자문’을 ‘자문’으로 인정한다면,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은 2025년 5월이 됩니다.
4) 윤석열 ‘집사 변호사’
-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당시 변호사였던 이 처장이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했다.
-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는 처가 의혹 관련 소송에 대리인으로 나서 장모 최은순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 그래서 윤석열-김건희 일가 ‘법률적 호위무사’로 불립니다.
5) ‘검사와의 대화’의 검사 대표
-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검사 대표로 나선 10명 가운데 한 명이 이완규 처장입니다.
- 당시 대검찰청 검사였던 그는 법무부 장관이 지닌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는 검사들의 요구를 전하면서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게 들어왔다”는 이유를 대며, 그래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검사가 없습니다.
- 이 처장은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주면 견제가 불가능하다’는 강금실 장관의 주장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 견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이날 대화에 대해 “검사들은 처음부터 인사 문제를 이야기하고, 돌아가면서 준비해 온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검찰 중립을 보장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면 검찰도 부당한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겠느냐는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 이 처장은 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있던 2012년 4월에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쓴 사람을 ‘협박죄’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고,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이 처장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하자 사표를 냈습니다.
6) 윤석열과 8수, 9수 동기
- 윤 전 대통령과 이 처장은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입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9수, 이 처장은 8수를 했습니다.
- 46년 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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