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경찰청 정보국 내부 문건 전문을 공개합니다.
SBS 뉴스 정혜경 기자 / 작성 2022.11.16 20:49 수정 2022.11.16 21:04
이미지 확대하기 이태원 참사 이틀 뒤 경찰이 시민단체 움직임과 여론 동향에 대해 정보를 수집해 만든 내부 문건을 SBS가 단독 입수해 전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도 경찰이 국회와 언론을 대상으로 경찰 책임론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국회를 상대로 두고 있는 협력관의 운영 인원과 소속 부서, 활동 예산 규모 등을 파악해 오는 18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해당 지시는 경찰청 정보국 부서장이 국회 관련 정보 활동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내려졌습니다. SBS 구독 전용 플랫폼인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 데이터 창고에서 입수한 문건 전문을 공개합니다.
출처 : SBS 뉴스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경찰조직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앞으로 이런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반성하는 문건이 아니라
이건 마치
경찰 관계자가
정부 관계자에게
"제가 쓴 보고서 좀 읽어주시죠 헤헤"
잘 보이기 위해 보고 자료를 만든 것 처럼 보인다.
[출처] 이태원 참사, 경찰청 정보국의 '동향 파악' 문건 파문|작성자 네모바지 수세미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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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보국 참사 이틀 뒤 이태원 참사 대응 정책 참고 자료 문건 "민간 시민단체 사찰 의혹..세월호 언급하며 정부 부담 요인 보고"
열린시민뉴스김상민 ・ 2022. 11. 2. 11:48
이태원 사고가 나고 이틀 뒤인 31일 경찰청이 시민단체와 언론, 그리고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한 내부 문건을 SBS가 입수하여 단독 보도했다.
그 문건에는 진보 성향 단체가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라는 내용과 함께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10.31일 작성된 '정책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경찰청 문건
특별취급이라는 굵은 글씨 아래 대외 공개와 다른 기관 전파를 금지한 이 자료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은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로,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대형 이슈"라며 "내부적으로 긴급 회의 등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적시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사망자 중 여성이 많았던 점을 거론하며 앞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의 '반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적시했다.
또 전국민중행동은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관련 인권단체 항목에서는 피해자 가족 측 입장을 대변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관계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단체 동향에는, "이태원 참사 당일 도심 촛불집회 참석자 다수가 이태원에 합류했을 것"이라며 "촛불행동 측 책임을 주장할 것이라는 보수단체 활동가의 말"이 포함됐다.
밖으로 공개된 성명이나 발표를 정리한 것에서 나아가 진보,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접촉한 정황들이 보인다.
'온라인 특이 여론'이라는 주제에서는 '정부 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있다면서 정부 책임 관련 보도량이 9건에서 108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MBC PD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들도 심층 보도를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적었다.
온라인에서 정부 조치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면서도, 정치적 이용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고 양론을 분석했다.
이 문건에는 정부의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한 경찰청의 의견도 들어 있습니다. 국민 성금을 모으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정책 참고 자료 첫 번째 주제는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입니다.
향후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소지가 있다며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와 치료비, 보상금과 관련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애도 분위기 속 성금 모금을 검토하고 정부도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자체 실무자들 반응을 담았다.
지난 2014년, 16명이 숨진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사례를 들며 보상 문제는 외부인 참여가 늘어날수록 협의가 어려워진다, 초기에 가족 대표를 정해 대화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붙임: 과거 대형 재난사고 시 언론의 논조변화 추이 및 시사점’이라는 첨부 자료에는 △판교 테크노밸리 붕괴 사고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대구 지하철 화재 등에 대한 보도를 시기별로 분류했다. 이 자료엔 “대체로 사고 발생 2~4일 ‘정부 대처, 사고 원인’ 등에 관심이 고조되다 정부의 중간수사결과 또는 재발방지대책 발표 등을 계기로 보도 감소”라는 설명이 붙었다.
경찰은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세월호 당시 여당 의원의 '교통사고 발언' 등이 이슈화되며 비난에 직면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처럼 "대통령 보고 시각, 지시 사항 등을 분·초 단위로 확인하며 집무실 이전에 따른 관저 문제와 연계해 미흡점을 찾으려는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각 부처 브리핑 등에서 논란을 일으킬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핵심 메시지만 간결하게 발표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문건에 등장한 촛불승리전환행동의 안진걸 상임공동대표는 “29일 이후 경찰로부터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연락이 와서 추모집회 계획을 밝혔다”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청 정보국 고위관계자는 “민간인 사찰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고, 공공 안녕을 위한 ‘알람’ 차원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며, “단체의 동향 역시 개별 접촉을 한 적은 없고 홈페이지나 공개된 활동가 에스엔에스(SNS) 등의 내용을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SBS가 공개한 경찰청 정보국 보고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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