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파렴치, 고환율로 경제 힘든데 환율 상승에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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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의 파렴치, 고환율로 경제 힘든데 환율 상승에 베팅

SUNDISK 2025. 3. 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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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로 경제 힘든데 환율 상승에 베팅한 최상목의 파렴치

경향신문 사설 / 입력 : 2025.03.30 18:15 수정 : 2025.03.30 18:4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이 급등하던 지난해 2억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미국 재무부가 2020년 발행한 ‘T1.375 08/15/50’을 매수해 지난해 말 재산신고 시점에 1억9712만원어치를 보유했다. 미국 채권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처럼 원·달러 환율이 높아질수록 수익이 커진다. 고환율로 경제가 어렵고 기업과 가계의 고통이 극심한데, 원화 가치를 사수해야 할 ‘경제 사령탑’이 환율 상승에 베팅했던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미 이런 투자로 국회의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최 부총리는 2023년 1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억7000만원어치 미 국채를 보유 중인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자 처분했다. 그런데 1년도 못 돼 다시 미 국채를 산 것은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저버린 파렴치한 행위다. 공직자라면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직무 과정에서 얻은 정보나 지식을 이용해 돈벌이해선 안 된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

최 부총리의 행위는 그간 자신이 했던 발언과도 배치된다.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각 기관은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체계를 유지하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자 “적극적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자신은 미 국채를 사들였으니,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타락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 국채를 산 시점도 의문이다. 만에 하나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라면 경제 혼란을 틈타 사익을 추구한 국민 배신 행위나 다름없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내란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환율 불안이 개인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게 과하지 않다. 그런데도 최 부총리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미 국채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윤리법이나 다른 규정상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뻔뻔하기 그지없다. 능력도 애국심도 도덕성과 책임감도 없는 최 부총리에게 더는 경제를 맡길 수 없다. 최 부총리는 즉각 사퇴하고 수사와 감사를 받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