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사건에 대해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5일 뉴스타파 보도로 알려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언론특위·과방위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으로 촉발된 언론 탄압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또 다시 ‘정치공작’ 주장을 하며 파묻기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이 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사건에 대해 성토하고 나섰다. 먼저 연단에 오른 강민정 의원(비례대표)는 “공익제보자의 신고서에 담긴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부패한 권력의 파렴치한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당시 상황을 보면 검찰발로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의혹 보도가 나온 후 국민의힘이 총공세로 ‘가짜 뉴스 몰이’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가 ‘사형감’이라는 극언을 쏟아냈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9월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중대범죄’니 ‘국기문란 행위’니 떠들며 방심위 등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심의를 사주하는 월권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정필모 의원(비례대표) 또한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 “공익신고에 따르면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 직후부터 9월 18일까지 60여 명이 총 160여 건의 민원을 방심위에 제기했다”고 지적하며 이 중 9월 4일부터 7일까지 40여 명, 100여 건의 민원이 오타마저 똑같은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정 의원은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이 4건, 동생이 3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류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지낸 미디어연대의 박 모 공동대표가 3건을 제기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희림 위원장 동생이 운영하는 수련원 강사 4명, 류희림 위원장이 사무총장과 대표로 재직했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직원과 관계자 등 류희림 위원장 가족과 지인 등 관계자 15명도 나흘 동안 4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도 기자회견에 나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기를 문란하게 한 류희림 위원장을 당장 해촉하고 진상조사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류희림 방송위원장의 청부 민원은 윤석열 정권의 부도덕한 언론장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조직적 배후가 있는지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또 다시 ‘정치공작’ 주장을 하며 엄호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논평을 통해 "해당 정보는 방심위 직원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자료"라며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거 ‘정윤회 문건’ 당시 써먹었던 기술 그대로 실제 사건의 핵심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인데 이는 싹 덮어버리고 문서 유출, 정보 유출로 경로를 틀어버리려는 시도인 셈이다.
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번 사건을 통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일반인의 정보가 좌파 성향 언론사들에게 무차별하게 공유될 가능성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제 누가 마음 놓고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냐"고 비난하며 색깔론까지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민원 신청 위축을 노린다는 점에서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권익위 신고를 악용해 정부의 민원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현저한 중대 범죄행위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애당초 엄정 정치 중립이 요구될 방심위 직원들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입한 것부터 어불성설"이라며 "제정신이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세계일보 디지털기획팀 / 입력 : 2023-12-26 14:17:27 수정 : 2023-12-26 14: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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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민원① 방심위원장 류희림, 가족 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
뉴스타파 박종화 / 2023년 12월 25일 10시 00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방송의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청부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류희림의 이른바 '청부 민원' 정황은 최근 변호사가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 국민권익위에 접수한 공익신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신고서에 따르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9월 초 방심위에 쏟아진 관련 민원들의 상당수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방심위는 이 민원들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 긴급 심의를 결정했고, 지난 11월 KBS, MBC, YTN, JTBC 4개 방송사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수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방심위 사상 최대 징계 결정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로 인한 결과라는 점이 드러나면, 징계의 정당성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류희림 위원장 역시 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권 타임라인과 같이 움직이는 방심위의 뉴스타파 긴급심의
지난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해촉했다. 동시에 류희림 미디어연대 대표를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2주 뒤인 9월 1일, 검찰은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금품거래 등을 이유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집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9월 4일,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사흘 뒤인 9월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에 나와 뉴스타파를 겨냥해 “지금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말하자면 이것을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가 끝나고 한 시간 뒤인 오후 5시 반쯤부터 방심위 온라인 창구로 민원이 쏟아져 들어왔다.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해 방송한 KBS, MBC, JTBC, YTN 등을 심의해 달라는 민원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9월 5일 아침 10시, 방심위 방송소위 회의가 열렸다. 그 시점까지 유사한 내용으로 무려 70건의 민원이 물밀듯 들어왔다. 방송소위는 사무처에서 안건으로 올린 방송 관련 민원을 1차로 심의해 전체 회의로 올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날 방송소위에는 3명의 위원이 참석했는데 여당 측 추천위원인 허연회 위원이 기타 의견으로 “뉴스타파 보도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자”는 말을 꺼냈다.
7. 기타 ㅇ허연회 위원-위원장님, 제가 의견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나 사회적 이슈 건에 대해서는 긴급 심의 건으로 채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또는 뉴스타파 건, 어제 국회에서 엄청 난리가 나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타파 건, 이런 것은 지난 번에 이태원 때처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즉시 긴급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ㅇ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 -민원 들어온 거 있나요, 국장님?
ㅇ이ㅇㅇ 방송심의국장 -예, 있습니다. 뉴스타파 관련 그 당시 언론사 보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은 있습니다. (중략) ㅇ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어저께 국회에서 난리가 났으니까 국민들도 관심사가 있을 거고 하니까 허위 인터뷰 제보 관련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의적절하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에 관해서는 언론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는 긴급 안건이라고 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허연회 위원님하고 저하고 동의하면 되는 거죠?
▲9월 5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31차 방송심의소위 정기회의 회의록 발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보도' 관련 방송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다룰 것을 결정했다.
9월 5일 방송소위 회의록을 보면 하루 전 저녁부터 쏟아진 민원이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 인용 방송에 대해 신속 심의를 결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음을 알 수 있다. 방심위가 신속심의 결정을 한 9월 5일 용산 대통령실은 뉴스타파 보도를 두고 “희대의 대선공작”이라고 공격했다. 앞서 언급했듯, 이는 방송사들에 대한 사상 최대의 과징금 폭탄으로 이어졌는데 결국 그 시발점은 9월 4일부터 잇달아 들어온 민원이었다.
제수에 처제, 조카…전 직장 동료까지
뉴스타파는 군사작전처럼 벌어진 일련의 과정 배후에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국민권익위 신고서를 입수했다. 박은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 신고’를 한 익명의 공익신고자는 류 위원장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이 신고서를 기반으로 취재한 결과,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 중 최소 6명이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 위원장 지인과 주변 인물도 대거 동원됐다.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방송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은 9월 4일부터 18일까지 2백 70여 건이 들어왔는데, 이 가운데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최소 127 건이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혹은 관련 단체 관계자가 낸 민원이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이해 충돌 회피 노력을 하지 않고 심의 및 징계 관련 회의에 직접 참여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270여 건의 방심위 민원 중 45%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이나 지인 혹은 관계자의 조직적 민원으로 확인됐다.
민원인 가운데 류 위원장 가족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은 6명이다. 동생 류OO, 동생의 부인 이OO, 아들 류OO, 처제 김OO, 동서 김OO, 그리고 조카 채OO이다. 이들의 민원은 9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친인척도 조직적 민원을 제기했다.
류 위원장은 2019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사무총장과 대표로 재직했는데, 이 단체 관계자들도 민원을 넣었다. 경주문화엑스포 소속 공무원을 비롯해 경주문화엑스포와 MOU를 맺은 예술단체 대표, 경주시 홍보자문위원 등 관련인도 6명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대표를 역임했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공무원 및 관련 민간인도 민원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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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류 위원장은 지난 10월 17일 방심위 자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했는데, 방송언어특위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박 모, 김 모 씨도 민원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가장 처음 민원을 넣은 사람들이다. 이 중 특히 박 씨는 류 위원장과의 인연이 깊다. 류 위원장이 방심위에 오기 직전까지 대표를 지낸 시민단체 '미디어연대'의 사무처장 출신이다.
민원 내용 무더기 ‘복붙’...오타까지 똑같거나, 거의 유사
권익위 신고서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 관계인들의 민원 내용은 서로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가 많았다. 모종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Mbc pd수첩은 지난 2022년 대선을 하루앞둔 3월8일 (중략) 엄중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사례1] 신청내용 100% 일치 1
위의 민원은 복수의 서로 다른 민원인이 신청했는데 내용이 100% 일치한다.
지난 지상파 mbc 2022년 3월7일 (중략) 당시 윤석열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 것에 대하여
▲[사례2] 신청내용 100% 일치 2
위 민원 내용도 다른 복수의 민원인이 작성했는데 내용이 똑같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중략) 마치 사실인냥 보도한데 대해
▲[사례3] 물음표 오타까지 일치
위 내용처럼 심지어 물음표 오타가 난 민원 내용이 10여 명이 낸 민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누군가가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복붙(복사해서 붙이기)’ 했거나 명의를 빌려 신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밖에 박 모 씨가 낸 민원 내용은 20명 가까운 다른 민원인들이 낸 민원과 매우 유사하다.
익명 제보자 "철저한 조사 요청"
국민권익귀에 신고서를 접수한 익명의 제보자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과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통신 정보에 대해 시청자 불만 민원 등을 접수받아 콘텐츠를 심의하는 기관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간섭을 배제하는 독립 민간기구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이 임명된 지난 9월 이후 방심위의 행보는 마치 정권의 하명을 받아 움직이는 조직처럼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
방송사에 대한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와 뉴스타파 인용 보도 탄압의 배후에 희대의 방심위 청부 민원과 조직적 사주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번 '청부 민원' 의혹은 독립 기관인 방심위의 수장이 정권의 '하명'을 실행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정황까지 시사한다.
자세한 내용은 후속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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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민원② 류희림 위원장 동생 "형 후배가 민원 신청 부탁...직원도 동원"
뉴스타파 봉지욱 / 2023년 12월 25일 10시 00분
뉴스타파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방송사 뉴스를 심의하는 민원을 신청하게 한,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을 취재했다. 이 의혹의 뼈대는 익명의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부패신고서(이하 신고서)에 담겨 있다. 뉴스타파는 신고서 전문을 입수해 일련의 내용이 사실인지 면밀하게 현장 검증했다.
뉴스타파는 인맥 데이터 분석을 통해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 조카, 처제, 동서 등이 지난 9월 방심위에 동시다발로 민원을 제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들이 어떤 경위로 방송사 뉴스를 심의해달라고 신청했는지, 그 이유를 묻기 위해 류 위원장의 친동생을 찾아갔다.
동생 류모 씨는 대구에서 전통문화 관련 사설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무엇을 물으러 왔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수련원 내부에서 약 40분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부패신고서 1쪽.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 박은선 변호사가 신고했다.
류희림의 친동생 "형의 후배가 도와달라고 연락와서 민원 신청"
인터뷰에서 류 씨는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사실을 인정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5~6일 총 3건의 민원을 신청했다. 피신청인은 MBC와 JTBC였다. 두 방송사는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관련기사 :[김만배 음성파일]“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를 인용하는 보도를 했다.
류 씨는 형의 후배로부터 연락을 받고 방심위에 민원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원 신청을) 형님이 부탁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 부탁은 아니고, 아는 지인이. 이름은 얘기 못 드리는데 이런 이런 게 있다. 돌고 있다. 니가 한번 도와주는 셈 치고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뭐 그러지 이래 놓고. 소위 그(형) 정도 레벨이면 주변에 지인들이 많잖아요"라고 답했다.
이어 기자가 "그 지인 분이라는 분이 형님 쪽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인가요"라고 묻자 "(형의) 후배인가 그럴 거예요"라고 답했다. 정리하면, 류희림 위원장의 후배가 도와달라고 연락을 해왔고, 그 요청에 본인이 응했다는 얘기다. 발언의 맥락을 보면, 형의 후배가 다름아닌 형을 도와달라고 류 씨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의 후배가 사실은 형(류희림 위원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류 씨는 10여일 뒤 스스로 민원을 취하했다. 이유를 묻자 '형에게 누가 될까봐' 취하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방심위 일부 직원들은 류희림 위원장과 이름이 두 글자가 같은 류 씨가 동생이란 사실을 알아채고, 내부 게시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민원을 취하한 걸로 보인다.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부패신고서 6쪽. 위에 류○○은 류희림의 친동생, 아래 류○○은 류희림의 친아들이다.
▲류희림의 친동생 류모씨는 대구에서 사설 수련원을 운영 중이다. 류 씨의 부인과 류 씨가 운영하는 수련원의 관계자 4명도 방심위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족은 물론 부하 직원까지 총동원한 류희림 친동생 "강요가 아닌 부탁이었다"
뉴스타파는 류희림 위원장의 친동생 류 씨의 아내 이모 씨도 민원을 함께 신청한 사실을 파악했다. 뿐만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의 아들, 조카, 처제, 동서 등 온가족이 총동원돼서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카인 채 모 씨는 류 위원장 누나의 딸이다. 누나는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데, 취재진이 류 씨를 만난 뒤 해당 식당을 방문했을 때 채 씨로 추정되는 인물을 만날 수 있었다. 이후 채 씨에게 어떻게 민원을 신청한 것인지 물으려하자, 돌연 어디론가 사라졌다.
류 씨가 취재진과 만난 사실을 형과 누나 등에게 급히 알렸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21일저녁부터 오늘(24일)까지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22일에는 갑자기 연차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민원에 동원된 인원은 더 있었다. 동생 류 씨는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수련원의 직원과 강사들도 민원 신청에 끌어들였다. 류 씨는 처음에는 직원에게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다, 결국엔 인정했다. 이어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이 아닌 부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의 부탁을 받고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수련원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총 4명이다.
류 씨에게 평소에도 방송사 뉴스에 대한 심의 신청을 했는지도 물었다. 류 씨는 이전까지는 민원 신청을 해본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류희림 위원장 측에서 동생 류 씨에게 민원 청탁을 하고, 류 씨는 다시 직원을 포함한 지인들에게 똑같은 민원을 내달라고 줄줄이 청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친동생 류 씨는 형의 후배로부터 민원을 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자신과 아내,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출하게 했다. 동생이 지목한 후배가 류희림 본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신이 신청한 민원 내용도 잘 모르는 류 씨 "방심위 홈페이지와 인터넷 보고 했다"
뉴스타파 취재를 종합하면, 류 씨는 MBC 뉴스데스크 2022년 3월 7일자 보도와 JTBC 뉴스룸 2022년 2월 21일과 28일 보도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들 뉴스들이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적었다. 이에 기자는 류 씨에게 어떤 방송사에 어떤 뉴스를 방심위에 심의해달라고 한 건지 물었다. 그런데 류 씨는 자신이 신청한 민원의 내용을 잘 모르는 듯했다.
기자가 "JTBC의 보도를 보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 되는 보도가 뭔지를? 어떤 부분이 가짜라고 생각했냐?"고 묻자, 류 씨는 "인터넷 들어가 몇몇 방송들이 (JTBC) 방송에 대한 거를 다 거짓. 거기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또 뉴스타파 말고 뭐지? 심의를 한다고 보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 갖고 심의위원회 들어가니까 자료들이 또 있더라고요. 뉴스라든지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때는. 인터넷에 내가 보니까 거의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더라고"라며 두루뭉술하게만 답변했다.
결과적으로 류 씨는 JTBC와 MBC의 보도를 자신이 직접 보고 무엇이 어떻게 문제인지 파악했다기보다, 누군가의 청탁을 받으며 그저 불러주는 대로 민원을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류 씨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자료들이 또 있더라고요"라고 말한 대목도 의미심장하다. 류 씨가 민원을 신청한 9월 5일에는 방심위 홈페이지에 해당 보도와 관련된 자료들은 없었다.
▲ 12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부패신고서 11쪽.
정상적 민원을 가장한 '심의 사주' 의혹...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업무 방해 혐의
이번 사건은 '청부 민원', '셀프 심의', '심의 사주' 등의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청부'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민원 신청에 동원했단 점에서 ▲'셀프'는 이해충돌 당사자인 류희림 위원장이 심의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사주'는 민원을 넣게 해서 억지로 심의를 진행한 뒤 방송사를 징계했단 점에서 그러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부패신고서에는 이와 같은 행동을 범죄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다. 관련 법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이해충돌방지규칙 제4조 등이다. 이와 별개로 방심위의 공정한 심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상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익명의 제보자를 대리해 부패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박은선 변호사는 "언론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방심위의 수장이 현 정권을 위해 스스로 징계의 정당성 근거를 조작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는 더는 방심위 위원장 자리에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뉴스타파는 류희림 위원장의 반론 및 해명을 듣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위원회를 두 차례 방문했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다. 이튿날인 22일엔 이번 사건에 대한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방심위 홍보팀을 통해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이와 동시에 류 위원장의 휴대전화로도 수차례 연락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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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민원③ 류희림 주변 인물도 무차별 민원...공무원, 언론사 대표, 예술단장까지
뉴스타파 한상진 / 2023년 12월 25일 10시 00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보도 인용 방송사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중에는 가족 뿐만 아니라 그가 몸담았거나 활동했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소속 인사들도 있었다.
2019년부터 류희림 위원장이 사무총장과 대표를 지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계자들, 대표를 맡아 활동한 미디어연대 간부, 언론인 출신의 현직 방심위 관계자, 심지어 류희림 위원장이 대표로 일할 당시 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MOU를 맺은 민간단체 대표까지 모조리 동원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이 낸 민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20여 건에 이른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표 시절의 류희림 방심위원장
류희림 전 직장 동료, 공무원, 언론사 대표까지 민원 제기
먼저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대구의 A수련원. 이 단체 소속 강사 4명은 장제원 의원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국회에서 뉴스타파 폐간 등을 운운한 9월 4일 이후 적게는 2건, 많게는 4건의 민원을 각각 냈다. 뉴스타파의 지난해 3월 6일 보도, 그리고 이 보도 전에 나온 JTBC의 관련 보도를 문제 삼는 민원과, MBC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문제 삼으며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 등이다. 이들 4명이 쓴 민원은 내용은 물론, 오탈자까지 100% 일치했다. 누군가가 만든 초안을 전달 받아 4명이 복사해 붙이는 식으로 민원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대구에 위치한 A수련원을 찾아가서 이들에게 연락해 민원을 제기한 경위와 이유를 물었다. 강사 이모 씨는 “누구의 부탁을 받은 게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 민원을 냈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 글을 쓴 이유와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음은 류희림 위원장이 최근까지 사무총장과 대표이사를 지낸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계자들. 이 기관에 파견 나온 경주시 공무원 두 명과 관련 민간인 두 명이 총 5개의 민원을 넣은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직원 김모 씨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음성파일’ 보도에 대한 민원 2건과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를 심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 4건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경주지역 언론사 대표 백 모 씨도 김 씨와 똑같은 내용의 민원 4건을 같은 날 방심위에 냈다. 취재 결과, 나머지 두 사람은 경주엑스포에 파견됐던 경주시 공무원(운전직)과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직원 김 씨의 가족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이들에게도 연락해 민원을 제기한 이유, 혹시 류희림 위원장으로부터 ‘민원 신청'을 부탁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이들은 “스스로 민원을 냈다”고만 말하며 자세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왼쪽)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이 활동했거나 연관된 보수단체 관계자들도 무더기 '복붙' 민원
방심위에 민원을 낸 사람 중에는 류희림 위원장이 경주엑스포 대표를 맡을 당시 경주엑스포와 MOU를 맺은 예술단 대표도 있었다. 이외에도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류희림 위원장 주변 인물은 더 있다. 류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았던 보수단체 소속 인사들도 여러 명 민원 대열에 합류했다. KBS 아나운서 출신의 김 모 씨와 그 가족, 방통위 국장을 지낸 박 모 미디어연대 대표, 친정부 언론단체로 분류되는 공정언론국민연대의 간부들, MBC 제3노조 관계자 등이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음파일' 보도와 선행 보도인 JTBC 보도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는데, 내용은 마치 복사해서 갖다 붙인 듯이 동일했다.
뉴스타파는 이들에게도 연락해 민원을 제기한 경위, 그리고 어떻게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방심위에 넣게 된 것인지를 물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