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네이버 퇴출, “적대국에나 할 법한 일”.

 

이 정도면 지금부터 '적대국', '주적관계'로 하자는 뜻이다.

국가 차원에서 일본을 '적대국'으로 전환하고 국가보안법, 방위백서 등 관련 법안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데이터 주권(sovereign)’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협의'가 아닌 “적대국에나 할 법한 일”, “날강도 같은 짓”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과 차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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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네이버 퇴출, “적대국에나 할 법한 일”.

• “그동안 일본에 잘 보이려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묵인하는 등 친일 일변도 정책을 펼쳐 왔는데, 이것이야말로 보따리 내주고 뺨까지 맞는 격 아닌가.”
•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자본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폭거”라며 “적대국에나 할 법한 일”이고 “날강도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라인야후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대통령실은 “네이버를 존중하며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 조선일보는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정부에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내용인데 이제 와서 조사를 요청해 대응이 힘들고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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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퇴출, 보따리 주니 뺨 때리는 일본

한겨레      이재성   기자     /   수정 2024-05-01 18:45   등록 2024-05-01 14:12

 

 

유례없는 쓰나미가 몰아닥쳤던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오사카 네이버재팬 사무실에 있었다. 진앙으로부터 먼 곳이었지만, 눈앞의 빌딩이 흔들릴 정도였다. 이해진은 ‘꼼짝없이 죽는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지진이 일어나도 직원들이 자택에서 대기하며 회사와 연락을 주고받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메신저 서비스를 떠올린 게 바로 이때였다고 한다. 지금은 일본인 1억2천만명 중 8400만명이 이용하는 국민 메신저가 된 ‘라인’의 탄생 순간을 ‘네이버는 어떻게 일하는가’라는 책은 이렇게 전한다.

 

네이버의 일본 진출은 의외로 오래 됐다. 2001년 4월 네이버 재팬 사이트를 열어 검색 시장에 도전했지만, ‘야후!재팬’의 아성이 막강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금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된 ‘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2011년 6월이었다. 네이버는 이미 같은 해 2월 국내에서 ‘네이버톡’이라는 메신저를 출시한 상태였는데, 1년 앞서 시장을 선점한 카카오톡에 밀려 국내 사업을 사실상 접어야 했다.

 

일본에선 네이버가 카카오톡을 압도했다. 만화의 나라 일본을 위한 다양한 만화 캐릭터 스티커를 비롯해 일본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주효했다. 일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일본 문화에 친숙한 대만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도 진출했고, 전 세계 1억6천만명 이상의 활성 이용자 수를 자랑하는 글로벌 모바일 플랫폼이 됐다.

 

하지만 무료 플랫폼을 기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드는 게 문제였다. 금융과 쇼핑을 비롯한 부가서비스는 규제가 많아 외국 자본의 한계가 뚜렷했다. 네이버가 손마사요시(손정의)의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은 이유다. 일본 최대 포털서비스인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소프트뱅크는 간편결제서비스와 배달사업 등에서 라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해진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세계적 강자들과 겨루기 위해 손마사요시의 자본이 필요했고, 손마사요시는 모바일 플랫폼이 필요했다. 2019년 두 회사는 지분을 정확히 50%씩 나눠 에이(A)홀딩스를 설립한 뒤, 야후!재팬과 라인을 통합한 지(Z)홀딩스(지금의 ‘라인야후’)를 세웠다. 합작은 윈윈게임처럼 보였다.

 

둘의 허니문은 일본 정부(총무성)가 최근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하면서 깨졌다. 라인을 손에 넣으려는 손마사요시의 빅픽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도 있다. 손마사요시는 미국 야후 본사와 함께 야후!재팬을 공동설립했다가 본사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기도 했다.

 

지분 매각 요구의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보안 강화가 아니라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건 전례가 없을뿐더러 자본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폭거다. 적대국에나 할 법한 일이다. 미국도 틱톡 퇴출 시도를 법안을 통해 하는데 일본은 이른바 ‘행정지도’를 통해 날강도 같은 짓을 벌이고 있다. 네이버로서는 일본만이 아니라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사업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일본에 아무 말도 못 하고 네이버만 쳐다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일본에 잘 보이려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묵인하는 등 친일 일변도 정책을 펼쳐 왔는데, 이것이야말로 보따리 내주고 뺨까지 맞는 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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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라인야후' 사태에 "네이버 존중하며 긴밀 협의 중"

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송고시간2024-04-30 19:44

 

"일본이 한국 기업 몰아내려는 것 아니냐" 논란엔 "맥락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대통령실은 최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상황과 관련해 "정부와 네이버는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이같이 말하면서 "네이버 측 요청 사항을 전적으로 존중해 이 문제에 임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몰아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거지는 데 대해 "전후 맥락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네이버 측 문제라 제3자가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이 올해 3월 5일과 이달 1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일 스타트업 간담회 (팰로앨토=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3.11.18 kane@yna.co.kr

 

일본 정부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에서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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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네이버 옥죄는 日....2차례 행정지도 이어 한국 정부에 조사 요구

조선일보    황규락 기자     /     입력 2024.05.02. 01:40   업데이트 2024.05.02. 08:40

 

日 국민메신저 ‘라인’ 매각 압박 “작년 9월 해킹 사건 조치 미흡”

 

2019년 11월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Z홀딩스 최고경영자(CEO) 가와베 겐타로(왼쪽)와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 CEO가 손을 잡으며 경영 통합을 선언하고 있다. 당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과 일본 최대 검색 서비스 ‘야후재팬’의 통합으로 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들을 넘어서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다./게티이미지코리아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지난해 해킹당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두 차례 행정 지도를 내린 데 이어 최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 지분은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가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지분 매각’과 해킹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등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1일 IT업계와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메일을 보내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야후 서버 관리는 네이버가 맡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해킹 사건이 발생한 지 반년 가까이 지났고, 필요한 조치가 끝난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미 일본 정부가 행정 지도를 통해 네이버에 ‘라인야후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가 우방국인 한국의 기업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일본 내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유지하는 라인 메신저의 영향력 때문이다. 라인을 이용하는 일본인의 정보를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활용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라인야후도 보안 시스템 등 네이버와의 기존 협업 관계를 단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이철원

 

 

일본 정부는 최근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에서 라인야후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제대로 관리됐는지 네이버 등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자체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추가 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높아지는 일본의 압박

 

일본 정부가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 등의 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라인야후의 해킹이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가상 서버)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네이버 클라우드와 라인야후가 함께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의 회사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고, 이를 통해 해커가 일본의 라인야후 사내 시스템에 침투한 흔적이 발견됐다. 통상 이런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벌금 등 법적 조치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대해 2차례의 행정 지도를 통해 ‘네이버와의 지분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50% 지분을 소프트뱅크 측에 넘기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어, 라인야후 해킹 사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를 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요구에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응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악성 코드 감염으로 인한 해킹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고, 필요한 조치도 마쳤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해킹 사건 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당시 시스템이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이 확인돼 차단 작업을 진행한 뒤 네이버 클라우드에 연결된 국내 고객사들을 모두 조사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실무 차원에서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며 “해당 건이 작년 11월에 나온 내용인데 이제 와서 조사를 요청해 대응이 힘들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에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라인야후는 네이버와의 ‘분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네이버 및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일부 통신을 차단했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맡겼던 서버 관리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위탁 업무도 단계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또 2026년까지 네이버 시스템과의 완전 분리를 위한 작업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라인야후는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한 재발 방지 보고서를 통해 “(네이버와의 시스템 분리 등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 재검토해갈 것”이라 밝혔다.

 

◇네이버 “내부 논의 중”

 

네이버는 현재 소프트뱅크와 내부 논의를 이어가면서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지주회사 A홀딩스의 네이버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네이버는 지분을 현재대로 유지할지, 불가피하게 매각한다면 어떤 조건을 내걸지 등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지금까지 라인 개발부터 운영 및 유지, 보수까지 모두 맡아온 만큼, 네이버의 기술이 없으면 라인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지분을 정리하더라도 해당 기술을 매각하거나 기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이용료를 받는 등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네이버가 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직 전면에 나서고 있지는 않다. 주일 한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진행 상황을 살피며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건이 한일 간 외교 분쟁으로 확전되는 것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상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관련 대응팀(TF)을 구성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네이버도 협상을 좀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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