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이 건달도 안 할 짓을"…이화영 '술자리 회유' 폭로 언급

"수원지검은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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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이 건달도 안 할 짓을"…이화영 '술자리 회유' 폭로 언급

중앙일보    김정재·전민구 기자      /     입력 2024.04.15 17:28    업데이트 2024.04.15 17:40

 

“대명천지에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총선 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건달에 빗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사실상 진술 조작을 강요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한 말이다.

 

이 대표는 “구속 수감자들이 한 방에 모여서 술파티, 연어파티를 하고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는 게 가능하냐”며 “누군가를 잡아넣기 위해 검찰이 사실상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 징계가 아니라 중대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이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이날 오후 SNS에 ‘이게 나라냐’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영화장면으로도 못 쓸 장면이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의 조작정치를 이 땅에 발붙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4일 재판에서는 “검찰이 회유하면서 (구속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검찰청 검사실 앞 창고에서 소주를 마시는 걸 묵인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진술 조작을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증언 자체가 허위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객관적 물증과 수많은 증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 전 부지사가 이제는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교도 행정 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도 “이화영 전 지사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의 유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사법제도를 뒤흔들려는 것”이라며 “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는 악랄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일지.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둘러싼 논란과 닮았다”(여권 관계자)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이 2020년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둔 직후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증인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만인 2021년 3월 17일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으나, 검찰은 19일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를 거쳐 “위증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중 위증 의혹 공소시효는 22일 만료됐고,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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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검찰청서 김성태와 술 마시며 회유당해”...검찰 “허위, 황당”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   /  입력 2024.04.14. 18:00   업데이트 2024.04.15. 00:30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법정에서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해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검찰이 “터무니없는 허위”라며 공식 반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전 회장 등과 모였는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서 수사 주체가 아니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 검사와 수원지검장 등 관련된 모든 검사에 대한 대대적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수원지검도 같은 날 반박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객관적 물증과 수많은 증인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상식 밖의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에서 교도관 계호하에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며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교도 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마치 진실인 양 호도하며 수사팀을 계속해서 음해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을 왜곡하고 법원의 재판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매우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쌍방울에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022년 10월 기소된 이후 1년 6개월 만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6월 검찰 조사에서 “대북 송금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고, 변호인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재판 지연을 시도했다. 1심 선고는 6월 7일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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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수원지검은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대상입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주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피의자들이 수원지검 내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 조작을 모의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기자들에게  “이화영이 검찰청에서 김성태, 방용철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화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라고 공지하였습니다.

 

수원지검에 묻습니다. 수원지검이 밝혔듯 구속된 피의자들이 회와 술을 먹으며 진술을 조작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해당 날짜, 해당 장소 근처의 CCTV, 쌍방울 관계자 출입 내역 등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은데 최소한의 진상조사는 했습니까? 그저 김성태와 방용철의 진술만을 핑계삼아 언론에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검은 수사의 주체가 아닙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조작 모의’의혹이 있는 수사대상입니다. 검찰의 협조 없이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이 검찰청 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재판장에서 진술조작 모의를 한 곳이 수원지검 1313호 앞 ‘창고’라는 진술이 나왔고 쌍방울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연어, 회덮밥, 소주 등을 제공하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수사의 목적은 형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다. 이재명을 위한 수사다. 이재명은 끝났다.”라는 진술조작을 모의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황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홍승욱 수원지검장, 김영일 2차장검사,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박상용 검사부터 현재 수사를 맡고 있는 신봉수 검사장, 안병수 2차장검사, 서현욱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 검사까지 관련된 모든 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즉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결단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는 법정에서 변호인은 “검찰은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이화영을 도구로 삼아서 대북송금사건을 조작했다”면서 “이 건은 1980년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처럼 ‘이화영 조작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제2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사건 의혹으로 불려진 이런 엄청난 사건에 대해 즉각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제2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사건의 의혹이 있는 쌍방욱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조작 의혹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

 

2024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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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 검찰 참고인 조사 관련 입장

어제 오후, 3시 수원지검 검찰청 1408호 안덕준 검사실로부터 참고인 소환 요청을 갑작스럽게 받았습니다. 

 

이재명 사건 경기도청 관련이라고 4월 11일 오후 2시 수원지검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벌써 3년 가량이 지난, 2021년 7월 1일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사퇴했는데, 대체 무슨 일로, 무엇 때문에 참고인 조사 요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부위원장으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검찰의 무도한 행태를 비판했던 제가 ‘눈엣가시’였는지,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서 무엇이라도 파낼 생각으로 소환 요청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2024년 4월 11일 오후 2시 1408호 안덕준 검사실 소환 조사도 당당히 받고, 지난주 제가 지적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연어, 소주 파티를 벌인 의혹이 있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라는 세미나실이 있는지도 간 김에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검찰청에서 ‘명백한 허위’라고 했으니 제게 1313호 검사실 바로 앞 창고를 보여주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싶습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부위원장으로 검찰독재정권의 그 어떤 탄압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2024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지호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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