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명 '추가 탄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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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 등 4명 탄핵 추진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     승인 2024.06.19 12:16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술과 연어회 등을 접대하며 진술 변경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친검 언론들을 동원해 '검사 테러' 프레임을 씌우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다.

18일 MBC 단독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그 대상 중 한 명은 각각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 변경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검사이다.

그 밖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엄희준 검사,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한 압수수색 논란이 불거진 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스타' 김영철 검사가 포함됐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의 전용기 의원(경기 화성정)은 "범죄 의심이 들거나 범죄 행위가 포착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추와 함께 법사위 조사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번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고자 하는 4명의 검사 중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맡기도 했다.

한편 이 소식이 들리자 검찰은 즉각 친검 언론들을 동원해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다. 쌍방울 사건 담당 박상용 검사는 "'조작·회유'라는 정치적인 구호 외에 구체적인 조작 내용조차 나온 게 없다"며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에게 겁을 주는 일종의 테러"라고 반발했다.

장시호 회유 의혹이 불거진 '김스타'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의 회유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장문의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반박했던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위 의혹이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보다 더욱 강력한 국회의 시간을 갖겠다"며 가능하면 7월 중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수는 헌법재판소다. 얼마 전 탈북자 유우성 씨 보복 기소로 탄핵소추 대상이 되었던 안동완 검사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다.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게 최종 판단이었다.

따라서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검사들의 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이란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 정도로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이 다소 보수적이라는 것을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의 사례로 확인했기에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을 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21대 국회 때는 '여야 협치'란 알량한 명분 하에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 주었고 실제 당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에 속하는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며 법률대리인 수도 늘리고 선정에도 더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히며 절대 허투루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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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검사탄핵 7명째 시도…검찰 내부 "초헌법적 일탈"

중앙일보  김정민 기자   /    입력 2024.06.22 09:00   업데이트 2024.06.22 09:23

 

민주당, 이재명·민주당 수사 검사 4명 탄핵 추진

 

일선 검사들 “초헌법적 일탈” “입법기관 폭주”

 

‘중대한 위법’ 요건인데…檢 “해소된 논란뿐”  

 

헌법학자들 “위헌 소지” “법치주의 훼손” 

신재민 기자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해 11월 김영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 사진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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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4명 '추가 탄핵' 추진‥"검사 테러"

MBC뉴스   김지인 기자  /  입력 2024-06-19 06:47 | 수정 2024-06-19 06:48

 

앵커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현직 검사들을 포함해 추가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정당하게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막판 이 전 부지사는 옥중 편지를 통해,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도중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엄희준 검사.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한 압수수색 논란이 불거진 강백신 검사.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가 대상입니다.

이 중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대상자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일부는 탄핵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쌍방울 사건 담당이던 박상용 검사는 "'조작·회유'라는 정치적인 구호 외에 구체적인 조작 내용조차 나온 게 없다"며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개인에게 겁을 주는 일종의 테러"라고 반박했습니다.

장시호 씨 회유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는 장 씨가 회유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장문의 문자내역을 공개하며 의혹을 반박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보다 더욱 강력한 국회의 시간을 갖겠다"며 가능하면 7월 중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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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1호' 안동완 아슬아슬 파면 면했다…재판관 5대 4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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