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개헌 말할 자격 없다.

내란종식은 '尹-金 구속'과 검찰이 배제된 특검을 통한 내란죄 '형사처벌'이 시작이다.

다음이  국힘을 제외한 '개헌'과 '대선'.

중요한 것은 내란동조세력과 검찰의 '배제'다.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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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4월8일)

국민의힘은 개헌 말할 자격 없다.

• “헌법을 보호하지 못한 정당, 헌법 위반자를 옹호하는 정당이 헌법을 고치겠다고 큰소리치는 건 언어도단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정치 세력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권력자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과 관계를 정리하고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다.
• 신문마다 입장이 모두 다르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견제도 균형도 대화도 타협도 실종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는 지금의 정치 체제를 5년 더 연장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이재명이 눈앞에 다가온 선거 승리에 개헌론이 장애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고려를 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기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개헌이 내란 종식”이라고 강조했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졸속 개헌은 주권자인 시민을 소외시키고 권력 상층부의 짬짜미로 결론 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박명림(연세대 교수)은 “나라와 삶을 동시에 바꾸기 위한 여러 경로 가운데 하나로서 헌법을 개혁해야 하는 과업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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