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G7 초청 불발… 외교 실패 논란

 

 

윤, G7 정상회의 또 초청 못 받아…미·일 ‘편식외교’의 최후

한국이 G7 정상회의 첫발 디딘 2020년 이후
초청받지 못한 두 차례 모두 윤 대통령 임기 중

 

한겨레  이제훈  기자    /    수정 2024-04-22 09:21    등록 2024-04-21 14:07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부터)이 지난 2023년 5월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월13~15일 이탈리아 남부 풀리아의 작은 마을 파사노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사실이 지난 19일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진 뒤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주요 야당이 서면으로 비판 논평을 냈고,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별일 아니다’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언론에 뿌렸다.

 

북한 문제나 미국·중국·일본·러시아 관련 외교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방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G7 정상회의 참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지금껏 한번도 없었다. 초유의 사태다.

 

대통령실·외교부가 휴일인 토요일 밤 10시께 해명 자료를 낸 사실이 이 문제의 민감성을 드러낸다. 정부는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돼 왔으며 올해 의장국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관련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이라며 “일례로 2011년도 프랑스, 2015년도 독일, 2017년도 이태리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다”고 밝혔다. ‘거짓 해명’은 아니다. 그러나 ‘진실’도 아니다. 2022년 의장국인 독일이 아프리카대륙에 있지 않은 인도는 초청하고 한국을 부르지 않은 사실을 감춘 게 대표적이다.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 정부는 어떤 나라를 초청할지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튀니지·케냐·알제리·남아프리카공화국을 초청할 계획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는 윤석열 정부의 해명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탈리아 정부가 인도·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아프리카·지중해 밖’ 국가도 초청할 계획이라는 사실은 외면했다. “궁색한 변명과 어설픈 핑계”(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서면 논평)라는 날 선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사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일본) 정상회의와 대한민국의 인연은 길지 않다. 2020년 주최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7을 G11 또는 G12로 확대하고 싶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식 초청한 게 처음이다. 2021년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26~28일 열린 48차 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는 윤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다. 2023년 의장국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요약하면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첫발을 디딘 2020년 이후 총 5차례 가운데 초청받지 못한 두 차례 모두 윤 대통령 임기 중인 2022년과 2024년이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 임기 중에 열린 G7 정상회의 가운데 일본은 한국을 초청했고, 유럽국가인 독일, 이탈리아는 한국을 초청하지 않았다. 한국이 들락날락하는 사이 인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초청받았다.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일방적 외교 노선 탓에 대한민국 외교 운동장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 서면 논평)이 아니라도, 독일·이탈리아 정부의 선택에서 ‘가치 중심 외교’를 주장하며 미·일에 다 걸기 해온 ‘윤석열식 편식외교’에 대한 삐딱한 시선을 느낀다면 과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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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초청 불발… 외교 실패 논란 [횡설수설/ 김승련]

 

동아일보    김승련 논설위원    /    업데이트 2024-04-22 08:58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이 초청받지 못하면서 국내 정치로 불똥이 튀었다. 올해 G7 의장국인 이탈리아가 한국을 초청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당의 총선 참패 직후여서 파장이 더 미묘하다. 이탈리아는 6월 중순 열리는 G7 회의 때 정식 회원국 7개국 외에 아르헨티나 브라질(이상 남미), 이집트 튀니지 케냐 알제리 남아프리카공화국(이상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아시아) 등 8개국 등을 초청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중국 관계를 희생시켜가며 미일 등 서방국과 연대를 강화했음에도 이렇다니 참담하다”고 외교 실패라는 주장을 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눈 떠 보니 후진국”이란 표현까지 썼다. 대통령실은 “이탈리아가 자국 내 이민자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국가 위주로 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애써 태연한 듯했지만 이탈리아 초청을 위한 물밑 노력은 치열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이탈리아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력한 희망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주 G7 외교장관 회의에 이미 조 장관은 초청받지 못했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늘었다. 정부가 G7 초청에 매달린 데는 이유가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을 외교의 골간으로 삼는 것과 동시에 높아진 국제 위상에 걸맞게 처신한다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노선을 채택했다. 이런 마당에 계속 초대받던 G7 회의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이 G7 무대에 처음 초청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2020년부터다. 우리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이 주목받던 때와 겹친다. 코로나 위기로 그해 회의는 취소됐지만, 이후로 영국의 문 대통령 초청(2021년), 독일의 미초청(2022년 한국의 정권 교체기), 일본의 윤 대통령 초청(2023년)으로 이어졌다. 2020년 이후 4번 중 3번을 초청받게 되자 국내에선 ‘준(準)회원국쯤은 된다’는 분위기도 생겼다. 하지만 G7 회원국의 속사정은 제각각이다.

▷미국이 G7을 주도하는 가운데 영국 캐나다 일본이 밀착 공조를 한다. 하지만 유럽대륙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국익 계산법이 다르다. 미국 영국 일본이 우리를 초청했고, 독일 이탈리아가 뺀 것이 우연만은 아니다. 미국과 함께 쿼드, 오커스, 칩4 동맹을 만들어 중국의 위상 약화를 노리는 나라들은 한국을 품으려 애쓰고 있다. 관행대로라면 내년 이후로 캐나다 프랑스 미국이 차례로 의장국이 된다. 나라마다 초청 기준은 다를 것이다. 그때마다 일희일비할 수는 없다. 초청받았다고 과잉 홍보할 필요도 없고, 공들였던 외교 노력이 실패했을 때 “별일 아니다”라며 축소할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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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G7 정상회의' 초청 못 받아‥"'눈 떠보니 후진국' 현실로"

MBC뉴스   김정우 기자   /    입력 2024-04-20 18:47 | 수정 2024-04-20 19:05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우리나라가 없다고 알려진 데 대해 조국혁신당은 "'눈떠보니 후진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선진국 클럽’이라고도 불리는 올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은 초청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때 G8, G10으로 확대하면 대한민국은 당연히 정식 회원국이 될 걸로 전망돼왔다"며, 윤석열 정부의 이념·가치 외교로 정식 회원국은커녕 초청국이 되기도 어려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미국과 일본 중심의 일방적인 외교 노선으로 외교 운동장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이라도 국익 중심의 실리외교 노선으로 바꾸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제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국혁신당이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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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겨레 그림판]

 

오마이뉴스 [만평] 유일한 낙인데...

 

국제신문 [서상균 그림창] 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