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 첫 영수회담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정기조 전환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양 측은 의료개혁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공감했을 뿐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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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2개 의제’ 물었지만, 윤 대통령은 일부만 답변…합의는 없었다[윤·이 회담]

경향신문  박순봉·신주영 기자    /    2024. 4. 29. 18:41

 

이 대표, 모두발언서 정국 현안 ‘총망라’
윤 대통령, 일부만 답변…특검 등 회피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주당 정책엔 반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9일 회담에선 당초 민주당이 예고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부분의 의제들이 나열됐다. 이 대표는 ‘민심의 전달자’ 역할을 자처하며 작심한 듯 의제를 던졌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만 12개에 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일부 주제에 대해서만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국정기조 전환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양 측은 의료개혁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공감했을 뿐 나머지 의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들은 민생·경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해병대 채 상병 사건·양평고속도로 게이트·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정치 회복, 외교 등 크게 네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민생·경제 의제는 전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연구개발(R&D) 예산 즉각적 복원,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등이다. 이 대표는 세 가지 민생 의제를 모두 발언 서두에 차례로 얘기했다. 모두 민주당이 회담의 성과물로 내세울 수 있는 의제다. 민주당은 당초 전국민 대상으로 25만원의 지역 화폐 지급을 촉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제안에 선별지급론으로 맞섰다. 국가 재정, 물가 등을 고려할 때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담 후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고, 이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 긴급 조치에 대해서 직접 결단해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재차 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문제를 떠넘기는 방식”이라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개혁 필요성과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표는 의정 갈등 상황을 두고는 국회 공론화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선택하고 결정할 일만 남은 것 아니냐”고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국회가 결정하기에 충분한 데이터 등을 제출했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또 “21대 국회에선 하기 어려우니까 22대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정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김 여사 관련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김 여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처가 관련 의혹들을 명확하게 짚은 셈이다. 대신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 상병 특검법 통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문제들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회담에선 김 여사 특검법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정치 실종의 원인이 과도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및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촉구했다. 또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한다”며 더 이상의 거부권 행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야당이 제출한 법안의 법리적 문제를 들어 사실상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 문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고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남북 관계 및 외교 관계에서도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외교 방향도 진영 외교가 아닌 실용 외교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두고는 독도, 과거사, 핵 오염수 등의 문제를 나열하며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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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모두 발언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지만,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다. 모두 발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강조해오던 이야기라 예상하고 있었다”며 별도 모두발언은 생략하고 곧바로 비공개 회담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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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민생 현안 논의

연합뉴스   이혜선  기자    /   2024. 4. 29. 16:04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양 측은 1시간여로 예정된 회담에서 민생 현안을 논의할 전망인데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오랜만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감사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잘 계셨어요?

선거운동 하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다 이제 건강을 좀 회복하셨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직 많이 피로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초청에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후보 때 저희가 행사나 TV토론 때 뵙고 또 당선 축하 인사도 전화해주시고 국회에 가서만 한두 차례 오늘 이렇게 또 용산에 오셔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편하게 좀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들 하시고 얘기하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가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가끔 다닐 때마다.

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날씨가 좋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그렇습니다.

오늘 다 저와 우리 이 대표님하고 만나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고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맞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또 오늘 오신 비서실장님하고 정책위의장님 또 수석대변인님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이 많아 써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했는데.

[윤석열 / 대통령]

아닙니다. 오늘 저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하니까 말씀하시지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가 다시 복원되고 또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게 되어야 돼지 어떻게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정말 국정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다 보니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 데 700일 걸렸다고.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오늘 이 자리의 이 만남이 우리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 취임하실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는 정말로 대통령님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적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성공, 이 정부의 성공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정치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국민을 존중하고 또 국민의 뜻을 잘 따르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이 나라의 국정을 총책임지시는 최고 국정 책임자이신 대통령님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다고 판단되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 안보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물가 또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아마 절감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우려를 합니다마는 이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 이거 잡혀 가는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한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보면 이제 말 폭탄이 혹시 진짜 폭탄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이번 총선 이후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혹여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야당과 국민들이 가지는 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 일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아라라는 준엄한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평화와 안전을 지키라고 명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의 어려움 또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유능한 국정,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정, 편가르기나 탄압이 아닌 소통과 통합의 국정을 대통령과 여당에 주문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2년 만에 처음 성사된 오늘 회담이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국민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치의 복원 또 민생과 국민을 중심으로 한 국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국정 동력을 민생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20여 차례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파악하셨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참으로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뭄이 들면은 얕은 웅덩이부터 이렇게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도 서민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어렵습니다.

민간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 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든지 다른 화급한 민생입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시작한 의료개혁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의정 갈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어서 꼬인 매듭을 서둘러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달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때문에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서 대화와 조정을 통한 신속한 문제의 길이 꼭 필요합니다.

다행히 정부도 이미 증원 규모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 드렸던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여야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한다면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계획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연금개혁인 것 같습니다.

연금개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데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과감하게 연금개혁을 약속하시고 또 추진하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이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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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 그림마당  -    2024년 4월 29일

김용민의 그림마당  -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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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한겨레 그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