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 / 2인 방통위, 기습 회의

 

================

[속보] 2인 방통위, 기습 회의 열어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 의결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입력   2024.06.28 11:51   수정   2024.06.28 13:29

 

野 27일 김홍일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급하게 진행
“4~5주 소요 공영방송 선임 계획 의결 미루면 방통위 책무 하지 않는 것”
김홍일 “국회, 세 명 위원 조속히 추천해 이사 선임 함께 논의하자”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기습 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다. 통상 방통위는 매주 수요일 전체회의를 여는데, 이날 회의는 기자들에게 전날(27일) 오후 9시경 문자로 통보된 뒤 개최됐다.

MBC는 이날 회의를 진행하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중 이상인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기피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위원회에서 KBS, 방문진, EBS 임원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출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 기관인 방통위의 책무”라며 “8월12일 방문진이 종료되는데, 선임 절차가 4~5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미룰 수 없다. 부득이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상인 부위원장 역시 “4~5주 이상 소요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한 건 계획을 의결하는 걸 더 이상 미루는 것이 방통위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방송사 기구”라며 “공영방송 3사의 주인은 국민이다. 지금 공영방송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구성되는 공영방송 이사회 책임은 어느 때보다 중하다고 하겠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이고 적확한 이사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공모에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27일 민주당 등 야5당이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세 분의 상임위원을 국회에서 조속히 추천해주셔서 함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

 

‘2인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언론단체 강력 반발

한겨레  최성진 기자  /   수정 2024-06-28 14:43  등록 2024-06-28 14:30

 

김홍일 위원장, 탄핵 표결 전 자진 사퇴 가능성
방통위 28일 오후 “위원장 사퇴, 아는 바 없어”

 

=================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경향신문    신주영 기자  /  입력 : 2024.06.27 20:54 수정 : 2024.06.27 20:58

 

“방통위 ‘2인 체제’로 운영, 직권남용”…다음주 국회 통과될 듯

이동관 이어 두번째…방문진 이사들 임기 만료와 맞물려 주목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사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직권을 남용한다고 보고 이를 탄핵 추진 사유로 삼았다. 내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등 원내 야5당은 이날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공동 대표발의자로는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정당하다면 사표라는 꼼수를 쓰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게 국가를 위해서 도움된다”고 말했다.

 

야5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 관리 소홀’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김 위원장 탄핵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소추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과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인데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탄핵소추안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현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8월12일)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에서는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방문진 이사 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이 이동관 전 위원장처럼 자진 사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이 전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안 3건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

 

"尹 아는형님 방송장악" "한상혁도 법조인"…김홍일 청문회 충돌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  /    입력 2023.12.27 19:41업데이트 2023.12.27 19:56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검사 시절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후보자의 인연을 맹공했다. 박찬대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던 때 윤 대통령은 대검 중수2과장이었다”며 “대통령이 아는 형님이자 방송 장악과 관련된 하수인을 임명했다”고 직격했다. 민형배 의원은 ‘위원장은 전문성을 고려해 임명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조항을 들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임명은 법에 위반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으며 그 외에 관련 경력도 없다. 말하자면 문외한”이라며 “후보자는 권익위원장 임명 6개월 만에 이직을 하시는 상황이다. 솔직히 방통위원장 별로 안 하고 싶으시죠?”라고 묻자 장내엔 웃음소리가 흘렀다. 김 후보자도 살짝 웃었으나 정색 후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위원장 자격에 대한 거듭된 질의에 김 후보자는 “인사권자와의 친한 인연은 인연이고, 사는 사다. 공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 경험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방통위는 대부분 규제 업무가 많다”며 “수사야말로 가장 중요한 규제의 하나”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는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다”(김병욱 의원)거나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전 위원장도 법조인 출신”(홍석준 의원)이라고 엄호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한 뒤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 후보자가 1992년 주임 검사를 맡았던 ‘김 순경 살인 누명 사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맹공을 퍼부었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2심에서도 징역 12년 형을 받았지만, 재판 과정 중 진범이 붙잡히며 김씨가 1년여 옥살이에서 벗어난 사건이다. 고민정 의원은 “힘없는 서민을 감옥에 평생 가둬놓을 뻔했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과방위 위원들은 오전 청문회 정회 후 김씨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김씨는 “30년이 넘었지만 ‘저 사람은 막아야겠다’해서 청문회에 나가려고 했다. 본인이 사람이라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김 순경 사건은 저도 늘 가슴 아프고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제 마음은 늘 한결같았다”고 했다.

이에 허숙정 의원은 “다음 정회했을 때 찾아가 대면해서 무릎 꿇고 사죄하겠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제가 사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회가 되기 전 김씨가 자택으로 돌아가면서 김 후보자의 대면 사과는 불발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연락해서 (사과) 기회를 만들겠다”며 “가슴에 있는 돌 하나를 내려놓고 싶다”고 말했다.

 

2007년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한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전 대통령은 대선 2주 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 전 대통령 당선 후 정부는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공적 요지로 김 후보자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후보 당선을 염두에 두고 유리한 결과를 낸 것”(변재일 의원)이라고 몰아붙였다.

 

김 후보자는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게 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대통령 퇴임 후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로서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훈장수여에 대해서는 “근정훈장은 15년 이상 된 공무원들한테 주는 훈장이고, 그 당시 저는 22년 검사로 근무했다.”이라며 ‘대가성 훈장’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에게 특정 언론사 보도에 대한 민원을 넣도록 한 의혹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방심위에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가짜뉴스로 신고해서 방심위가 조사를 착수하게 하였다는 보도가 있다”며 “적절하다고 보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독립 심의기구인 방심위 업무처리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방통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또 “류 위원장 가족이 민원을 제기해 류 위원장이 심의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고민정 의원)는 질의에 대해서도 “맞는다면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