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개인정보 유출…대책 내놔도 끊임없는 전산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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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먹통 6개월 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못 믿을 정부 전산망

동아일보  사설    /   업데이트 2024-05-07 08:44

 

ⓒ뉴시스

 

 

정부 전산망 오류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성적 등이 담긴 민원서류가 대거 잘못 발급되는 일이 벌어졌다. 성적·졸업 증명서 등 교육민원 서류를 신청했더니 엉뚱한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된 사례가 646건이고, 법인용 납세증명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와야 할 자리에 법인 대표 이름과 주민번호가 표출된 게 587건에 달한다. 1200건이 넘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초 사고 발생 후 한 달간 쉬쉬하다 언론의 취재가 본격화되자 유출 사실을 시인했다고 한다.

이번에 사고가 난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는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때도 먹통이 됐던 시스템이다. 불과 6개월 만에 오류가 재발한 것이다. 정부는 ‘정부24’와 교육정보 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출 경위 조사를 통해 정부 조치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다.

정부 전산망 사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오류가 속출한 데 이어 몇 달 뒤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 등이 잇달아 마비됐다. 정부는 올 1월 국가전산망 장애를 재난 상황에 준해 대처하고 ‘디지털 안전 상황실’을 신설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그뿐이었다. 바로 다음 달 개통한 지방세 통합징수 시스템은 첫날부터 먹통이 돼 대출이 급한 시민들이 은행에 낼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의 차질이 빚어졌다. ‘전자정부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일상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요즘에는 국민들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정부의 역량을 체감한다. 그런데 전산망이 수시로 먹통이 되고, 재발 방지책이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시스템이 마비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처럼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도 정부가 공개를 미루는 일까지 겹치면 불신은 더 커진다. 정부는 전산망 사고 때마다 “프로그램 개발 실수” “소프트웨어 문제” 등의 핑계를 대는데 외주업체 탓만 하며 넘어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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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개인정보 유출…대책 내놔도 끊임없는 전산망 사고

경향신문    윤승민 기자    /    입력 : 2024.05.05 10:53 수정 : 2024.05.05 18:3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복구를 위한 현장점검 도중 본인의 등본과 인감 서류를 발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200여건에 달하는 문서 발급 오류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지난해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 이후 전산 장애를 ‘재난’으로 규정한 정부는 종합대책까지 마련하고서도 관리의 전문성을 키우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에서 발급된 일부 민원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1일 성적·졸업증명 등 교육민원 서류 646건이 잘못 발급된 데 이어 19일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됐다. 교육서류에는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정보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에는 법인 대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갔다.

 

행안부는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연계 최적화 과정, 법인용 납세증명서 발급 서식 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개발자가 프로그램 개발상에서 실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 노출된 정보에 대해 행안부는 “오류 증명서는 시스템상에서는 모두 삭제하고 당사자들에게 알린 후 잘못 발급받은 개인과 법인 직원에게 모두 삭제하도록 조치했다”며 “타인의 개인정보 갖고 있으면 법 위반이라는 점도 고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종이로 인쇄하거나 저장한 경우까지 회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안부가 관련 내용으로 신고한 오류들을 조사 중이다. ‘정부24’의 오류 발생 시점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를 파악하고, 사고 이후 행안부의 신고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에 대해 “교육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했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정보를 차단해 오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오발급 관련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해 오류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역량에 비해 너무 많은 민원 정보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행정 전산망은 지난해부터 먹통 사고 등이 반복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17~19일 행정 전산망이 장비 문제로 가동하지 않았고, 같은 달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 등이 연달아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이에 지난 1월 정부는 ‘전산 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까지 내놨다. 전산 장애를 ‘재난 상황’으로 보고 대처한다는 내용이다.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지난 3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개통 한 달간 오류가 발생해 관련 민원만 26만건이 쏟아지는 등 전산망 관련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정부24’ 오류는 정부의 관리·감독 역량이 미치지 못한 한계를 개발자 책임으로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돼 외부 개발을 맡기는 규모가 늘어났으나 이를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갖추지 못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발표한 정부 대책을 두고서도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지 등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서류 오류 발급 사실이 알려지자 행안부는 “현재는 정상적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보 유출 피해자가 1400여명에 달한다는 언론보도에 “오발급이 1400여건에 달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날 최종 확인된 규모는 1233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김형중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석좌교수는 “‘정부24’가 구축된 지 오래된 데다 여러 시스템을 연계하면서 기능을 확장해왔기 때문에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새로운 정부 민원 전산망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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