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안 기자의 출입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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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폐지, 중수처·공소청 신설”…이달 법안 당론 발의
경향신문 박하안 기자 / 입력 : 2024.07.10 21:15 수정 : 2024.07.10 21:16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 발의와 함께 민주당 등 야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찰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며 “왜곡된 정치검찰의 오명들을 한 번쯤은 헌정사적으로 단절시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TF의 초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로, 기소권은 법무부 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골자다. 이원화된 구조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각 지역에도 지방(지역)공소청과 지방수사청을 둘 계획이다.
중수처는 당초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거나 독립기구화하는 안이 검토됐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 취지로 총리실 산하로 가닥이 잡혔다고 발제자로 나선 민형배 의원은 전했다. 중수처장은 법조계 및 수사직 등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 국회 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
중수처에서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관심사다. TF는 1~2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종합해 수사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별표에도 따로 규정을 두기로 했다. 1차 조정안이 검찰 직접수사 범위로 규정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공직자 범죄’는 ‘조직범죄’로 변경한다. 여기에 테러범죄와 마약범죄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2차 수사권 조정 당시 직접수사 범위를 2개(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더 축소했지만,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면서 사실상 수사 범위가 원상복구됐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시행령으로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수처 관리감독 기구로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국가수사위는 중수처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중대범죄 수사 담당 공무원의 비위 감독 및 승진·전보·보직 등 인사 전반을 관할한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는 할 수 없고 공소제기·공소유지·영장청구 업무만 맡는다. 공소청에 대한 감찰은 소속과 인사 등이 공소청으로부터 독립된 공소청감찰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공소청에는 범죄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직제를 둘 수 없도록 했다.
검사 평정, 징계 조항도 강화한다. 법무부 장관은 평정 기준을 공개하고, 근무 성적 평정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률과 인용 사유, 무죄 판결률과 그 사유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현행 법·제도 보완이 필요한 근거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를 들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김승원 의원은 “별건이 있으면 구속 기간을 6개월씩 장기화하는 관행이 대장동 및 성남FC 사건에서도 자행되고 있어 법원이 아예 그런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며 “10가지 정도의 개정안을 내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씩 통과시켜서 거부권을 도대체 어디까지 행사하는지 볼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월21일 출범한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이날 청취한 전문가들 의견과 당내 여론을 반영해 일정 부분 수정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당론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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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중수처·공소청 신설’ 민주당 검찰개혁안 초안 발표…이달 중 발의
경향신문 박하안 기자 / 입력 : 2024.07.10 16:58 수정 : 2024.07.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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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 검사들 모습 볼 수 없게" 만든 원인은 일부(?) 정치검사들 때문이다.
'검사동일체'의 검찰과 '일부'만 정치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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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사 24명의 이름을 부른 이유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 24.07.04 17:03 최종 업데이트 24.07.04 17:06l
월례회의에서 '수사-기소 분리' 법안 비판... "헌신하는 검사들 모습 볼 수 없게 만들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비판한 데 이어 4일에는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근 조국혁신당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표한 바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판하면서 "누더기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또 다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 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결국 '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동전의 양면인 수사와 기소는 쪼갤 수가 없는 것이며, 설사 온갖 기교를 부려 쪼갠다 한들 그 쪼개진 앞면과 뒷면은 아무런 효용이 없는데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모한 '실험'을 '사람과 사회'를 대상으로 삼아 아무런 책임감 없이 다시 고집스럽게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재수사한 김세희·이자영 검사 등 검사 24명의 이름을 차례로 언급한 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하여 이처럼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제도를 설계하는 단 하나의 관점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면서 "부패한 권력자가 범죄로부터 도피하거나 사적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잘못된 제도로 진실이 은폐되고 범죄자가 활개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법치주의가 확립된 여러 선진국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라는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을 모두 책임지며,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공직자가 제도와 법령 탓만 할 수는 없으므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구성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보듬어 주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소명을 다한다면, 그 어떤 혹독한 상황도 버티고 견디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비판도 이어갔다.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자"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이 검찰4법 주요 내용은?
지난달 26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적법성 통제와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 수사권을 이관받는다. 기소와 수사의 완전 분리가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이다. 사법·입법·행정 등 3권 분립을 철저히 위배하는 직권남용으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제 검찰개혁은 정치적 해결과제를 넘어 전 국민적 과제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690만 국민들의 선택과 지지로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검찰개혁 4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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