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최종후보 제청 ‘중도·여성·尹 동기’ 3인 전망

 

 

오는 8월 대법관 3명이 퇴임 예정.  대법관 후보 9명 중 5명 (노경필, 마용주, 오영준, 윤강열, 윤승은)   尹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윤강열 판사는 2년 전 尹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을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해 주고  무죄를 선고한 인물.

 

尹 대통령  임기중 대법관  총14명 중 13명이 교체되고,  현법재판관 전원이 바뀐다.

 

尹 대통령의 '사법부 사유화'가 아닌가?

 

6월19일 대법원장의 선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아직 알려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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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대법관 최종후보 제청 ‘중도·여성·尹 동기’ 3인 전망

문화일보   강한  기자   /   입력 2024-06-14 12:05

 

대법원장, 19일까지 최종 선정
파격 발탁보다 안정·전문성 강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임명 제청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도 실력과 능력 위주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와 여성 법관, 중도 성향 중에 대법관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14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 의견수렴을 거쳐 3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전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현직 법관 8명과 법관 출신 변호사 1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이번에 임명 제청되는 대법관 후보자는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파격 발탁보다는 사법부 안정성과 전문성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인사에서 일관되게 실력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로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60·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윤승은(57·23기)·마용주(55·23기)·오영준(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8·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이 추천됐다. 남성이 6명, 여성이 3명으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후보자로 임명 제청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동기인 23기가 5명이어서 이 중 최소 1명은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 안팎에서는 과거 대법관으로 가는 엘리트 코스로 꼽혔다 최근 명맥이 끊겼던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 최종 후보자로 낙점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후보 중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고, 마·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다. 유일하게 현직 판사가 아닌 조 변호사가 임명 제청 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다만 조 변호사가 2008년 서울중앙지법 재직 당시 광우병 시위 관련 ‘촛불 재판’을 집중 배당받아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제청한 중도 성향 신숙희·엄상필 대법관은 90%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국회 임명동의 문턱을 넘은 바 있어 이번에도 중도 성향이 제청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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