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2) - 언론의 총평, “국민이 바보인가.”

 

언론의 총평, “국민이 바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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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채 상병’ 궤변 연발한 윤 대통령, 국민이 바보인가

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4.08.29 20:1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거 아닌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인사 난맥 논란을 빚은 뉴라이트는 “뭔지 잘 모른다”고 했고, 영수회담은 “지금의 국회는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국정운영·인사에 잘못이 없고, 야당이 태도를 바꿔야 협치도 가능하다는 걸로 보인다.

 

이런 인식은 국민 눈높이와 멀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 수사 결과를 책을 내듯이 발표했다”며 그 결과에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봤다. 야당 특검법은 물론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제3자 추천 특검법도 거부한 셈이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찰 수사 결과는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를 뒤집어 경찰에 재이첩한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고, 이 과정에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다수 드러난 터다. 그래놓고, 경찰 수사 결과를 특검 불가론의 방패로 삼는 궤변을 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며 “국가에 대한 충성심,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두 가지를 보고 인사하고 있다”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한국) 국적이 있느냐”고 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취임 일성으로 친일파 명예회복을 선언했다. 이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요, 업무 역량인가 묻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같은 걸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와 다르다”며 “영수회담 해서 이런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못하겠느냐”고 했다. 애초에 누가 봐도 자격 미달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숱하게 파행시킨 이가 윤 대통령이다. 그걸 야당 탓으로 돌리고, 영수회담 전제조건으로 삼는 식으로는 여소야대 국회와의 협치 출구가 열릴 리 만무하다.

 

국민 다수는 윤 대통령이 석 달 만에 가진 이번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이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성찰하고 협치의 계기를 만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기대를 여지 없이 깨버렸다. 자화자찬 일색인 국정브리핑도, 국민이 묻는 의혹과 해법은 비켜간 회견도 ‘또 불통했다’는 혹평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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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상황 인식, 민심과는 거리 멀다

중앙일보  사설   /     입력 2024.08.30 00:59

 

응급실 아우성인데 “비상진료체계 원활 가동”
야당 협조 말고 대안 없는데 영수회담 선 그어
연금개혁안 정부와 여야 머리 맞대 완성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민심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 온 윤 대통령이었기에 취임 2주년 회견(5월 9일) 이후 석 달여 만에 또다시 기자들과 일문일답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시중 민심과 괴리를 드러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지금 벌어지는 의료 차질 사태에 대해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지금 전국의 병원 응급실마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과부하가 걸려 아우성이다. 얼마 전엔 야당 국회의원의 부친이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 ‘뺑뺑이’를 돌다 상태가 악화되는 일도 있었다. 추석 연휴 기간엔 응급진료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아무리 상황을 낙관적으로 봐도 지금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 문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에서 이미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또한 논란을 부를 발언이다. 채 상병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제삼자 추천 특검’ 아이디어가 나왔겠는가.

   검찰의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저도 검사 시절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한 일이 있다”고 감쌌다. 특혜 시비에 대한 국민 정서를 헤아렸다면 더 낮은 자세를 보이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야당에 대한 인식도 경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표와 만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그러면서 “지금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거대 야당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인데, 개혁 법안과 예산을 처리하려면 현실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길 말고는 어떤 대안이 있을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회견 때도 현안에 대한 입장이 종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기존 입장을 완고하게 되풀이하는 느낌을 줬다. 자기 생각을 강변만 하지 말고 사안에 따라 민심을 수용하는 유연한 자세가 아쉽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어제 회견에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연금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률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도 실패했는데 22대 국회는 더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하는 처지다.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조속히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을 완성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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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1개혁, 곧 임기반환점인데 여태 다짐만 넘쳐선 안 된다

동아일보   사설   /   업데이트 2024-08-30 08:39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가진 세 번째 기자회견에서 연금, 교육, 노동, 의료개혁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까지 ‘4+1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 교육, 노동개혁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핵심 3대 선행 과제로 제시했고, 의료개혁과 인구위기 극복은 올해 추가된 과제다. 임기 내 개혁 완수가 목표라면 국정 3년 차의 대통령 기자회견은 개혁 추진 현황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어야 했다. 하지만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 “쉬운 길 가지 않겠다”는 다짐에 걸맞은 각론은 빈약했다.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는 개혁 과제가 연금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률로 보장하고, 세대 간 보험료 인상을 차등화하며, 기금 고갈에 대비해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핵심인 ‘얼마 더 내고 노후에 얼마 받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매일 1000억 원이 넘는 기금 손실을 보면서도 연금개혁이 멈춰 있는 이유는 정부가 이 핵심을 건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의 지체 현상을 해소하기는커녕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곁가지 쟁점들을 덧붙여 개혁의 동력만 떨어뜨리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4대 개혁 중 가장 늦게 시작한 의료개혁은 과속하다 탈이 난 분야다. ‘의대 증원 2000명’ 발표 후 의사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뒤늦게 국회가 의정 간 중재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며 출구를 닫아버렸다. ‘대통령실의 설명과 달리 의료 현장은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의료 현장을 가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노동개혁의 성과로 내세운 건 취임 1주년의 성과였던 노조 불법행위 엄단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나 정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교육개혁의 핵심이자 난제인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대책, 대학 경쟁력 제고와 부실 대학 구조조정에 관한 대책은 없거나 부실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듯 4대 개혁 없이는 인구위기 극복도 어렵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개혁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요란하게 개혁의 시동만 걸어놓고 공회전을 거듭한다면 개혁의 피로감만 높아질 것이다.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에서 개혁 과제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기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도 왜 같은 다짐만 하고 있는지 국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 임기 5년을 빈손으로 끝낼 순 없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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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게 없다.”

 

▶ 경향신문의 평가다. 두루뭉술하고 방어적인 답변에 그쳤다. 83분 동안 놀랍게도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다.

 

▶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  조승래(민주당 대변인)는 “누구도 납득 못 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면서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  이형민(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정부 입장은 응급실 문만 열려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으니 붕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의료 현장에 가보라고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은 실제로 가봐야 할 사람이 누구냐고 반문하지 않겠나. 다소 안이한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  한국일보는 “총선 때 악재가 된 대파 파동을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혹시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대비가 잘 된 병원 응급실만 찾아가 상황을 오판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란다. 여당의 제안마저 단박에 거절할 만큼 퇴로조차 열어놓지 않으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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