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해진 '윤 대통령의 전략'

시간 끌기, 수사 거부, 탄핵심판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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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권성동-한덕수 발언으로 명확해진 '윤 대통령의 전략'

jtbc  유한울 기자   /   2024. 12. 26. 19:03

 

"  한 권한 대행의 오늘(26일) 입장 표명으로 결국 헌재의 '6인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명분으로 삼아서 일단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보이고요.
6인 체제가 됐든 9인 체제가 됐든 탄핵 심판 결론,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여야 합의 내세워 "재판관 임명 보류"…권한대행까지 '헌재 흔들기'

jtbc  김태영 기자   /   입력 2024.12.26 18:43수정 2024.12.26 18:56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기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역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가 예상"

 

 

'9인 완전체' 구성에도 시비…권성동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jtbc  김필준 기자    /   입력 2024.12.26 18:49수정 2024.12.26 20:55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 재판관 추천하는 건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전학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관은) 행정부의 수장 입법부 사법부가 3명씩 나눠서 균형 있게 임명을 하라는 거거든요. 대신 임명 자체만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하는…권력분립 원칙에 의해 균형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추미애 장관 때와 상황이 완전 다른…]

 

[석동현/변호사 :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지금 6인 체제의 지금 불완전한 합의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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