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두번째 심리…주요쟁점 다룬다
"5월11일이 후보등록일 이거든요? 그 후보등록일 전에 어떤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중이 있어 보이고 ..."
-- 민주당 김승원 의원 겸손은 힘들다 전화인터뷰 中
전례없는 대법원장의 직권에 의한 '속도전'이 '대선개입' 등의 불순한 의도가 없다고 확신하는가?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이재명-민주당에 대한 공격만은 아니다. 윤석열-국힘의 생존과도 연관된다. 이재명이 집권을 해도 이재명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타협과 공존은 없다. 최후의 승자 1인(혹은 1당)이 남을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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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첫심리…예상 넘은 속도전(종합)
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송고2025-04-22 21:57
조희대 대법원장 직접 결정…'소부 검토 후 전합 회부' 안 거치고 전합 직행
'특별절차'로 검토시간 단축…상고기각·파기환송·'재판정지' 결정 등 거론
통상은 소부에 배당해 재판연구관이 검토해서 의견을 올리면 대법관들이 검토하고 주심 대법관이 판단해 전합에 회부하는 절차를 밟지만, 이번의 경우 이 절차가 없었다.
즉 시간이 소요되는 '소부 검토·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전원합의체 검토로 들어가면서 대법원 심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세간의 관측과 달리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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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윤석열이 지명한 대법원장이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다.
▷ 첫째, 대선 전에 선고하고 무죄 확정을 할 가능성이 있고,
▷ 둘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 셋째,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 대법원에서 재판 정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의 당선 전 진행 중이던 재판이 형사상 불소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상황이다.
둘째가 유력. 민주당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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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상고심, 대선 전 결론 날까…“영향 없어” “속도전 우려” 교차
대법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착수
민주당, 기대-당혹감 동시 내비쳐
"다만 법조계에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는 불소추 특권 취지상 이미 기소된 대통령 사건의 재판은 중단돼야 한다는 게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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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로… 정치 불확실성 제거가 바람직
한국일보 사설 / 입력 2025.04.23 00:10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차기 대선 지지율이 가장 높은 주자가 당선무효형(1심)을 받았던 매우 중요한 재판이란 점에서, 대법관 전원의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대선 기간에 대선 유력 후보 상고심 재판이 이뤄지는 이번 사안의 민감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명쾌한 결론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어제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며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통상 전원합의체는 소부(대법관 4명) 합의에 실패했거나 대법원 판례를 바꿀 때 소집된다. 이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 지정, 전원합의체 회부,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한꺼번에 소화했다.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는 셈이어서 대선일인 6월 3일 전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원의 이러한 신속 진행이 이 전 대표 사건의 정치적 불씨 해소를 염두에 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다만 지금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대선 이후에도 정통성과 정당성 논란이 계속될 게 명확하다. 만약 이 전 대표가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 때문에 모든 형사재판 진행도 함께 중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그 경우 끊임없이 정쟁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처리가 지연된 이 사건이 제때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법부 역시 온갖 억측과 비난에 시달려야 한다.
하급심 판결(1심 징역형, 2심 무죄)이 엇갈렸던 사건이라, 전원합의체의 향후 결정도 파기환송(유죄 취지)과 상고기각(무죄 확정) 양쪽으로 모두 열려 있다. 어떤 결론이든 현재 대선판을 온통 휘감은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리를 통해 논쟁을 종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전원일치 파면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할 기점이 됐던 것처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당성 시비와 정국 불안정을 끝내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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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두번째 심리…주요쟁점 다룬다
대선 전 결론 내릴지 주목…'시간과의 싸움' 선거법 재판 속도전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데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
"이 전 대표 측은 21일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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