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이재명 2심 무죄에 "한국 정치에서 또 다른 전환…대선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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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이재명 2심 무죄에 "한국 정치에서 또 다른 전환…대선 출마 가능"
프레시안 이재호 기자 / 2025. 3. 26. 17:31
'주요 외신, 李 2심 무죄 속보로 전해…아사히 TV "대선 탄력 붙었다"·로이터 "여러 법적 문제 직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주요 외신들도 관련 내용을 속보로 전했다. 외신들은 한국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표가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보도했다.
26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은 이미 격동하는 한국 정치 지형에 또 다른 전환이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계엄령을 선포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이후로 한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국회) 의원들은 이후 윤 대통령을 탄핵했고, 현재 헌법재판소의 영구 파면 또는 복직 여부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그를 파면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유력한 대선 후보로 여겨지며, 이번 법원 판결은 그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잠재적 선거가 치러지기에 앞서 그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신은 "2022년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근소하게 패한 이 대표는 한국 정치에서 주요 인물로 꼽히고 있다"며 "지난해 총선에서 그의 소속 정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입지가 더욱 강화됐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 TV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심판의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독주하고 있어, 대통령 선거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외에도 지난해 11월 26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 다른 재판이 아직 남아 있어 현 시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진단도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여겨지지만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고 <아사히 신문>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뿌리 깊게 형성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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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심 무죄에 국힘 당혹…“거짓말 면허증” “좌파 카르텔”
한겨레 서영지, 고경주 기자 / 수정 2025-03-26 20:41 등록 2025-03-26 18:55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 대표 2심 결과가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선 유감스럽다.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1심 6개월, 2·3심 3개월)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백현동 같은 경우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력이나 협박을 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이걸 처벌하지 않는 건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치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반응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해도 권력만 가지면 모두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될 것 같다”고 적었다.
의원들 반응도 비슷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해괴한 정치재판”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좌파 카르텔이 이 정도였구나 한탄하고 싶다”고 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3개월 이내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2심의 법리적 오류를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썼다.
반면 다른 야당들은 판결을 반겼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입장을 내어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께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을 계기로 정적을 수사로 제거하려는 검찰 정치가 곧 보수 정치와 동치로 오해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정책과 철학으로 실력을 키우는 새로운 보수 정치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대안이다”라고 적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검찰독재정권이라 불릴 만큼 흉악한 법비들의 횡포에 대하여 엄중히 제동을 건 법원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법치주의가 정적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오용되고 남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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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보라 기자 / 입력 : 2025.03.26 14:22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이번 대선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한다”
“유권자가 여러 후보자들 가운데서 모든 정보를 다 아는 상태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게 진정한 선거가 아니겠나. 그런데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나”
“오늘 (선고가) 발표되는 공직선거법은 5개 재판 중에서 하나다.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것을 다 거쳐서 모두 무죄를 받으면 그때 떳떳하게 (대선에) 나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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