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 윤석열 인터뷰 보도] 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원조 가능성 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강 상태가 윤 대통령의 인터뷰 하나로 위기상황으로 만들었다.

러시아, 중국을 한 순간 적대관계로 만들기도했다.

수십만발의 비축용 포탄을 외국에 대여하여 2~3년의 국방 공백을 초래하였다.

두 차례의 쿠데타와 양민 학살의 경력을 가진 대한민국 軍은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서 과연 국가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라리 일본이 윤석열 정부를 믿지않는 것 처럼 러시아, 중국도 윤석열의 인터뷰 내용을 '헛소리'로 여기길 바란다.  한국은 '홍익인간' , '선린외교'를 바탕으로 존립하는 국가이다. 우리 모두는 '한반도 평화' 만이 국가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 믿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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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South Korea's Yoon opens door for possible military aid to Ukraine

한국의 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원조 가능성 열어

 

By Soyoung Kim,   Ju-min Park  and Hyonhee Shin

April 19, 20238:15 PM GMT+9Last Updated 2 days ago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speaks during an interview with Reuters at the Presidential Office in Seoul, South Korea, April 18, 2023. REUTERS/Kim Hong-Ji

SEOUL, April 19 (Reuters) - South Korea might extend its support for Ukraine beyond humanitarian and economic aid if it comes under a large-scale civilian attack, President Yoon Suk Yeol said, signalling a shift in his stance against arming Ukraine for the first time.

In an interview with Reuters ahead of his state visit to the U.S. next week, Yoon said his government has been exploring how to help defend and rebuild Ukraine, just as South Korea received international assistance during the 1950-53 Korean War.

 

"If there is a situ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not condone, such as any large-scale attack on civilians, massacre or serious violation of the laws of war, it might be difficult for us to insist only on humanitarian or financial support," Yoon said.

윤 은 “대규모 민간인 공격, 대량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

 

It was the first time that Seoul suggested a willingness to provide weapons to Ukraine, more than a year after ruling out the possibility of lethal aid.

A key U.S. ally and major producer of artillery ammunition, South Korea has so far tried to avoid antagonising Russia due to its companies operating there and Moscow's influence over North Korea, despite mounting pressure from western countries for weapons supply.

 

"I believe there won't be limitations to the extent of the support to defend and restore a country that's been illegally invaded both und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Yoon said. "However, considering our relationship with the parties engaged in the war and developments in the battlefield, we will take the most appropriate measures."

In response, the Kremlin said supplying arms to Ukraine would make Seoul a participant in the conflict.

"Unfortunately, Seoul has taken a rather unfriendly position in this whole story," Kremlin spokesman Dmitry Peskov told reporters. "They will try to draw more and more countries directly into this conflict. But of course, the start of arms deliveries will obliquely mean a certain stage of involvement in this conflict."

Yoon is scheduled to visit Washington next week for a summit with U.S. President Joe Biden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of the two countries' alliance.

 

During the summit, Yoon said he will seek "tangible outcomes" on the allies' efforts to improve responses to evolving threats from North Korea, which has ramped up military tests, and launched its first solid-fuel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last week.

Seoul, for its part, will step up its surveillance, reconnaissance and intelligence analysis capability and develop "ultra-high-performance, high-power weapons" to fend off the North's threats, Yoon said.

"If a nuclear war breaks ou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s is probably not just a problem between the two sides, but the entire Northeast Asia would probably turn to ashes. That has to be stopped," he said.

When asked if the allies would envision an Asian version of NATO's nuclear planning group involving Japan, Yoon said they are focusing on bilateral measures to strengthen information-sharing, joint contingency planning and joint execution of the plans.

In February, South Korea and the U.S. staged table-top exercises simulating a North Korea nuclear attack as part of Seoul's efforts to play a bigger role in Washington's nuclear policy over the North.

"In terms of responding to a powerful nuclear attack, I think stronger measures than what NATO has should be prepared, Yoon said.

"I think there's no big problem if Japan is joining, but since there's been much progress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it would be more efficient to create this system ourselves first."

'NO SUMMIT FOR SHOW'

Tension has flared in recent weeks, with the North threatening "more practical and offensive" action over South Korea-U.S. exercises and refusing to answer inter-Korean hotlines.

Yoon said he is open to peace talks but opposes any "surprise" summit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to "show off" to voters out of domestic political interests.

He criticised former governments' sudden, uninformed announcements of inter-Korean talks, which he said did little to build trust.

Yoon's predecessor, Moon Jae-in, staked his legacy on improving inter-Korean ties and helped arrange a historic meeting between Kim and then U.S. President Donald Trump in 2018.

Three summits Kim and Moon held in 2018 promised peace and reconciliation but relations have soured and the North conducted unprecedented numbers of weapons tests following a second failed summit between Kim and Trump.

"They used those talks ahead of elections, but ultimately inter-Korean relations were always back to square one," Yoon said.

Humanitarian aid could open the door for dialogue, and both sides could build on those discussions to move onto more sensitive topics including economy and military, he said.

Yoon's administration proposed COVID-19 relief last year and unveiled plans to provide economic aid in return for nuclear disarmament, but Pyongyang flatly rejected the offers.

"If previous talks had proceeded step by step ... before the leaders met,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would have developed steadily, though at a snail's pace," Yoon said.

On Sino-U.S. rivalry, Yoon has trodden cautiously, with China being South Korea's largest trade partner, but he has been more vocal over tension in the Taiwan Strait.

Tensions over democratic Taiwan, which China claims as its own, have spiked as Beijing intensifies diplomatic and military pressure to get Taipei to accept Chinese sovereignty.

"After all, these tensions occurred because of the attempts to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and we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bsolutely oppose such a change," Yoon said.

"The Taiwan issue is not simply an issue between China and Taiwan but, like the issue of North Korea, it is a global issue."

 

 

Reporting by Soyoung Kim, Ju-min Park and Hyonhee Shin; Additional reporting by Soo-hyang Choi; Writing by Hyonhee Shin; Editing by Christina Fin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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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인도적 지원 고집 어려울 수도”       

 한겨레 김미나 기자    /  입력 2023.04.19 13:59

 

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차원의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동안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과 인도적 지원은 하되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지원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대규모 민간인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 등 만약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인터뷰는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국빈 방문 형식으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졌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결이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하는 것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왔다.

미국 등 서방국에선 한국 정부에 공식·비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압박해왔다. 로이터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의사를 밝힌 것은 1년여 만에 처음”이라고 해석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불법 침략을 당한 국가를 지키고 복구하기 위한 지원 범위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쟁 당사국과의 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실체적인 성과”를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감시·정찰·정보 분석 등을 위한 “초고성능 고출력 무기” 개발 의지를 내비치면서 “만약 남북 간에 핵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는 단순히 양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아마도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등이 포함된 확장억제를 위한 다자 안보체제,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정보 공유, 공동 대응 계획, 공동 실행 계획 등을 위한 조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참여하는지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미 사이에 많은 진전이 있었기에 먼저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두고서는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유권자들에게 보이기 위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평화 회담은 열려 있다”고 했다. 또 중국·대만의 양안 갈등과 국제사회의 긴장과 관련해서는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 절대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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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한국, 우크라에 무기 지원하면 분쟁 개입"

MBC    /    입력 2023-04-19 19:07 | 수정 2023-04-19 19:40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시간 19일 기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분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입을 뜻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사실상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정부 입장에 대한 변경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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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 "한국은 말참견 말라"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공개 언급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발언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중국 외교부는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발언에 대해 공개 언급을 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는 성질과 경위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왕 대변인은 이어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엄수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대량 학살 등 특정 조건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러시아가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강력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현지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6개월 전 한국에 대한 협박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개월 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만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의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한국을 지목해 직접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경고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국을 지목해 무기 지원을 경고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 관측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물론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제재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전체 과정에서 다소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왔다"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물론 이 전쟁에 더 많은 국가를 개입시키려는 시도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러시아의 반발과 관련해 "페스코프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코멘트하지 않고자 한다"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향해 "윤 대통령의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과 관련해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을 전제로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러시아가 이를 전쟁 개입으로 규정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직접 거론하며 무기 지원에 대해 경고한 것은 지난해 푸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두 번째이자 약 6개월 만이다. 지난해 10월 28일 푸틴 대통령은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가 한·러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과 함께,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등의 사안이 발생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위험하다. 한국의 지정학적 숙명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네 가지 숙명을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모른다”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에 체류 중인 이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을 두고 “큰 불안을 야기했다. 이런 잘못을 한국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분단국가인 점 △미국과 동맹인 점 △반도국가인 점 △통상국가인 점 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한국은 분단국가다. 그래서 평화가 절대로 필요하다”며 “평화가 깨지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가”라며 “동맹으로서 신뢰를 유지하고 공유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동맹은 상호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국가”라며 “인접한 대륙국가 중국, 러시아와도 건설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적대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 통상국가”라며 “세계 200개국과 무역으로 먹고산다. 어느 나라와도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한국은 네 가지 숙명적 요구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며 “어느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동맹국가의 숙명을 중시한다. 동맹은 소중하다”라며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다른 요구도 수용하면서 동맹의 길을 가야 한다. 그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