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실 이전 공사' 업체 압수수색…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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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대통령실 이전 공사' 업체 압수수색…경호처 간부 '대기발령' 조치

TV조선   윤재민 기자   /   등록   2024.04.17 08:10 / 수정 2024.04.17 08:20

 

[앵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수의계약 논란이 제기됐었는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일부 비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방탄유리 시공을 맡았던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약을 담담한 경호처 간부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2022년 12월부터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계약'에 관해 감사해 왔습니다.

이재근 / 참여연대 사무처장 (2022년)
"무리한 수의계약에 따른 국가계약법과 조달사업법 위반과 특혜 의혹이 따라붙었다."

TV조선 취재 결과, 감사원은 21억원대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대통령경호처 부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관련 자료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방탄유리 시공업체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공사 비용이 부풀려졌는지, 업체 관계자가 경호처 부장에게 금품을 건넸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방탄유리 업체 관계자
"검찰 조사 진행중에 있고, 감사원 보고에 관련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대통령경호처는 TV조선에 "A 부장을 대기 발령했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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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국고 10억대 손실 정황…‘감사원 작년 수사의뢰 사실’ 뒤늦게 알려져

경향신문   조문희  기자   /    입력 : 2024.04.17 20:42 수정 : 2024.04.17 20:45

 

‘업체 유착 의혹’ 경호처 간부
작년 말부터 검찰에 수사받아

총선 후 사건 알린 것도 ‘뒷말’
“개인 비리 축소 말아야” 비판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도중 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발견해 지난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 간부 A씨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10월 검찰에 의뢰했다. 이 업체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곳이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 수준은 10억원대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업체가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허위 견적서 제출을 묵인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 수수 정황도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해당 업체 관계자를 불러 A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마무리 단계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은 감사 실시 이후 5차례 감사기간을 연장했다. 감사기간을 오는 5월10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지난 2월 통지한 게 마지막이다.

다만 감사가 5월에 마무리돼도 공개까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정치감사’ 지적을 받아온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과 측근 김영신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이다.

 

경호처 간부 수사의뢰 사실이 알려진 시점과 관련해 뒷말도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 총선 전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악재가 될 것 같아 관리하다 총선 후 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2022년 10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로 그해 12월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전 정부 감사에 집중해온 감사원의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평가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불법이 단 한 건일 가능성은 없다”면서 “감사 결과가 경호처 직원 한 사람의 비리로 축소 종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감사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와 유병호·김영신 두 감사위원의 제척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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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결과 즉시 공개하라"

한국시민기자협회    이영일 기자   /    입력 2024.04.17 20:47

 

참여연대 17일 성명 발표 "대통령경호처 직원 한 명뿐일 리 없다”

 

▲ 2022년 10월 12일, 감사원 앞.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17일 성명을 내고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감사결과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대통령실 이전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감사하고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간부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간 유착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진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 국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불법이 단 한 건일 가능성은 없다. 감사결과가 경호처 직원 한 사람의 비리로 축소 종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이 상당 부분 감사를 진행해 수사 의뢰까지 하고도 참여연대에 5차례에 걸쳐 감사 연장 통지를 하고 결과 보고서 발표를 늦추고 있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방탄유리 시공업체 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4가지 항목 중 감사원이 감사실시를 결정한 사항은 ▲대통령실⋅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그로 인한 국방부 등의 연쇄 이전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추진과정상의 직권남용과 불법 여부, ▲대통령실의 이전에 따라 진행된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공사와 관련해 업체 선정과 계약 등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재정낭비 여부 두 가지 항목”이라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제시된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는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였음에도 왜 갑작스럽게 국방부 건물로 대통령집무실이 확정되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대통령 관저의 공사 일부를 수주한 업체 또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의 후원사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숱하게 제기된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에서 확인되는 범죄 혐의가 경호처 직원 한 사람의 범죄에 국한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는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의 추진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감사결과를 즉시 내놓아야 한다. 감사결과에 따라 드러나는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등의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5차례에 걸쳐 감사기간 연장 통지를 하고 결과 발표를 늦추고 있는 이유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해당 감사 방해 혐의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공수처에 고발한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사무총장)과 김영신 감사위원(당시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감사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심의·시행 등 감사결과 처리의 모든 절차에서 제척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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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용산 이전' 수사 의뢰…"허위 견적, 10억대 손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   입력 2024.04.17 05:00  업데이트 2024.04.17 14:14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모습.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이다. 뉴스1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경호처 간부 A씨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관계자를 국고손실 등 부패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A씨가 지인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수의 계약을 따낸 해당 업체는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해 10억 원대 이상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업체의 허위 견적서 제출을 눈감아준 정황과 금품 수수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의심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11월 해당 방탄유리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대기 발령을 받고 경호처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경호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로 2022년 12월부터 시작됐다. 감사원은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참여연대가 청구한 5개 감사항목 중 이전 비용 추계와 재정 낭비 의혹 등은 제외하고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의 결정 과정 및 건축 공사의 부패행위 등을 감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주요 감사다.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에 관여한 공사업체를 찾아가 공사 발주 내용과 실제 공사 이력을 비교하는 등 현장을 샅샅이 훑어왔다. 정부의 공사 발주 관련 감사 경험이 풍부한 특별조사국 출신 감사관도 추가로 투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정하고 철저히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감사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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