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앞에 성역 없다’는 이원석 총장, 김건희 불러 조사하라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했지만, 현 정부 검찰이 이 원칙을 지켰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언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나?

===================

‘법 앞에 성역 없다’는 이원석 총장, 김건희 불러 조사하라

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4.06.04 18:51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3일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과 관련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장 정기 주례보고 때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배석시켜 수사 경과·계획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한다.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이 총장이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별일 아니라는 투로 말했지만, 이 건은 ‘아쉽다’고 적당히 눙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디올백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보면, 최 목사가 2022년 6월17일 샤넬 로고가 새겨진 종이가방 사진을 올리고 “그냥 평범한 만남 인사”라고 하자 김 여사는 “월요일 두시 정도 어떠세요. 티타임”이라고 했다. 그 다음주 월요일인 6월30일 김 여사를 처음 만나 샤넬 화장품과 향수 등 180만원 상당의 선물을 건넸다는 게 최 목사 주장이다. 김 여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포함한 ‘전직 미국 연방의원협회’가 방한한 다음날인 2022년 7월10일 최 목사가 메신저로 “여사님이 공식적으로 접견” “대통령 내외분이 함께 접견”을 하면 좋겠다고 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가 고가의 선물을 사전에 알고 받았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에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이다. 선물의 대가성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이 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했지만, 현 정부 검찰이 이 원칙을 지켰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2021년 대선 경선 때 당 관련 인사 등에게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야당 대표 부인을 기소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통해 23억원의 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 조사는 수년째 뭉개고 있다. 여기에 더해 디올백 수수 사건마저 서면 조사로 적당히 끝낸다면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최악의 자해적 조치가 될 것이다.

 

이 총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불러 디올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휘해야 한다. 남은 임기 3개월 안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공언을 수사 결과로 입증하는 것만이 검찰은 물론 이 총장 개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그나마 지키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

[단독] 이원석 "법 앞에 성역 없다" 김건희 여사 소환 시사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방극렬 기자    /    입력 2024.06.04. 05:00    업데이트 2024.06.04. 06:03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에 민주당의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발의 상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나서고 있다./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근 “법 절차상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는 물음에 “수사팀이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완곡하게 밝힌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최근 가까운 지인들에게 디올 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들은 검찰이 법리뿐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 주기를 바랄 것”이라며 “중앙지검에서 노력은 하겠지만, 절차를 엄하게 갖춰야 한다. 반드시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은 있고 처벌 조항은 없지만, 처벌과는 무관하게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총장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시사한 것은 이 총장이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 민주당이 ‘대북 송금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일 김 여사 ‘디올 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 1부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 돼서 결국 내가 나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지난달 9일 윤 대통령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말한 데 대해 이 총장은 “대통령의 ‘대리 사과’만으로는 상황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인 지난달 13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 방탄용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이 총장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새로 불거질 것은 없는 사건이지만, 중앙지검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니까 (수사팀 뜻에) 따라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 디올 백 사건도 원칙에 따라 엄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의 한 지인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4월 고발돼 4년 넘게 수사했으니 새로 나올 혐의는 없지만, 법적 절차는 마쳐야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야당의 이른바 ‘이화영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도 주변에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도둑이 경찰을 잡자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화영 사건은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재판 특검’을 해서 왜 유죄 판결이 났는지 따지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트럼프 수사했다고 해서 트럼프가 공화당 다 모아서 특검 임명해서 배심원하고 검찰청 특검하자는 소리 아니냐”고도 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3일 퇴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화영 특검’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2억5000만원이 넘는 불법 뇌물, 3억3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800만달러(약 100억원)나 되는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측이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이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

 

[단독] 김건희, 검찰에 맹탕 ‘도이치 진술서’…공소시효 지난 내용 위주

한겨레   배지현,전광준,정혜민  기자   /   수정 2024-06-04 21:17    등록 2024-06-04 12:02

 

서면답변 대부분 1차 내용으로 채워져
검찰 안에서도 “부실”…직접조사 불가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선거 석달 전이던 2021년 12월 일방적인 해명을 담은 수쪽짜리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진술서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된 1차 작전 시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2차 작전 시기의 주가조작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출석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출석 조사 필요성에 대해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밝혔다.

 

4일 한겨레가 김 여사의 진술서를 확인한 복수의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도이치모터스를 알게 된 과정 △계좌를 맡기고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 △주식을 매각한 과정 △사건 경위에 대한 간략한 입장 등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답변 내용이 개괄적인데다 일방적인 주장만 담은 소명자료 수준에 그쳐 당시 수사팀 내부에선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당시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서면답변이 굉장히 부실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내놓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술서에는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23일∼2010년 10월20일) 이전과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에 대한 설명도 담겼지만, 대부분은 1차 작전 시기에 집중됐다고 한다. 2차 시기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차 시기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의 콘트롤타워’라고 법원이 판단한 블랙펄인베스트 이아무개 대표를 알게 된 경위, 계좌를 맡긴 배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2월15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조사를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질의에 답하는 형식의 진술서가 아니라서 ‘조사’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사팀이 보낸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 아닌 사건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담은 형식으로 진술서가 작성됐기 때문이다. 수사팀도 수사보안을 우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에 담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권 전 회장의 가조작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김 여사와 최은순씨 등의 계좌 4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와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통해 23억원에 가까운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분량과 내용 등이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