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사회생 - “727일 조사, 376회 압수수색”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1년 반 이상 진행된 전방위 수사를 두고 '기우제 수사'였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까지 동원돼서 탈탈 털었다. " 1년 반의 수사", "376회의 압수수색"과 "6차례 출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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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사유… 판사는 이례적으로 이렇게 길게 밝혔다 [전문]
총 892자로 이뤄진 기각 사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기각 사유가 관심을 끈다.
유 부장판사는 총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통상 영장을 기각할 땐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한두 문장으로 기각 사유를 설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긴 설명인 셈이다.
이는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주요 의혹인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검사 사칭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던 위증교사에 대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린 때문으로 보인다.
유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제1야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을 고려했다.
그는 우선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자체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셈. 유 부장판사는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이 대표)의 상황,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에 대해 "피의자(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는 아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공문과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검찰이 충분히 확보한 만큼 증거 훼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자체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와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가해진 회유·압박 정황을 두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이 회유·압박을 가했다는 정황이 있다면서도 회유·압박이 이 대표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을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밝힌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재명 기사회생…신병 확보 못한 檢 쌍방울·대장동 수사 제동
법원, 이재명 구속 영장 기각
“증거인멸 염려 단정하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 위증교사는 소명돼”
검찰 2년 수사 무리수 ‘역풍’ 불가피
구속 영장 재청구 사실상 힘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던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고, 당 대표 기간 내내 불거진 ‘사법리스크’도 어느 정도 덜게 됐다. 반면 검찰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 나서며 2년간 지속한 수사가 무리한 것 아니었느냐는 거센 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쌍방울그룹의 쪼개기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수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닌 만큼 조만간 불구속기소 후 법정에서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친정 체제도 당분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한 ‘추석 밥상 민심’을 겨냥해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여론전을 펴는 한편, 대여 투쟁을 강화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들 전망이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7분부터 오후 7시 24분까지 9시간 17분 동안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2시 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 소명 부분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이 대표(피의자)의 관여가 의심되나 직접 증거가 부족한 시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북송금 의혹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후 대기실에서 수의(囚衣)로 갈아입지 않고 사복 차림으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단식 회복 치료를 받던 서울 녹색병원으로 되돌아갔다.
검, 불구속기소 후 혐의 입증 주력할 듯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500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T) 자료와 1500쪽가량의 의견서를 통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려 했거나 위증을 교사한 전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검찰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더 이상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맞섰다고 한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추석 연휴 이후 불구속기소를 통해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장 재청구 없이 이른 시일 내에 이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에게 연락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민주 새 원내대표 범친명 홍익표 선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에 앞서 민주당은 전날 3선 홍익표 의원을 결선 투표 끝에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재명 체제 수호’를 내세운 범친명(친이재명)계인 홍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며 내년 4월 총선까지 이재명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이 앞으로도 ‘정치검찰 프레임’으로 맞설 것을 사실상 공표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생 법안 처리와 대법원장 부재에 따른 사법 공백, 국정감사, 신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예산 심의 등이 줄줄이 예정됐지만, 정치권은 ‘시계 제로’ 상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임주형·박상연·곽진웅·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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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새벽 4시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와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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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린 검찰 ‘기우제 수사’…“727일 조사, 376회 압수수색”
한겨레 전광준 / 등록 2023-09-26 17:45수정 2023-09-27 09:05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까지 길게는 727일, 짧게는 391일가량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았다. 그동안 이 대표는 여섯번 검찰 직접조사를 받아야 했다. 민주당 쪽에선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했다”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한차례 위기를 넘겼던 이 대표는 검찰의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인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가결돼 끝내 법정에 서게 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된 건 2021년 9월29일이다. 검찰은 검사 17명을 배치한 수사팀을 꾸리며 ‘대장동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주요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는 이 대표까지 닿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수사 흐름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으로 대장동 일당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압수수색하며 새 수사를 시작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통합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등 3개 청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측근들이 기존 입장을 뒤집고 줄줄이 이 대표를 겨냥한 진술을 내놓기 시작한 것도 중요한 변곡점이다. 지난해 10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 전 본부장부터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남욱 변호사도 지난해 11월 석방 직후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 대표 쪽 지분’이라는 ‘전언’을 쏟아냈다. ‘검찰 회유설’이 제기됐다. 다만 김만배씨는 끝까지 ‘이 대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최측근들을 향한 수사도 이 대표를 압박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전격 체포했다. 한달 뒤 김 전 부원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하루 만에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 전 실장은 한달 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때쯤 구속기소됐다.
이 대표는 올해부터 검찰의 직접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 1월10일 성남지청은 ‘성남에프시 사건’ 관련해 이 대표를 조사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대장동·위례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2주 뒤 재차 이 대표를 부른 검찰은 2월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국회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3월22일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계속됐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전 검찰은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이다. 지난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귀국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도 본격화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이 대표를 옥좼다. 지난해 9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8월17일 이 대표는 6개월 만에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또다시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두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기간 한 명을 표적삼아 수사하는 방식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치적인 수사에 힘을 쏟으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관측이 나오던 8월 말, 이 대표는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위증교사 혐의까지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는 돌연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입장문을 냈다. 그러나 국회는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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