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문

결국 '사업 백지화' ---> 예타 없이 변경안으로 최종안을 결정 ---->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백지화는 예타 이전으로 원점 재검토를 말한 것 아닌가? 최종안을 환경평가-예비타당성 검토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

 

"처가집에는 고속도로, 국민에게는 오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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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입장문

     경기중앙신문    /   2023년 07월 12일 (수) 17:49:06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입장문을 발표 했다.

[전문]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국토부가 ‘사업 백지화’로 되받으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도지사로서 저는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8년까지 3만 3천 호가 건설될 예정인 하남 ‘교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중요한 노선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처음 제안된 것은 2008년으로 벌써 15년 전입니다.
이후 경기도는 물론 여ˑ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그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중점추진사업’에 포함됐습니다.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사업착수를 위해 2022년 국토부 ‘타당성평가’를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토록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 온 사업이지만,
최근 노선변경과 백지화 과정에서 문제점과 우려할 만한 부분이 발견됩니다.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가 된 것부터, 변경안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들
그리고 변경안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사업 차질 가능성 등이 그것입니다.

 

첫째,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습니다.

건설, 복지 등 500억 이상의 모든 대규모 재정사업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과해야 ‘국가재정계획’으로 진행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등의 경우에는 그 이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 거쳐 ‘국가종합도로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여 수립한 계획을 장관 말 한마디로 뒤집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예산실장으로 고속도로 등 SOC에 대한 재원 배분을 숱하게 경험했고,
기재부 2차관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하는 위치에도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로 국가 재정을 책임지면서 나라 살림도 맡았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둘째,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① 2022년 7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1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2년 7월, 국토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평가’에 대한 관련 부처,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양평군과 하남시,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쏙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습니다.

이때 양평군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ˑ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시 양평군의 의견을 그대로 옮기자면 ‘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의 편의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양평군은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라는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② 2023년 1월 ‘타당성평가 관계기관 2차협의’에서의 의문점

2023년 1월, 2차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경기도를 포함시켜 12개의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게도 협의공문의 앞 장에 있는 ‘사업개요’와 뒷 장에 있는 ‘위치도’의 내용이 서로 달랐습니다.

사업개요 상 ‘구간’은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규모’는 ‘27.0km’로,
‘주요시설’은 ‘상사창, 상산곡, 남종 등 나들목 3개소’로 명기돼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위치도 상에는 ‘구간’이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
‘규모’는 ‘29km’, ‘주요시설’은 ‘강하’가 추가된 ‘나들목 4개’로 표시돼있습니다.

참으로 궁금합니다.
협의공문에서 사업개요와 위치도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사업내용이 크게 바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기존안에 비해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량 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그리고 감사원이나 국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재부가 ‘타당성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시ˑ종점을 변경한 고속도로 사업이
1999년 이후 14건입니다.

그중에 경기도 관내에 있거나, 경기도를 지나는 고속도로는 3건으로
‘김포-파주’, ‘양평-이천’, ‘계양-강화’ 구간입니다.

가장 최근에 시·종점을 변경한 ‘계양-강화’ 구간을 살펴보면
전체 구간의 5%를 변경했을 뿐입니다.
세 건 모두 일부 구간에 대한 경미한 변경이었습니다.

물론 ‘타당성재조사’ 대상 여부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최소한 1년 이상의 사업 지연이 우려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타당성재조사’는 둘째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할 가능성도 있는 수준입니다.

시ˑ종점이 바뀌고 원안 대비 약 55%가 대폭 변경되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기존안과 비교하면
‘신규노선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빠르고 원칙 있는 추진이 꼭 필요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정상적인 추진은 12만 양평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전체의 문제이며,
양평군을 찾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 이미 오랫동안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장관 한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국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중대한 위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존 노선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거나,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교체가 있었던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멀쩡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사업을,
단 6개월 만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변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명백히 밝히면 되는 일입니다.

국민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결코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원칙에 입각한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첫째,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둘째,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셋째,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경기도지사로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1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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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경기도지사 입장 반박…"백지화 부득이했다"

정상 사업 추진 불가능 등 이유 들며 김동연 지사 지적 반박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2023-07-12 17:40 송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원국 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뉴스' 관련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백지화가 부득이했다며 반박했다.

국토부는 12일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김 지사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김 지사가 주장한 "원희룡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사업이 아니다"에 대해서 국토부는 "일각에서 근거 없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므로 고속도로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가짜뉴스 등으로 지속적 의혹 부풀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부득히 백지화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착수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대안노선을 검토하기 전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노선을 바탕으로 2022년 7월18일 관계기관 1차 협의를 진행했고, 당시 예타 노선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협의 대상에 경기도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1월16일 관계기관 2차 협의를 진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국지도 88호선과 직접 연결되므로 협의대상에 경기도를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차 협의 당시 경기도는 국토부 대안노선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대안노선을 전제로 경기도 도로·철도 계획에 대해 추후 별도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부연했다.

변경안대로 진행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토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물가와 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총사업비가 예타에 비해 15%이상 증가하거나, 교통수요가 30%이상 감소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다"며 "대안노선은 예타와 비교해 총사업비는 약 5.4%증액되나 교통량은 40%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대안노선의 경제성이 예타 노선과 비교해 동등 이상으로 예측돼 타탕성재조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 안에 IC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토부는 "기존안에서는 양평군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양평군에서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강하IC 설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일 예타 노선을 변형해 IC를 추가 설치할 경우에도 고속도로 선형이 정상적이지 않고, 환경과 민원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점에 따라 예타 이후 후속 절차인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종점부 접속방안, 강하IC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노선을 제시한 것이었다"며 "현재는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 노선을 마련하는 등 최적 노선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아직 노선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고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제가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경제부처 장관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대통령에 해임 건의를 해야 할 정도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것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