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지지않는 책임자들.
2022년 11월1일 출범 특수본 수사 결과 ---->> 총 23명 입건 (구속 송치 6명, 불구속 송치 17명)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 무혐의 / 오세훈 서울시장 -- 무혐의 / 윤희근 경찰청장 -- 입건 전 조사종결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 불구속 송치 /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 구속 송치 /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 불구속 송치 / 박희영 -- 용산구청장 -- 구속 송치
============================
BBC 등 외신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는 '윗선'의 책임 면피"
한국일보 전혼잎 기자 / 입력 2023.01.13 20:30
AFP "법적 책임지는 고위직 없어"
AP "정부 책임론 잠재울지 미지수"
영국 BBC방송이 13일 발표된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최종 수사 결과가 '윗선'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BBC는 특수본 발표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 고위 인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참사 발생 후 70여 일 만에 마무리된 특수본의 수사에서 구속 송치 대상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이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등에 대해선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건자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은 법적 책임을 일단 벗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가족과 한국 국민들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책임지기를 바랐다"고 BBC는 전했다. 그러면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부대표를 인용해 "(경찰의 수사 결과는) 머리를 살리려 도마뱀 꼬리를 자른 격"이라고 꼬집었다. 희생자 이주영씨의 아버지인 이 부대표는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은 물론이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딸이 편히 눈을 감도록 권력자들의 사과를 받을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AFP통신도 "(참사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는 고위 공직자는 없었다"라고 짚으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퇴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AP통신은 "한국에서 약 1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재난을 수습하려는 경찰 수사 결과가 국민의 분노와 정부를 향한 책임 요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로이터통신도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선 경찰 수사가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라고 전했다.
+++++++++++++++++++++++++++
Itaewon crowd crush: Senior officials spared blame in report
A long-awaited report into last October's deadly crowd crush in Seoul has largely spare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from blame.
The report instead held local municipal and emergency service officials responsible for weak planning and a poor emergency response.
Bereaved father Lee Jung-min told the BBC the report was "cutting off the lizard's tail to spare the head".
The deadly crush killed 159 mostly young people who were out partying.
They had flocked to Seoul's Itaewon district, a popular nightlife district with narrow streets and alleys lined with bars and restaurants, to celebrate Halloween. Some accounts say more than 100,000 were in the area that evening.
Six people, including the former police chief of the local Yongsan district and the district's mayor, have been arrested on negligence charges.
Investigating officers have also recommended 17 others be prosecuted, including Seoul's chief of police.
Son Je-hwan, director of a special police division formed to investigate the tragedy, said it was "difficult" to say that city officials, the national police and the interior ministry, which oversees South Korea's police, had violated their duties.
Families of victims and the South Korean public had wanted higher-level officials to be held accountable. In December, South Korea's parliament passed a motion calling for the dismissal of interior minister Lee Sang-min.
Mr Lee, whose 28-year-old daughter Lee Joo-young died in the crush, told the BBC he wanted the "officials in command" to take responsibility.
"This means the interior minister, the national police chief, even the prime minister - they should all take responsibility," he said.
His daughter was in Itaewon with her fiancé, who passed out but survived, and the couple had been due to marry this year.
"I am determined to get an apology from those in power, so my daughter can close her eyes in peace. I've told her, Dad will do his best," Mr Lee said.
But Mr Son said local government, police, fire department and metro officials were among those who had a "legal responsibility to prevent and respond to disasters".
No preventive measures were taken in advance, and appropriate measures were not taken after emergency calls for help were received, the inspector said.
Incorrect assessments of the situation led to a delay in relaying information and lack of cooperation among organisations, he added.
"These multiple overlapping failures lead to vast number of human casualties," he said.
The special investigation unit investigated 548 people and analysed 180 videos from CCTV footage, social media and press materials.
The first call to the police came at 18:34 local time - hours before the deadly crush took place - and there were at least 10 more emergency calls from the area over the next three-and-a-half hours.
Records show that the police only mobilised officers for four of of these 11 calls alerting them to dangerous levels of overcrowding.
+++++++++++++++++++++++++++++++
[단독]참사 당시 용산구 당직 근무자들 '尹비판' 전단지 떼고 있었다
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 2023-01-12 05:50
전단 제거 작업 사이 벌어진 참사…발생 1시간 후에야 인지
수백 명이 이태원 골목길에서 밀려 넘어지던 순간,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들은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벽에서 떼어내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는 대통령이 집회 참가자들이 남기고 간 포스터와 팸플릿을 볼 수 있다며, '즉시 제거해달라'는 구청 내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사 당시 인명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참사 당일 경찰·구청 비서실, 당직실에 '전단 제거' 요청
이태원 인파, 교통 우려 등 민원 접수했지만 전단 제거 작업行
1시간 넘게 전단 제거 작업, 그 사이 벌어진 '참사'
수백 명이 이태원 골목길에서 밀려 넘어지던 순간,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들은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인근에서 대통령 비판 전단을 벽에서 떼어내느라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날 출근하는 대통령이 집회 참가자들이 남기고 간 포스터와 팸플릿을 볼 수 있다며, '즉시 제거해달라'는 구청 내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경찰의 요청이 있었다. 경찰관의 전화를 받은 당직 직원은 상황이 어렵다며 거절했지만, 구청 비서실장이 재차 요청하자 이번엔 당직사령이 현장에 근무자들을 보냈다. 구청 당직실은 참사 당일 오후 8시 30분쯤부터 이태원에 밀려드는 인파와 차량으로 복잡하다는 민원 등을 접수하고 현장 출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결국 근무자들은 전단 제거 작업을 하게 된 셈이다.
이 같은 당직실 상황을 종합하면 참사 당시 인명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용산구청 조사 과정에서 구청 당직 직원들의 참사 당시 행적 등을 파악했다. 당시 구청 당직실에는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 당직 주임 3명 등 총 5명이 근무했다.
조사 결과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당직 근무자 2명(당직보좌관, 주임)은 오후 9시 15분쯤부터 오후 10시 40분쯤까지 삼각지역 근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벽에서 떼는 작업을 했다. 참사가 발생한 시각은 오후 10시 15분이다.
해당 직원들은 특수본 조사에서 "이태원이 혼잡하다는 민원을 받고 나갈 준비를 하다가 대통령이 다음날 출근하니 전단을 떼라는 요청에 따라 작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에 대한 이 같은 지시는 10월 29일 오후 8시 30분쯤 용산경찰서로부터 온 것으로도 파악됐다. 용산서 정보과 직원은 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전쟁기념관 북문에서 남영역 쪽 담벼락 시위 전단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당시 구청 당직 주임은 "(민원 처리 문제로) 상황상 어렵다"며 "(새벽에) 상황에 따라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구청 당직실은 이때 이태원 지역에서 '차량과 사람이 많아 복잡하다'는 전화 민원을 접수해 현장에 출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절된 경찰의 요청은 이후 오후 9시쯤 구청 비서실장 A씨의 요청으로 이어졌다. A씨는 "전쟁기념관 북문 쪽 담벼락에 붙은 시위대 전단을 즉시 제거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고 결국 당직사령은 당직 근무자 2명을 현장으로 보낸 것이다.
전단 제거 작업은 1시간 넘게 이어졌고, 그 사이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이 출동하고 재난 상황이 각 기관에 전파되는 동안 구청 당직실 직원들은 전단 제거 작업 결과를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전송하고 있었다. 구청 당직실이 참사 당시 인명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에 신속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용산구청은 공식적으로 오후 10시 53분에 당직실에서 최초로 사고 상황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당직실에 있었던 당직사령과 주임 1명은 그제서야 이태원으로 향했다. 나머지 주임 1명은 당직실에 남았다.
전단 제거 작업을 끝내고 귀청하던 당직 근무자 2명의 경우 오후 11시 13분쯤 이태원 상황을 연락받고 이태원역으로 향하다가 오후 11시 30분쯤 민원이 폭주한 당직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시 구청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당직실 근무는 규정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태원 지역에 인파 우려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고가 우려됐지만 전단 제거 작업을 우선 시행했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에 따르면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용산구청 당직 업무처리 매뉴얼' 역시 불법광고물 정비 요청이 들어왔을 때 대상 광고물이 유동광고물인 경우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건설관리과 담당자에게 이첩하고, 당직사령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당직실에서 처리하게끔 명시돼 있다. 하지만 당시 전단 제거 작업이 '긴급 사안'인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용산구청이 국회에 제출한 당직일지에는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용이 담겼지만 '전단 제거 작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은폐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 용산서 관계자는 당시 전단 제거 요청과 관련 "그날 시위 단체가 벽면에 스티커랑 팸플릿 등을 엄청나게 붙여두고 가 쓰레기가 너무 많아 (구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옥외광고물법상 플래카드 등은 집회 중일 때만 부착할 수 있어 집회가 끝나면 지자체 소관 부서에 관리해달라고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측은 "사실 확인이 안돼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서실장 A씨 측은 수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와 관련 특수본 측은 "(전단 제거 작업은) 사고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사항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관심기사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단독] 김성태 “검찰 압박 때문에 한국행 결심…북 건네진 돈, 개인돈” (0) | 2023.01.16 |
|---|---|
| 한국은 여기까지다 _ 검찰공화국의 특권층 (0) | 2023.01.15 |
| '누구에게 넘기기로' 들었나? (0) | 2023.01.13 |
| 김성태 쌍방울 前 회장과 이재명..어떤 관련? (1) | 2023.01.13 |
|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증거인멸 우려” (0) | 2023.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