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공수처 수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쿠데타 진압中.  조희대의 사법쿠데타의 배후(커넥션) 또는 공범-종범에 대한 처벌이 시작된 것인가?

공수처, 검찰, 경찰을 신뢰할 수 있는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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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李 파기환송' 조희대 고발 사건 수사4부 배당

뉴스1   이세현 기자  /   2025.05.09 오전 10:08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서울의소리 등 시민단체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의소리 등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하자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간 합의를 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일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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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연다…“사법 신뢰·독립 침해가 안건”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수정 2025-05-09 18:04   등록 2025-05-09 17: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빠른 상고심으로 인한 법원의 중립성 위반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법원 내부망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온 가운데 법관들의 입장에 눈길이 쏠린다.

9일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임시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통해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26명)의 요구로 임시회의 소집을 결정한 바 있다.

논의 내용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이라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례적으로 빠른 상고심으로 인한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과 함께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함께 다루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추가 자료를 내어 “현재까지 정해진 구체적인 안건은 없고, 회의 7일 전까지 제안자 제외 구성원 4인 이상 혹은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안건 상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정 요건을 갖춘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정해야 한다.

법원 내부망에 지난 1일 진행된 대법원의 이 후보 상고심 판결에 대한 거센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이후 임시회의 소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 직접적인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을 두고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4일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일정을 잡은 만큼, 법관대표회의 쪽도 회의 일정을 두고 여러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규칙에 정해진 소집공고 기간 및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기한이 반영된 개최시점으로, 각급 법원의 재판업무 등을 고려해 선정된 최단 시일 내”로 시일을 잡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빠르게 의견 표명이 나오면 시의성이 있긴 하겠지만, 판사들 입장에서는 과열된 분위기를 식히고 의미있는 토론이 되기 위한 일정 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사항이 함께 논의되었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 판사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인해 삼권분립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임시회의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에 대한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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