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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이동관 - 2008년 언론통제 문건

SUNDISK 2023. 8. 18. 10:15

보고서를 보고 "자기는 못봤고,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다. " 라고 부인했지만 후에 공개된 서류에는 해당보고서의 제목과 보고자 이동관으로 기재되어있었다. 이런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청문회 중이다.

 

'언론 장악'은 언론인들의 문제이고 언론인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

2008년의 언론과는 '다른' 한국 언론의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과가 타협과 굴종으로 또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길 바란다. 

1년 뒤 총선국면에서 '언론의 선택'은?    언론자유 -  생존전략      興味津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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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점검 협조 요청 문건(대통령기록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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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윤석열 방송’ 돌격대장 되나

18일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투게 될 언론장악 논란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2023-08-17 21:54:41   수정 2023-08-17 22: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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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자료사진 ⓒ김슬찬 인턴기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이동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그는 “언론장악 지휘자”, “언론장악 기술자” 등으로 불린다. 군부독재 이후 최악의 언론탄압과 비판적인 언론인 사찰 및 축출·해고 등이 이루어졌던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를 이끌었던 인물이 이동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언론장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런 이유로, 여러 언론인과 시민사회 등은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공영방송 뒤흔들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추천 방통위 위원 임명을 미루고 KBS 이사장, EBS 이사를 해임하는 등 이를 위한 사전 작업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윤 정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완료하면, 내년 총선 전까지 방송장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① 언론장악의 꿈


지난해 4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확보해 공개한 대통령기록물과 국가정보원 내부 문건 등을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언론장악 지휘자’는 이동관이었다. (▶ 이동관 언론장악 개입 입증 공공기록물)

이동관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대통령실 대변인이었고,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냈다. 이어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공개된 문제의 대통령기록물과 국가정보원 내부 문건은 모두 이동관이 대변인·홍보수석·언론특별보좌관일 때 작성된 문건이다.

언론장악의 시작은 모니터 강화였다.

2008년 3월 청와대 대변인실 문건 '언론보도 점검 협조 요청' ⓒ민중의소리
 
 
2008년 3월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언론보도 점검 협조 요청’을 보면 “부정적 보도 및 정제되지 않은 보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언론 모니터 강화를 지시하는 내용이 나온다.

또 같은 해 12월 12일 대변인실 작성 문건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MBC가 방송3사 중 상대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많이 한 점, 대통령의 주식발언 및 측근 관련 비판적인 보도를 한 점 등에 주목했다. 그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보도 중 20건을 “문제보도 사례”라고 적시했다. 특히 “앵커 클로징 등으로 재차 문제제기한다”며 앵커의 멘트도 문제 삼았다. 당시 대변인은 이동관이었다.

이 같은 언론 모니터 결과는 ‘축출’과 ‘보도통제’였다.

신경민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이듬해 4월 “지난 1년 제가 클로징멘트를 통해 말하려 했던 것은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 배려였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 답답하고 암울했다”며 “회사의 결정에 따라 하차한다”고 밝혔다. (▶ 신경민 앵커의 하차)
 
2010년 5월에는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한 부정적 보도를 통제했다. 그해 5월 31일 홍보수석실이 작성한 ‘YTN 보도 리스트’ 문건에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2010년 5월 청와대 홍보수석실 문건 'YTN 보도 리스트' ⓒ민중의소리
 
그해 5월 한중일 정상은 회담에서 ‘천안함 사건’을 다뤘는데, 정부는 “한중일 정상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국내 언론도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지만, 외신은 그렇지 않았다. APF 통신은 한국과 일본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비난하도록 압박했지만 이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 BBC 등도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다. 그리고 이 같은 외신의 보도를 YTN과 mbn이 상세히 다뤘다.

그런데, 당시 홍보수석실은 이 YTN·mbn 보도를 “문제”라고 봤다. ‘YTN 보도 리스트’ 문건에서 홍보수석실은 YTN·mbn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 관련 AFP·AP·BBC·NHK의 부정적 반응 보도”라며,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YTN 보도 리스트’ 문건 하단 ‘조치결과’란에 “10시 뉴스 이후부터 해당 기사 비보도”라고 적었다. 당시 홍보수석 역시 이동관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언론통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9년 12월 24일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민중의소리

2009년 12월 24일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민중의소리

 
국정원이 작성한 ▲ 언론계 쇄신 진행동향 및 고려사항 (2008년 8월 5일 작성) ▲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2009년 12월 24일 작성) ▲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2010년 1월 13일 작성) 등의 문건을 보면, 당시 홍보수석실 등이 어떻게 언론을 통제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

해당 문건에서 국정원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PD와 진행자 등을 “좌편향”이라고 칭하며, 이들을 “퇴출” 또는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조차 여의치 않으면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하여 “근절”해야 한다고 적었다. 심지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성된 문건에서는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 비판적인 시민단체 관계자 및 방송사 관계자를 선거방송심의위원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나열했다.

2009년 12월, 2010년 1월에 작성된 문제의 국정원 문건 상단에는 “홍보수석 요청자료”라고 적혔다.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이었다. 2008년 8월 작성한 문건에도 보고처로 “대변인”이 적혀 있다. 당시 대변인 역시 이동관이었다.

이 같은 증거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그는 “언론 장악에 나선 적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증거자료에 대해서만 일부 시인한 바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면질의 답변 자료에서 청와대·대통령·가족·정부에 비판적인 조선일보 기사·칼럼 176건을 ‘문제의 보도’로 정리한 문건에 대해서만 “언론 현황을 파악하려고 모니터한 것”이라고 답했다.

② 지휘자의 귀환, 그리고 새로운 기술


언론현업단체들과 시민단체들 참석자들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동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3.07.31 ⓒ민중의소리
 
“십몇 년 전 경험해 보니까, 얘네들이 버텨서 살아남더라, 이 경험이 있는 거다. (이번에도) 장악이 안 될 거 같으니까 아예 없애버리거나 망가뜨리자는 것” - YTN 고한석 기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명박 정부가 낙하산 사장을 앉힌 뒤 비판적인 언론인을 축출·배제·해고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려고 했던 언론장악의 꿈은 정권이 바뀌면서 결국 실패했다. 이에 시민사회와 언론인들은 언론을 재정적으로 압박하여 길들이거나, 그게 어려우면 아예 공영방송 기능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TBS가 대표적인 예다. 재정적으로 압박하여 내부갈등을 일으키고 비판적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진행자를 퇴출시키는 식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YTN과 KBS 등을 길들이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4조5천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매각 계획 발표에서 YTN 지분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KBS의 공영방송 기능을 약화하는 ‘수신료 분리’를 추진하면서다.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후 여당도 ‘민영화 군불’을 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세계 각국의 방송은 ‘1공영 다민영 체제’인데 우리나라는 MBC·EBS·YTN·연합뉴스 등 ‘다공영 1민영 체제’”라며 “KBS 2TV는 민영화해서 선진국 체제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③ ‘YTN 3억 손배소’에서 엿보는 언론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지난 7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07.28. ⓒ뉴시스
 
이동관의 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최근의 행보는 ‘YTN 방송사고 3억원 손배소’이다.

YTN은 지난 10일 오후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관련 뉴스의 배경화면에 이동관 사진을 10여초가량 게재했다. 이날 YTN은 방송 말미에 “배경화면이 잘못 나갔는데 양해 말씀드린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온라인에서 해당 방송분을 삭제하고, 이동관에게 사과의 뜻도 표했다. 또 다음 날 “사고와 관련해 시청자와 이 후보자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사과했고,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당시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며 “의도성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이동관은 지난 13일 단순 실수로 보이는 방송사고에 대해 “대한민국 언론 현주소를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YTN 대표이사 등 임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3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방송 심의도 신청했다.

이 같은 이동관의 최근 행보는 2009년 12월 홍보수석 요청으로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을 떠오르게 한다. 이 문건에서 국정원은 “정부시책 왜곡보도시 명예훼손 손배소 등 법적대응으로 경각심 환기”해야 한다며 언론 길들이기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동관은 이 같은 언론장악 의혹과 부적절한 언론관 논란뿐만 아니라 아들 학교폭력 무마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수사·국정조사를 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할 정도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 극우 성향 기자 소송 지원 △ 대통령 ‘MBC 경영진 교체 및 개혁’ 서면 보고서 △ VIP 전화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 보고 등의 의혹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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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靑 대변인, ‘VIP 격려 전화’로 ‘언론인 관리’

 

미디어 오늘   정철운  기자  /   입력 2023.08.15 17:20    수정 2023.08.15 17:22

 

2009년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 대변인실 문건 첫 등장 
“보도 협조 요청에 적극 호응” 문화일보 이병규 사장 호평 
서울신문 사장·중앙일보 편집인·동아일보 논설주간도 ‘격려 대상’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정부에 협조적인 언론인을 ‘대통령 전화 격려’로 관리하고, 정부에 유리한 기사를 요청한 정황이 담긴 청와대 문건이 등장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오는 18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오늘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09년 8월24일자 청와대 대변인실 문건에 따르면 이병규 문화일보 사장이 대통령의 격려 대상자였다. 선정 사유는 △보수·우파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평 △VIP의 국정운영 및 정부 정책에 비판적 지지 입장 △VIP 동정·정부 시책에 대한 기사를 부각시키거나 기획기사 및 사설 보도 협조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이었다. 이병규 사장은 훗날 한국신문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대변인실은 “석간의 특성상 오피니언 리더들의 열독율이 높고, 당일 방송·익일 조간보도의 기조와 편집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중요도가 높다”고 문화일보를 평가하기도 했다. 문건 하단에는 <“망루농성 사전 연습했다”>(1.21, 1면), <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 여성 “조직적 은폐 수사해야”>(2.6, 1면), <“MBC 盧 추모기사, SBS의 7배”>(6.26, 8면) 등 기사·사설 지면 이미지를 첨부하며 “靑 대변인실에서 기획, <문화일보>에 보도협조 요청해서 보도된 대표적 기사·사설 스크랩”이라고 밝혔다. 이 문건의 보고자는 ‘이동관 대변인’이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09년 8월24일자 'VIP 전화 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 청와대 대변인실 문건. 보고자가 이동관 대변인이다.

 

‘격려 대상 언론인’은 또 있었다. 2009년 8월17일자 청와대 대변인실 작성 문건에 따르면 현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당시 중앙일보 편집인으로서 ‘VIP 전화 격려 대상’이었다. 대변인실은 박보균 편집인을 가리켜 “편집국장 시절,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대기자를 거치며 VIP 국정운영에 동조·지지로 성향 변화”라 평가했으며 “중앙일보의 균형 잡힌 보도 논조를 이끌고 있는 박 편집인은 칼럼을 통해 VIP 국정운영과 정부 정책에 대해 지지와 고언을 해왔음”이라고 평가했다. 주요 칼럼으론 (8.2) 등을 꼽았다.

2009년 7월17일자 청와대 대변인실 문건에는 이동화 서울신문 사장이 격려 대상이었다. 선정 사유는 △창간 105년 축하 △사장 취임 이후 정부투자 매체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지면 건전화를 위한 노고를 치하, 지속적인 노력을 독려할 필요라고 적혀있었다. 대변인실은 이동화 사장이 취임 이후 “10년간 경영·편집 전반에 뿌리내린 구 좌파 정권의 잔재 청산 주력”, “좌파 세력들의 반발에도 꿋꿋하게 논조 시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2009년 8월13일자 대변인실 문건에선 배인준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격려 대상이었다. 배인준 논설주간은 당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이었다. 선정 사유는 △동아일보 논조를 이끌고 있는 인물 △균형 잡힌 시각으로 VIP 국정운영, 정부 정책에 대해 조언과 고언이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동아일보 사설로 <의회민주주의 짓밟은 언론노조의 국회 난입>(7.24) 등을 꼽았다. 이 같은 문건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던 2009년, 국경없는기자회가 밝힌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69위로 2016년(70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