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윤석열 복귀 시 한국 위기 심화…조기대선 치러져야”
빅터 차의 말은 미국 매파의 견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미외교 측면에서 상당한 무게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현재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
빅터 차 Victor Cha (Victor D. (Dong) Cha) : 한국계 미국인 정치학자. 조지타운 대학교의 교수이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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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윤석열 복귀 시 한국 위기 심화…조기대선 치러져야”
CSIS 주최 한국정세 온라인 대담
“한미동맹은 전반적 위기 누적 중”
한겨레 김원철 기자 / 수정 2025-03-28 14:43 등록 2025-03-28 14:34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가 “어떤 방식으로든 조기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현재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7일(현지시각) 연구소가 주최한 한국 정세 관련 온라인 대담에서 차 석좌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할 경우, 위기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거리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는 예산안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저지하는 데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레임덕’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현재 한국 정치는 극도로 분열돼 있어 쉽게 봉합되기 어렵다”며 “향후 치러질 선거가 이 정치적 교착 상태를 풀 유일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동맹의 현주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차 석좌는 “지금 한미동맹은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조용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고위급 소통 단절, 미국의 관세 부과,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미국 에너지부의 결정,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 누락,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거론하며, “그들(콜비와 미 국방부 인사들)은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 대만해협 등 역내 위기 대응까지 확대하려는 미국쪽 의도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 석좌는 “지금은 아무도 이를 크게 언급하진 않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북핵 문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한미동맹 전반에 걸쳐 위기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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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 차 “아무도 말 안 하지만…한미동맹 조용한 위기”
중앙일보 김형구 기자 / 입력 2025.03.28 11:23
차 석좌는 이날 대담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은 대선이 치러지지 않는 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복귀할 경우 위기가 악화될 것이라며 “거리와 국회에서 시위가 벌어질 것이고 모든 정치적 에너지는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최대한 차단하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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