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논란 이복현 금감원장 (윤석열 부하 검사출신)

선거개입논란 이복현 금감원장( 윤석열 부하 검사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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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양문석 잣대로 장진영도 전광석화 조사하라"

오마이뉴스   이정환   /    24.04.06 11:25  l 최종 업데이트 24.04.06 11:25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6일 입장문 발표 "그것이 공정이다"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2022년 10월 18일 국회에서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평해야 할 공권력이 특정 세력의 편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공권력의 남용, 관권선거라고 부릅니다. 양문석 후보를 조사한 잣대로, 장진영 후보, 이원모 후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공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6일 국민의힘 소속 장진영 후보의 대출 의혹과 이원모 후보의 반도체 주식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즉시 조사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관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요청을 받아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한 결단력과 능력으로 동작갑 장진영 후보의 '아빠찬스' 대출 의혹과 용인갑 이원모 후보 가족의 SK하이닉스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도 신속하게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언론에 따르면 장진영 후보는 김건희 여사 일가도 보유하고 있는 양평 공흥리에 무려 2,500평 가량의 토지를 가지고 아버지가 이사로 재직중인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매입 가격의 99%에 달하는 78억 가량을 대출받았다고 한다"며 "여기에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없이 타인에게 임대를 준 의혹도 있다. 사실이라면 불법 사업에 막대한 대출을 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책위는 이원모 후보에 대해 "나토 순방에 동행했던 배우자 신씨와 장남이 SK하이닉스 주식 16,096주, 21억 상당을 보유했다고 재산 신고를 했다"며 "이 후보는 SK하이닉스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용인갑에 출마하고 각종 지원 공약을 내세웠고, 급기야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500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공언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어 "윤 대통령 처가와 이 후보자 일가의 SK하이닉스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땅 사 놓고 주변에 고속도로 노선 변경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해충돌'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이유가 선거 개입이 아니라면, 장 후보, 이 후보 가족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검사 인력을 파견하고 전광석화와 같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후보는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회사가 양평 토지를 매입한 시점인 2021년 4월은 해당 토지 개발과 전혀 무관한 대통령 부인까지 끼워 넣은 것도 모자라, 후보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사안인 양평고속도로 변경까지 끼워 넣었다"면서 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단순히 부친이 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이 된다고 무책임하게 보도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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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은 장진영 후보 ‘아빠찬스’ 대출 의혹, 이원모 후보 가족 반도체 주식 ‘이해충돌’ 의혹도 즉시 조사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    2024-04-06 09:00:00

 

 

검찰 출신이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소관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요청을 받아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한 결단력과 능력으로 동작갑 장진영 후보의 ‘아빠찬스’ 대출 의혹과 용인갑 이원모 후보 가족의 SK하이닉스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도 신속하게 밝혀주십시오.

 

언론에 따르면 동작갑 장진영 후보는 김건희 여사 일가도 보유하고 있는 양평 공흥리에 무려 2,500평 가량의 토지를 가지고 아버지가 이사로 재직 중인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매입 가격의 99%에 달하는 78억 가량을 대출받았다고 합니다

 

이뿐이 아니라 여기에 부동산 개발업 등록 없이 타인에게 임대를 준 의혹도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불법 사업에 막대한 대출을 해준 것입니다.

 

또한 용인갑에 출마한 이원모 후보는 나토 순방에 동행했던 배우자 신 씨와 장남이 SK하이닉스 주식 16,096주, 21억 상당을 보유하였다고 재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원모 후보는 SK하이닉스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용인갑에 출마하고 각종 지원 공약을 내세웠고, 급기야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500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공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이원모 후보자 일가의 SK하이닉스 주식보유와 관련하여 땅 사놓고 주변에 고속도로 노선 변경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해충돌’이 아닌지 따져봐야 할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킨 이유가 선거 개입이 아니라면, 국민의힘 동작갑 장진영 후보, 용인갑 이원모 후보 가족의 의혹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이 검사 인력을 파견하고 전광석화와 같은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평해야 할 공권력이 특정 세력의 편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공권력의 남용, 관권선거라고 부릅니다. 양문석 후보를 조사한 잣대로, 장진영 후보, 이원모 후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십시오. 그것이 공정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에 경고합니다. 사과값, 대파값도 잡지 못하는 정권의 요란한 민생토론회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금감원의 조사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공정하게’ 한 것인지 분명 따져 물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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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관권 선거” 주장에...이복현 “보름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인가”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     입력 2024.04.05. 17:00업데이트 2024.04.05. 17:06

 

“선거 일정 고려 안 해
2~3일 안에 확인 가능한 사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사기대출 의혹’ 검사에 금감원이 참여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보름달이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고 말했다. 불법을 검사한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인데,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서 ‘관권 선거’라는 주장이 나온 데 대응한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5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 부동산 투기’라는 상태가 있는데 관찰자인 금감원이 그걸 관찰했기 때문에 불법 부동산 투기가 문제됐다는 식으로 관찰자를 비난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이 지난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사업자대출에 대해 “위법·부당한 대출”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또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 등 관계자들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이같은 검사결과가 나온 데 대해 “노골적이고 뻔뻔한 관권선거”라고 반응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사전투표일) 일정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 19조원 규모에 수십만 건이고 이해 관계자도 몇 만명에 달하는데 1개월 안에 핵심 사실관계를 추출한 경험이 있다”며 “(양 후보 사안의 경우) 기술적으로 2~3일 정도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전투표 일정에 맞춰 급하게 검사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란 취지다.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게 될 시점에 대해서는 “중앙회를 비롯해 수사기관에 이첩 내지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도 입장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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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양문석,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편법 아니라 명백한 불법”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입력 2024.04.03. 13:31   업데이트 2024.04.03. 14:29

 

“검사 결과 신속히 발표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사기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공동검사 제안은 (다른 기관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오전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네이버·금감원 업무협약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 검사에 착수한 데 대해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예민한 시기에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 감은 있지만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검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사안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공동 정기검사 이전이라도 신속하게 (새마을금고에) 검사 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 후보 대출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이 문제는 회색의 영역이 아니다”라며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며 “최종 검사 전이라도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검사 인력 5명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파견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현장 검사팀을 지원하면서 지난 2021년 양 후보의 딸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서류들의 위조 여부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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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학력

경문고등학교(서울 동작구 소재)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 학사(91학번)

UC 버클리 로스쿨 법학 석사(2010)

 

경력

1998 제33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4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2005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2006 현대차비자금, 론스타 헐값매각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과 함께 수사)

2011 법무부 법무과 검사

201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13 국정원 댓글 수사팀 근무(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

2016 박영수 특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20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부장검사

20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 부장검사

20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2020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 수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불구속 기소

20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

2022.6~ 제15대 금융감독원장

 

※ 검사로 재임 중  윤석열 중수부 1과장과 함께했던

'현대차비자금 수사', '론스타 헐값매각 사건 수사', '국정원 댓글 선거개입 사건 수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수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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